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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사사건건] “제1 야당 향해 나아갈 것”…정의당의 포부?
입력 2018.10.04 (15:58) 수정 2018.10.04 (21:06)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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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으면 좋았을 듯"
- "김정은 국회 연설, 되돌릴 수 없는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는 것"
- "김정은 모습 시민들이 보는 것, 굉장히 기쁜 상상"
- "다주택 보유 국회의원들, 집 팔고 집을 그냥 '사는 곳'으로 만들어줬으면"
- "지금과 같은 세금정책으로는 부동산 잡기 어렵다"
- "자유한국당, 인적쇄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선"
-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통합 쉽지 않을 듯"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 4일(목) 16:00~17:00 KBS1
■ 출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원장 : 여의도 사사건건 5명의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5명이지만 그 존재감은 제1야당도 위협할 정도입니다. 가성비 최고 정당, 정의당 이정미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정미 : 안녕하세요?

▷김원장 :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장면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보겠습니다. 한국당 이철규 의원의 질의 순서입니다. 유은혜 장관 청와대 때 논란이 됐던 여러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또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홍영표가 의장석에 가서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는 항의를 하는.. 이주영 부의장이 있군요. 항의를 했는데. 그러자 또 김성태 원내대표도 나와서 대정부질의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이주영 / 국회부의장 : "의원님들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는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계속하십시오."]

▷김원장 : 오늘 저 자리에 계셨던 거죠, 본회의장에?

▶이정미 : 제가 마침 저 시간에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방송이 있어서.

▷김원장 : 저거 못 보셨군요?

▶이정미 : 나중에 제가 뉴스로 봤습니다.

▷김원장 : 오늘 유은혜 장관에게는 거의 자유한국당과 또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십자포화가 있었는데 저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이정미 : 나중에 뭐 하도 화제가 됐다고 그래서 뉴스로 영상을 봤는데요. 사실 그 국회 의사 일정에 대해서 원내대표들이 뭔가 의사 표시를 하러 의장석에 나가는 경우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내대표와 의장 간의 대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원내대표가 나와서 그 이야기를 제지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임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는 사실 그 내용보다는 그 행위가 굉장히 깊이 뿌리.. 이렇게 머릿속에 박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마치 국회가 저렇게 불합리적으로 너무 싸움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남겨주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뭐 의장단을 향해서 얘기할 때는 얘기하고 또 원내대표들끼리 얘기할 때는 뒷좌석에서 따로 얘기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굉장히 안타깝네요.

▷김원장 : 유은혜 장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저.. 오늘 또 역시 물어봤습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총선 나갈 것이냐, 즉답은 안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미 : 저는 유은혜 장관이 총선을 나갈 것이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뭐 뻔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구를 내려놓지 않고 국회의원직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기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임기 동안 장관직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 이렇게 명백하게 답을 하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

▷김원장 : 알겠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모셨습니다. 며칠 전에 국회에서 김정은 위원장 국회 연설 추진할 수 있다,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 여쭤보기 전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미 / 정의당대표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을 추진합시다. 북한의 국가 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김원장 :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도 한 발 더 나아가 1야당 대표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대표도 북한 의회 가서 연설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오라고, 우리가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 국회에 연설하고 우리 제1야당 대표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요청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원장 : 만약에 답방이 이루어진다면, 올해는 안에 답방한다는데, 서울에 온다면 국회 연설도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정미 : 정부가 답방 프로그램을 짜고 국회 연설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국회에서는 국회의장님이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북한이 UN 가입 국가이고 많은 우방국들이 국회에 와서 우방국 지도자들이 또 국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면서 지금 북미관계를 견인해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북한 지도자를 통해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국민의 대표 기관에서 직접 확인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원장 : 연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의 다짐을 우리 어떤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밝히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이정미 : 5.1 경기장에서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의 의지를 선언하였고 북한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했습니다. 환호를 해줬습니다. 한마디로 판문점 선언에 대한 합의 수준들을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었는데요. 남쪽의 대표, 국민 대표기관에서 이런 연설을 하게 되고 또 이것에 대해서 함께 합의를 이루어낸다면 남과 북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확고한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또 세계적으로도 저희가 선언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김원장 : 말씀 듣고 보니까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답방이 이루어진다면 국회 연설은 그렇다 치고 많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에서의 동선이 여러 일정들 잡는 게, 경호나 또 반대 시위나 이런 것 때문에 일정 잡는 게, 특히 외부 행사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벌써 나와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미 :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민주적 역량이 상당한 수준이고 또 우리가 지난 겨울에 광화문광장에서 뭐 수십 만 명이 정말 평화롭고 촛불 집회를 했던 경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그런 역량을 보여주고 또 일부의 반대 세력들도 이번 기회만큼은 좀 자중하면서 뭐.. 또 그런.. 시민들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그런 상상을 해본다면 굉장히 기쁜 상상인 것 같아요.

