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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다운계약서”…단속 비웃는 분양권 시장
입력 2018.10.04 (12:19) 수정 2018.10.04 (13:04)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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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규제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지역에선 여전히 불법이 판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부 분양권 거래 시장에선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쓰는 일이 필수라고 합니다.

김민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년 입주를 앞둔 경기도 고양의 한 아파트 단지.

평균 2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곳입니다.

인근 골목에 빼곡히 들어선 부동산들.

한 곳에 들어가 분양권 가격을 물었습니다.

[A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분양권이) 6억 4천만 원에서 6억 8천까지. 지금도 더 오르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분양권을 사려면 다운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A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지금 근데 다운(계약서) 안 쓰는 건 없어요. 분양권 자체는 다 다운이에요"]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를 확인해보니 신고된 금액은 5억 원 대.

다운계약서로 실제보다 1억 원 이상 싸게 신고한 겁니다.

양도세 때문입니다.

[B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분양권 자체가 매도의 의미라서 다운(계약서)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양도세 자체가 55%나 돼요."]

실제로 이 단지의 경우 이른바 피라고 불리는 웃돈이 2억 원 넘게 붙었습니다.

이대로 분양권을 팔면 양도세는 약 1억 천만원, 다운계약서를 쓰면 약 7200만 원을 덜 내는 겁니다.

아예 단속을 피하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C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통장에서 돈 나온 근거, 받아서 입금한 근거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만 완벽하게 하면 걸리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다운계약서를 쓰다 적발되면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 과태료 등 처벌 대상.

[D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자진신고하라고 공문들이 다 왔었어요. 자진신고한 사람들은 없죠."]

초고강도라던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빗겨간 지역들. 여전히 집값만 올리며 단속을 비웃는 꼼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 “무조건 다운계약서”…단속 비웃는 분양권 시장
    • 입력 2018-10-04 12:21:46
    • 수정2018-10-04 13:04:07
    뉴스 12
[앵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규제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지역에선 여전히 불법이 판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부 분양권 거래 시장에선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쓰는 일이 필수라고 합니다.

김민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년 입주를 앞둔 경기도 고양의 한 아파트 단지.

평균 2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곳입니다.

인근 골목에 빼곡히 들어선 부동산들.

한 곳에 들어가 분양권 가격을 물었습니다.

[A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분양권이) 6억 4천만 원에서 6억 8천까지. 지금도 더 오르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분양권을 사려면 다운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A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지금 근데 다운(계약서) 안 쓰는 건 없어요. 분양권 자체는 다 다운이에요"]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를 확인해보니 신고된 금액은 5억 원 대.

다운계약서로 실제보다 1억 원 이상 싸게 신고한 겁니다.

양도세 때문입니다.

[B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분양권 자체가 매도의 의미라서 다운(계약서)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양도세 자체가 55%나 돼요."]

실제로 이 단지의 경우 이른바 피라고 불리는 웃돈이 2억 원 넘게 붙었습니다.

이대로 분양권을 팔면 양도세는 약 1억 천만원, 다운계약서를 쓰면 약 7200만 원을 덜 내는 겁니다.

아예 단속을 피하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C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통장에서 돈 나온 근거, 받아서 입금한 근거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만 완벽하게 하면 걸리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다운계약서를 쓰다 적발되면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 과태료 등 처벌 대상.

[D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자진신고하라고 공문들이 다 왔었어요. 자진신고한 사람들은 없죠."]

초고강도라던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빗겨간 지역들. 여전히 집값만 올리며 단속을 비웃는 꼼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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