▷김원장 : 알겠습니다. 그 전에 상상에서만 가능했던 이야기인데 진짜 현실이, 한두 달 안에 현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일 이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러 가지 화제가 될 만한 화두를 던지셨는데 그중에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면 집 하나만 갖다, 이런 제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미 / 정의당대표 : "땅과 땅의 대결의 승자는 땀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불평등의 근원에 땅의 불평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감히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부동산 문제에서 떳떳합니까?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입니다.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이 다주택자이며 74명은 강남 3구에 집이 있습니다. 국민의 3.4%만이 강남에 살지만 국회의원의 24.6%강남에 집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자리에 있는 장관, 국회의원 다수가 국민의 눈으로는 부동산 기득권의 일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정책 결정권자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자발적 1주택을 실천해서 우리 안의 기득권부터 해체해야 합니다."]

▷김원장 : 자발적 1주택. 저희가 왜 저.. 이정미 대표님 나와계시지만 이렇게 녹취를 길게 놓냐면 사실 저..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저희가 중계를 ** (웃음) 미안함이 있습니다. 비교섭단체 대표께. 그래서 가급적 길게 쓴다고 썼습니다. 자발적 1주택을 갖다. 땀과 땅이 대결하면 땀이 이기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설령 집이 있는 분들도 많은 분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가구 1주택, 여기에 대한 동료 의원분들의 반응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정미 : 저는 일단 의원님들한테는 굉장히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좋은 내용이다. 그리고 사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연설에 대해서 부정하시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다주택자로,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해명들을 내놓고 계신데 이후에 진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되고 또 국회에서 결정한 정책들이 정말 어떤 근거가 있고 믿을 만한 그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다주택 보유 국회의원님들께서 집을 좀 팔고 집을 그냥 사는 곳, 국회의원님들이 사는 곳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김원장 : 그러니까 사는 것 말고 사는 곳 말씀하시는 거죠? 자발적 1주택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입법화하는 건 아니고,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이정미 : 사실 제가 우리나라 이 부동산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법률적으로 이것을 강력하게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세금을 높여서 일정하게 부동산값을 잡는 것도 있지만 반시장적인 부동산시장에 대한, 예를 들어서 분양원가를 전혀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든가 그다음에 물건을 보기 전에 선분양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고쳐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제 나름대로 이제 상상해 보기에 3채 이상 집을 갖는 것은 그야말로 그다음부터는 돈 벌 목적으로 집을 보유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방법은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국회의원님들부터라도 스스로 그냥 1주택자가 되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신호를 주고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나 욕망을 조금 줄여나갈 수 있는 사회로 가자는 취지입니다.

▷김원장 : 아마 위헌 요소가.. 더 잘 아시겠지만 위헌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취지에는 많은 분이 공감하더라도.

▶이정미 : 그래서 그 법률 대신 자발적 1주택을 요구를 드린 것입니다.

▷김원장 :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국회의원이라도 집을 하나만 갖자. 주변에 그런데 집을 많이 갖고 계신 분 중에 대표적인 게 있죠. 이용주 의원인데,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집이 14채인가요? 16채군요. 부인이 이렇게 해명, 여수 지역구 주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이렇게 해명. 사실은 이제 소형 원룸이고 그러니까 임대 주택 사업이라는 뜻이죠. 정당하게 세금 다 내는 건데 제가 이걸, 저희가 이 사례를 왜 여쭤보자면, 사실은 선진국 같으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처럼 뭐 복부인이다, 부동산 투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집을 못 사는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유독 집을 많이 갖고 있으면 투기로 보는 이유가 그..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서, 나오는 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보유세도 올린다, 올린다 하면서 못 올리잖아요. 국회에서 보유세는 못 올리고 애먼 집 많이 갖고 있는 분들, 특히 선의로 갖고 있는 분들만 이렇게 나쁜 사람처럼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사회가. 집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정미 :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이 임대업이 불로소득의 비중이 너무나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 특히나 이제 강남에 저런 소형 주택이라 하더라도 저것을 일단 갖고 있으면 한편에서는 임대업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입니다.

▷김원장 : 네,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정미 : .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종부세를 조금 올린다고는 얘기를 했지만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해보니까 12억짜리 아파트 그리고 실제 실거래가는 한 17억 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이번에 조금 세금 올린다고 해도 내년에 실질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내는 세수분은 5만 원에서 한 8만 원? 이 사이밖에 오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장 : 기재부 발표에도 보면 시세 18억짜리가 10만 원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정미 :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과 같은 어떤 세금 정책 가지고는 부동산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김원장 : 보유세는 더 올려야 한다는 생각이시고, 당연히.

▶이정미 : 세금은 더 올려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분양가.. 선분양 제도를 후분양 제도로 바꾸고 그다음에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아파트의 원가가 한 1억인데 너무 턱없이 많은 돈을 붙여가지고 판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공개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집값을 안 잡으려야 안 잡을 수가 없거든요.

▷김원장 : 알겠습니다.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들어.. 자리를 맡은 지가 석 달. 그런데 전원책 변호사가 이제 조직강화특위를 맞게 되나 봅니다. 위원장은 아니고 위원으로. 하지만 이제 전권을 위임받은 위원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지금쯤 관련 기자회견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얼마 전에 비대위원장 언급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전원책 / 자유한국당 조강특위위원/지난 7월 :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저라도 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소를 키우고 싶습니다. 소나 키우지 뭐 하러 소 장사까지 하려고 합니까? 3, 4선 의원들, 뭐 재선까지 포함하면 괜찮은 중진들 꽤 있어요. 제가 꼽기로도 한 열 손가락은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는 그룹핑을 해서라도 문 걸어 닫고 치열하게 좀 토론 좀 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원장 : 그래서 옆에 지인분들이 소나 키우지 왜 또 그 험한 판에 들어가느냐? 저희 월요일 박지원 의원님 고정으로 나오시는데 뭐.. 본인은 막..

▶이정미 : 7월에 정답을 다 얘기하셨는데 지금 오답지를.. (웃음)

▷김원장 : 본인은 말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조직 쇄신, 인적 쇄신, 자유한국당의 우리 보수에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걸 위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왜 또 법원이 안 하고 전원책 변호사를 이렇게 모셔온 걸까요?

▶이정미 : 이런 걸 산업 현장에서는 위험의 외주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웃음) 실제로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일을 외주화를 시켜놓을 때는 실제로 그것에 의해서 벌어지는.. 그럴 때는 사고가 생겨서 원청이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구조를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는데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실제로 뭔가 당을 쇄신은 하고 싶은데 거기를 건드리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다른 손을 빌려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산업 현장에서도 이제 위험의 외주화는 이제 막아야 된다, 원청이 책임을 지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야 된다고 할 때 정치는 더더욱 그렇죠. 책임 정치의 영역에서 자신의 책임은 지지 않고 어떤 효과만 누리고 싶은 이런 방식이 성공한 예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김원장 : 위험의 외주화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사실은 김병준 위원장도 밖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일종의 하도급 업체 수장이시거든요.

▶이정미 : 하청의 재하청이죠.

▷김원장 : 그러니까 재하도라고 이야기하더군요. 혹시 전원책 변호사가 또 무슨 인적 쇄신 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다른 위원장을 모셔오지는 않.. 농담처럼 여쭤본 겁니다.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인적 쇄신?

▶이정미 : 저는 뭐 불 보듯 훤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미 이제 저 칼을 휘두르는 순간 당 내 균열이 뭐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나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3선, 4선 의원님들 자기 지역구 지키고 있으면서 사실 당보다는 내가 그다음 총선에서도 여전히 그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목적인 분들이 당의 명령이라고 해서 자리 내놔라. 그때부터는 정말 이전투구가 벌어지는 거죠.

▷김원장 : 지금 자막에 단두대 외쳤던 전원책 변호사, 이렇게 나가는데. 실제 화면이 준비가 돼 있나요? 현재 본인이 나오시는 프로그램에, 유명한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에 저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기사화됐고. 그런데 이제 실제.. 인적 쇄신을 하게 되면 수많은.. 지금 당협위원장들은 전부 사퇴했단 말이죠. 그중에 뭐 다선 의원들도.. 뭐 전부 다 사퇴했으니까요.

▶이정미 : 그중의 다선 의원들께서 다음에 나를 재껴도 순순히 수용하겠다, 이런 생각 갖는 분은 저는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원장 :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예전으로 말하면 지구당 위원장이죠, 예전 말로? 그것만 뺏기고 의원직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총선 때까지 상황이 바뀌는 걸 그냥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인적 쇄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정미 : 하지만 결론은 이제 2020년 총선입니다. 그 길로 가는 과정에서 저 인적 쇄신이라는 게 내 기득권을 얼마큼 더 공격해 들어올 것인가에 따라서 갈등이 터지는 것이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지만 그 갈등을 봉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적 쇄신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노선입니다. 우리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내 생각이 옳고 저 사람 생각이 틀리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한테 다른 기준을 가지고 너 자리 내놔라. 이렇게 되면 그.. 뭐 합의가 되겠습니까?

▷김원장 : 갈등이 봉합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봉합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을 솎아내고 그리고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을, 그래서 통합 전당대회 내년 초에.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미 : 솎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당이 쪼개지는 방식이 되겠죠.

▷김원장 : 자유한국당이? 그것도 감수할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전원책 변호사 생각은 어떻게 말할까요? 과거에 친박 의원님들 중의 일부라든지 정치적 성향이 많이 차이가 나는 분들은 솎아내고 바른미래당과 범보수 통합으로 간다, 이 그림일 것 같아요. 이 가능성은요?

▶이정미 : 그것은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생각일 텐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현재 보수 진영이 지금보다도 더 많이 쪼개지는 방식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과거에 거대 정당으로서의 자유한국당의 어떤 위상을 되찾는 길은 요원하다고 봐야 되죠.

▷김원장 : 더 쪼개질 수도 있지만 바른미래당과 통합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정미 : 바른미래당 전체와 통합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도 쪼개지고 자유한국당도 쪼개지고 소위 보수 진영 자체가 군웅할거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김원장 :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원책 위원.. 전원책 변호사의 등장은, 구원 투수 등장은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왜 여쭤보냐면 많은 전문가들이 의외로 성과를 낼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또 전원책 변호사 스스로가 그 자리에서 자기가 본인이 어떤 뭐.. 특별한 이익을 원하지 않고 쇄신만 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정미 : 전원책 변호사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쇄신의 대상이 내가 죽어서라도 이 보수를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정도의 위기 상황은 앞전에 훨씬 여러 번 있어왔거든요. 그럴 때도 한 번만 서로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면 안에서도 서로 당권을 쥐기 위해서 싸움을 했던 정당이기 때문에 전원책 변호사 1명의 등장으로 없던 반성이 갑자기 생기고 자기 혁신의 의지가 솟아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원장 :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에게 한 말씀 하시죠. 저 1번 카메라 보시고요. 한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조언을 좀 해 주신다면요?

▶이정미 : (웃음) 변호사님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원래 7월에 소 키우시려고 했던 거, 그게 정답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 너무 짧게 하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소 키우는 게 정답이었다.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심재철 의원의 업무추진비, 청와대와의 업무추진비 공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판정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정미 : 일단 정보를 입수했던 경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국회의원이 일정한 정보를 입수를 했을 때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뭔가 굉장히 공익적으로 국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려나 보다, 이렇게 다 생각을 했던 거죠. 저도 사실은 도대체 뭘 얼마만큼 중요한 문제를 발견을 했길래 저러실까.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어저께 대정부질의까지 나와서 얘기를 하셨던 내용들은 국민들이 심대한 문제와 관심을 가질 만큼 그런 정보들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리고 뭐 야근하는 청와대 직원이 야식으로 무엇을 먹었는가까지 문제를 삼는 순간 아, 저건 이제 더 이상 좀 국민들한테 공감받기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김원장 : 뭐 4만 원, 6만 원짜리 피자 먹고 맥주 한잔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또 일부 식당에 가면 1인당 10만 원짜리 식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정미 : 정부에서 그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외국인.. 그 외교 관계에서 먹었던 돈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제 김동연 부총리가 대답하신 대로 감사원에서 조사해가지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를 내놓으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김원장 : 만약에 심 의원님이라면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열렸어요, 문이. 정부의 자료가. 봐도 이렇게 비인가 자료 같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파고들어가면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알려주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의원님은.. 대표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정미 : 일단은 그 안에 있는 자료의 중대성에 대해서 판단하겠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정말 국민들한테 심각한 문제일 수 있구나, 라고 하면 저는 발표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것을 이제 캐내고, 뭐가 더 문제가 없나? 이렇게 이제 파고들었던 과정. 그런데 그것이 또 실제 국민들이 보기에 저런 식으로까지 접근해가지고 캐낼 만한 그런 사안이었는가에 대한 문제, 그런..

▷김원장 : 알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저희 KBS와 인터뷰하면서 편의점.. 그 야근할 때 청와대 직원들 삼각김밥 사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고급 식당 근처 5분 거리에 해장국집, 순댓국집 많은데 왜 그런 데를 가느냐? 이렇게 지적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미 :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코멘트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김성태 원내대표님 표 삼각김밥 브랜드를 만드시지 않을 생각이라면. 그.. 사실 저도 국회에서 일을 하면서 지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많은 보좌관들과 또 의원들이 밤을 새면서 일을 하거든요. 그럴 때 왜 너희 삼각김밥 안 먹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이렇게..

▷김원장 :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을 300여 분들이, 또 그 보좌관분들이.. 국회의원들께 여쭤볼게요. 보좌관까지 가지 않고. 삼각김밥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정미 : 그냥 이렇게 한 줄짜리 김밥도 많이 먹습니다. 차 타고 다니면서 먹기도 하고

▷김원장 :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재미 삼아 한번 풀어보시죠. 준비가 됐습니까? 배고플 때 업무추진비로 삼각김밥을 가장 안 먹을 것 같은 사람 한 분만 뽑아주신다면?

▶이정미 : 아.. 홍준표 대표님?

▷김원장 : 의외로 잘 드실 것 같은데요? 재미 삼아 여쭤봤습니다. 업무추진비, 청와대 업무추진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당 대표이시니까 그래도 업무추진비를 제법 쓰시죠?

▶이정미 : 네, 저는 당에서 나오는 업무추진비를 씁니다.

▷김원장 : 청와대 업무추진비 4만 원, 10만 원, 20만 원짜리도 공개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국회의원들은요? 만약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정미 : 정의당은 오래전부터 특수활동비는 폐지, 업무추진비는 공개, 이것이 당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준 세금은 진짜 단 1원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근을 해서 저희가 밥을 먹었어요. 그럴 때 국민들이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 열심히 하느라고 그래도.. 어떨 때는 야근하는데 밥 먹는데 꼭 5000원짜리 국밥만 먹어야 되겠어? 2만 원짜리를 먹었어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뭔가 좀 자꾸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처럼 가리고 불투명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답답해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오히려 명백하게 싹 공개하는 게 쓰는 사람도 편하고 보는 국민들도 즐겁고.

▷김원장 : 알겠습니다. 얼마나 받으시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큰 당에 비하면 많이 못 받으시죠?

▶이정미 : 저는.. 한 달에 아마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장 : 큰 당은 얼마나 나옵니까?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은.

▶이정미 : 모르겠습니다, 뭐.. (웃음) 얘기 안 해 주시니까.

▷김원장 : 당 대표님들 만났을 때 한번 물어..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벌써 노회찬 의원 돌아가신 지가.. 그 이후에 진성당원이나 뭐 지지율은 저희가 확인을 늘.. 지켜보니까요. 지지율은 좀 올랐고요. 당원들도 많이 늘었습니까?

▶이정미 : 네, 대표님 돌아가시고 한 달 동안에 한.. 1만 명 정도 입당을 하셨습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앞서 처음에 저희가.. 본회의 연설하실 때 2020년도 제1야당을 위해서, 제2야당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끝으로 정의당을, 정의당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정의당을 아직 지지하지 않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이정미 : 정의당을 모르거나 지지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촛불 이후의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인식을 대다수 국민들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이제는 정치가 그 국민들의 뜻을 잘 받아들이고 또 그 뜻을 실현시켜나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이 수십년 대결 정치, 이것보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개혁 경쟁을 해나가면서 누가누가 잘하나 하는 이런 정치를 훨씬 더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공정과 정의, 이것을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정의당에게 더 많은 힘을 모아주시면 또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회찬 의원 많이 보고 싶으시죠?

▶이정미 : 네. (웃음)

▷김원장 :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제1 야당 향해 나아갈 것”…정의당의 포부?
    • 입력 2018-10-04 16:13:50
    • 수정2018-10-04 21:06:23
    사사건건
- "유은혜,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으면 좋았을 듯"
- "김정은 국회 연설, 되돌릴 수 없는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는 것"
- "김정은 모습 시민들이 보는 것, 굉장히 기쁜 상상"
- "다주택 보유 국회의원들, 집 팔고 집을 그냥 '사는 곳'으로 만들어줬으면"
- "지금과 같은 세금정책으로는 부동산 잡기 어렵다"
- "자유한국당, 인적쇄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선"
-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통합 쉽지 않을 듯"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 4일(목) 16:00~17:00 KBS1
■ 출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원장 : 여의도 사사건건 5명의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5명이지만 그 존재감은 제1야당도 위협할 정도입니다. 가성비 최고 정당, 정의당 이정미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정미 : 안녕하세요?

▷김원장 :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장면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보겠습니다. 한국당 이철규 의원의 질의 순서입니다. 유은혜 장관 청와대 때 논란이 됐던 여러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또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홍영표가 의장석에 가서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는 항의를 하는.. 이주영 부의장이 있군요. 항의를 했는데. 그러자 또 김성태 원내대표도 나와서 대정부질의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이주영 / 국회부의장 : "의원님들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는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계속하십시오."]

▷김원장 : 오늘 저 자리에 계셨던 거죠, 본회의장에?

▶이정미 : 제가 마침 저 시간에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방송이 있어서.

▷김원장 : 저거 못 보셨군요?

▶이정미 : 나중에 제가 뉴스로 봤습니다.

▷김원장 : 오늘 유은혜 장관에게는 거의 자유한국당과 또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십자포화가 있었는데 저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이정미 : 나중에 뭐 하도 화제가 됐다고 그래서 뉴스로 영상을 봤는데요. 사실 그 국회 의사 일정에 대해서 원내대표들이 뭔가 의사 표시를 하러 의장석에 나가는 경우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내대표와 의장 간의 대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원내대표가 나와서 그 이야기를 제지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임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는 사실 그 내용보다는 그 행위가 굉장히 깊이 뿌리.. 이렇게 머릿속에 박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마치 국회가 저렇게 불합리적으로 너무 싸움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남겨주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뭐 의장단을 향해서 얘기할 때는 얘기하고 또 원내대표들끼리 얘기할 때는 뒷좌석에서 따로 얘기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굉장히 안타깝네요.

▷김원장 : 유은혜 장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저.. 오늘 또 역시 물어봤습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총선 나갈 것이냐, 즉답은 안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미 : 저는 유은혜 장관이 총선을 나갈 것이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뭐 뻔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구를 내려놓지 않고 국회의원직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기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임기 동안 장관직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 이렇게 명백하게 답을 하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

▷김원장 : 알겠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모셨습니다. 며칠 전에 국회에서 김정은 위원장 국회 연설 추진할 수 있다,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 여쭤보기 전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미 / 정의당대표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을 추진합시다. 북한의 국가 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김원장 :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도 한 발 더 나아가 1야당 대표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대표도 북한 의회 가서 연설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오라고, 우리가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 국회에 연설하고 우리 제1야당 대표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요청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원장 : 만약에 답방이 이루어진다면, 올해는 안에 답방한다는데, 서울에 온다면 국회 연설도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정미 : 정부가 답방 프로그램을 짜고 국회 연설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국회에서는 국회의장님이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북한이 UN 가입 국가이고 많은 우방국들이 국회에 와서 우방국 지도자들이 또 국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면서 지금 북미관계를 견인해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북한 지도자를 통해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국민의 대표 기관에서 직접 확인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원장 : 연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의 다짐을 우리 어떤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밝히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이정미 : 5.1 경기장에서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의 의지를 선언하였고 북한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했습니다. 환호를 해줬습니다. 한마디로 판문점 선언에 대한 합의 수준들을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었는데요. 남쪽의 대표, 국민 대표기관에서 이런 연설을 하게 되고 또 이것에 대해서 함께 합의를 이루어낸다면 남과 북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확고한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또 세계적으로도 저희가 선언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김원장 : 말씀 듣고 보니까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답방이 이루어진다면 국회 연설은 그렇다 치고 많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에서의 동선이 여러 일정들 잡는 게, 경호나 또 반대 시위나 이런 것 때문에 일정 잡는 게, 특히 외부 행사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벌써 나와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미 :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민주적 역량이 상당한 수준이고 또 우리가 지난 겨울에 광화문광장에서 뭐 수십 만 명이 정말 평화롭고 촛불 집회를 했던 경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그런 역량을 보여주고 또 일부의 반대 세력들도 이번 기회만큼은 좀 자중하면서 뭐.. 또 그런.. 시민들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그런 상상을 해본다면 굉장히 기쁜 상상인 것 같아요.

▷김원장 : 알겠습니다. 그 전에 상상에서만 가능했던 이야기인데 진짜 현실이, 한두 달 안에 현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일 이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러 가지 화제가 될 만한 화두를 던지셨는데 그중에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면 집 하나만 갖다, 이런 제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미 / 정의당대표 : "땅과 땅의 대결의 승자는 땀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불평등의 근원에 땅의 불평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감히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부동산 문제에서 떳떳합니까?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입니다.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이 다주택자이며 74명은 강남 3구에 집이 있습니다. 국민의 3.4%만이 강남에 살지만 국회의원의 24.6%강남에 집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자리에 있는 장관, 국회의원 다수가 국민의 눈으로는 부동산 기득권의 일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정책 결정권자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자발적 1주택을 실천해서 우리 안의 기득권부터 해체해야 합니다."]

▷김원장 : 자발적 1주택. 저희가 왜 저.. 이정미 대표님 나와계시지만 이렇게 녹취를 길게 놓냐면 사실 저..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저희가 중계를 ** (웃음) 미안함이 있습니다. 비교섭단체 대표께. 그래서 가급적 길게 쓴다고 썼습니다. 자발적 1주택을 갖다. 땀과 땅이 대결하면 땀이 이기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설령 집이 있는 분들도 많은 분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가구 1주택, 여기에 대한 동료 의원분들의 반응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정미 : 저는 일단 의원님들한테는 굉장히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좋은 내용이다. 그리고 사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연설에 대해서 부정하시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다주택자로,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해명들을 내놓고 계신데 이후에 진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되고 또 국회에서 결정한 정책들이 정말 어떤 근거가 있고 믿을 만한 그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다주택 보유 국회의원님들께서 집을 좀 팔고 집을 그냥 사는 곳, 국회의원님들이 사는 곳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김원장 : 그러니까 사는 것 말고 사는 곳 말씀하시는 거죠? 자발적 1주택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입법화하는 건 아니고,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이정미 : 사실 제가 우리나라 이 부동산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법률적으로 이것을 강력하게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세금을 높여서 일정하게 부동산값을 잡는 것도 있지만 반시장적인 부동산시장에 대한, 예를 들어서 분양원가를 전혀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든가 그다음에 물건을 보기 전에 선분양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고쳐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제 나름대로 이제 상상해 보기에 3채 이상 집을 갖는 것은 그야말로 그다음부터는 돈 벌 목적으로 집을 보유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방법은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국회의원님들부터라도 스스로 그냥 1주택자가 되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신호를 주고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나 욕망을 조금 줄여나갈 수 있는 사회로 가자는 취지입니다.

▷김원장 : 아마 위헌 요소가.. 더 잘 아시겠지만 위헌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취지에는 많은 분이 공감하더라도.

▶이정미 : 그래서 그 법률 대신 자발적 1주택을 요구를 드린 것입니다.

▷김원장 :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국회의원이라도 집을 하나만 갖자. 주변에 그런데 집을 많이 갖고 계신 분 중에 대표적인 게 있죠. 이용주 의원인데,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집이 14채인가요? 16채군요. 부인이 이렇게 해명, 여수 지역구 주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이렇게 해명. 사실은 이제 소형 원룸이고 그러니까 임대 주택 사업이라는 뜻이죠. 정당하게 세금 다 내는 건데 제가 이걸, 저희가 이 사례를 왜 여쭤보자면, 사실은 선진국 같으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처럼 뭐 복부인이다, 부동산 투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집을 못 사는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유독 집을 많이 갖고 있으면 투기로 보는 이유가 그..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서, 나오는 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보유세도 올린다, 올린다 하면서 못 올리잖아요. 국회에서 보유세는 못 올리고 애먼 집 많이 갖고 있는 분들, 특히 선의로 갖고 있는 분들만 이렇게 나쁜 사람처럼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사회가. 집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정미 :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이 임대업이 불로소득의 비중이 너무나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 특히나 이제 강남에 저런 소형 주택이라 하더라도 저것을 일단 갖고 있으면 한편에서는 임대업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입니다.

▷김원장 : 네,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정미 : .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종부세를 조금 올린다고는 얘기를 했지만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해보니까 12억짜리 아파트 그리고 실제 실거래가는 한 17억 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이번에 조금 세금 올린다고 해도 내년에 실질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내는 세수분은 5만 원에서 한 8만 원? 이 사이밖에 오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장 : 기재부 발표에도 보면 시세 18억짜리가 10만 원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정미 :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과 같은 어떤 세금 정책 가지고는 부동산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김원장 : 보유세는 더 올려야 한다는 생각이시고, 당연히.

▶이정미 : 세금은 더 올려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분양가.. 선분양 제도를 후분양 제도로 바꾸고 그다음에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아파트의 원가가 한 1억인데 너무 턱없이 많은 돈을 붙여가지고 판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공개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집값을 안 잡으려야 안 잡을 수가 없거든요.

▷김원장 : 알겠습니다.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들어.. 자리를 맡은 지가 석 달. 그런데 전원책 변호사가 이제 조직강화특위를 맞게 되나 봅니다. 위원장은 아니고 위원으로. 하지만 이제 전권을 위임받은 위원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지금쯤 관련 기자회견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얼마 전에 비대위원장 언급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전원책 / 자유한국당 조강특위위원/지난 7월 :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저라도 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소를 키우고 싶습니다. 소나 키우지 뭐 하러 소 장사까지 하려고 합니까? 3, 4선 의원들, 뭐 재선까지 포함하면 괜찮은 중진들 꽤 있어요. 제가 꼽기로도 한 열 손가락은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는 그룹핑을 해서라도 문 걸어 닫고 치열하게 좀 토론 좀 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원장 : 그래서 옆에 지인분들이 소나 키우지 왜 또 그 험한 판에 들어가느냐? 저희 월요일 박지원 의원님 고정으로 나오시는데 뭐.. 본인은 막..

▶이정미 : 7월에 정답을 다 얘기하셨는데 지금 오답지를.. (웃음)

▷김원장 : 본인은 말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조직 쇄신, 인적 쇄신, 자유한국당의 우리 보수에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걸 위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왜 또 법원이 안 하고 전원책 변호사를 이렇게 모셔온 걸까요?

▶이정미 : 이런 걸 산업 현장에서는 위험의 외주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웃음) 실제로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일을 외주화를 시켜놓을 때는 실제로 그것에 의해서 벌어지는.. 그럴 때는 사고가 생겨서 원청이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구조를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는데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실제로 뭔가 당을 쇄신은 하고 싶은데 거기를 건드리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다른 손을 빌려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산업 현장에서도 이제 위험의 외주화는 이제 막아야 된다, 원청이 책임을 지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야 된다고 할 때 정치는 더더욱 그렇죠. 책임 정치의 영역에서 자신의 책임은 지지 않고 어떤 효과만 누리고 싶은 이런 방식이 성공한 예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김원장 : 위험의 외주화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사실은 김병준 위원장도 밖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일종의 하도급 업체 수장이시거든요.

▶이정미 : 하청의 재하청이죠.

▷김원장 : 그러니까 재하도라고 이야기하더군요. 혹시 전원책 변호사가 또 무슨 인적 쇄신 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다른 위원장을 모셔오지는 않.. 농담처럼 여쭤본 겁니다.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인적 쇄신?

▶이정미 : 저는 뭐 불 보듯 훤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미 이제 저 칼을 휘두르는 순간 당 내 균열이 뭐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나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3선, 4선 의원님들 자기 지역구 지키고 있으면서 사실 당보다는 내가 그다음 총선에서도 여전히 그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목적인 분들이 당의 명령이라고 해서 자리 내놔라. 그때부터는 정말 이전투구가 벌어지는 거죠.

▷김원장 : 지금 자막에 단두대 외쳤던 전원책 변호사, 이렇게 나가는데. 실제 화면이 준비가 돼 있나요? 현재 본인이 나오시는 프로그램에, 유명한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에 저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기사화됐고. 그런데 이제 실제.. 인적 쇄신을 하게 되면 수많은.. 지금 당협위원장들은 전부 사퇴했단 말이죠. 그중에 뭐 다선 의원들도.. 뭐 전부 다 사퇴했으니까요.

▶이정미 : 그중의 다선 의원들께서 다음에 나를 재껴도 순순히 수용하겠다, 이런 생각 갖는 분은 저는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원장 :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예전으로 말하면 지구당 위원장이죠, 예전 말로? 그것만 뺏기고 의원직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총선 때까지 상황이 바뀌는 걸 그냥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인적 쇄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정미 : 하지만 결론은 이제 2020년 총선입니다. 그 길로 가는 과정에서 저 인적 쇄신이라는 게 내 기득권을 얼마큼 더 공격해 들어올 것인가에 따라서 갈등이 터지는 것이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지만 그 갈등을 봉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적 쇄신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노선입니다. 우리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내 생각이 옳고 저 사람 생각이 틀리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한테 다른 기준을 가지고 너 자리 내놔라. 이렇게 되면 그.. 뭐 합의가 되겠습니까?

▷김원장 : 갈등이 봉합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봉합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을 솎아내고 그리고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을, 그래서 통합 전당대회 내년 초에.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미 : 솎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당이 쪼개지는 방식이 되겠죠.

▷김원장 : 자유한국당이? 그것도 감수할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전원책 변호사 생각은 어떻게 말할까요? 과거에 친박 의원님들 중의 일부라든지 정치적 성향이 많이 차이가 나는 분들은 솎아내고 바른미래당과 범보수 통합으로 간다, 이 그림일 것 같아요. 이 가능성은요?

▶이정미 : 그것은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생각일 텐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현재 보수 진영이 지금보다도 더 많이 쪼개지는 방식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과거에 거대 정당으로서의 자유한국당의 어떤 위상을 되찾는 길은 요원하다고 봐야 되죠.

▷김원장 : 더 쪼개질 수도 있지만 바른미래당과 통합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정미 : 바른미래당 전체와 통합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도 쪼개지고 자유한국당도 쪼개지고 소위 보수 진영 자체가 군웅할거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김원장 :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원책 위원.. 전원책 변호사의 등장은, 구원 투수 등장은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왜 여쭤보냐면 많은 전문가들이 의외로 성과를 낼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또 전원책 변호사 스스로가 그 자리에서 자기가 본인이 어떤 뭐.. 특별한 이익을 원하지 않고 쇄신만 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정미 : 전원책 변호사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쇄신의 대상이 내가 죽어서라도 이 보수를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정도의 위기 상황은 앞전에 훨씬 여러 번 있어왔거든요. 그럴 때도 한 번만 서로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면 안에서도 서로 당권을 쥐기 위해서 싸움을 했던 정당이기 때문에 전원책 변호사 1명의 등장으로 없던 반성이 갑자기 생기고 자기 혁신의 의지가 솟아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원장 :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에게 한 말씀 하시죠. 저 1번 카메라 보시고요. 한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조언을 좀 해 주신다면요?

▶이정미 : (웃음) 변호사님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원래 7월에 소 키우시려고 했던 거, 그게 정답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 너무 짧게 하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소 키우는 게 정답이었다.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심재철 의원의 업무추진비, 청와대와의 업무추진비 공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판정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정미 : 일단 정보를 입수했던 경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국회의원이 일정한 정보를 입수를 했을 때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뭔가 굉장히 공익적으로 국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려나 보다, 이렇게 다 생각을 했던 거죠. 저도 사실은 도대체 뭘 얼마만큼 중요한 문제를 발견을 했길래 저러실까.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어저께 대정부질의까지 나와서 얘기를 하셨던 내용들은 국민들이 심대한 문제와 관심을 가질 만큼 그런 정보들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리고 뭐 야근하는 청와대 직원이 야식으로 무엇을 먹었는가까지 문제를 삼는 순간 아, 저건 이제 더 이상 좀 국민들한테 공감받기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김원장 : 뭐 4만 원, 6만 원짜리 피자 먹고 맥주 한잔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또 일부 식당에 가면 1인당 10만 원짜리 식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정미 : 정부에서 그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외국인.. 그 외교 관계에서 먹었던 돈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제 김동연 부총리가 대답하신 대로 감사원에서 조사해가지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를 내놓으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김원장 : 만약에 심 의원님이라면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열렸어요, 문이. 정부의 자료가. 봐도 이렇게 비인가 자료 같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파고들어가면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알려주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의원님은.. 대표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정미 : 일단은 그 안에 있는 자료의 중대성에 대해서 판단하겠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정말 국민들한테 심각한 문제일 수 있구나, 라고 하면 저는 발표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것을 이제 캐내고, 뭐가 더 문제가 없나? 이렇게 이제 파고들었던 과정. 그런데 그것이 또 실제 국민들이 보기에 저런 식으로까지 접근해가지고 캐낼 만한 그런 사안이었는가에 대한 문제, 그런..

▷김원장 : 알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저희 KBS와 인터뷰하면서 편의점.. 그 야근할 때 청와대 직원들 삼각김밥 사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고급 식당 근처 5분 거리에 해장국집, 순댓국집 많은데 왜 그런 데를 가느냐? 이렇게 지적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미 :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코멘트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김성태 원내대표님 표 삼각김밥 브랜드를 만드시지 않을 생각이라면. 그.. 사실 저도 국회에서 일을 하면서 지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많은 보좌관들과 또 의원들이 밤을 새면서 일을 하거든요. 그럴 때 왜 너희 삼각김밥 안 먹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이렇게..

▷김원장 :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을 300여 분들이, 또 그 보좌관분들이.. 국회의원들께 여쭤볼게요. 보좌관까지 가지 않고. 삼각김밥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정미 : 그냥 이렇게 한 줄짜리 김밥도 많이 먹습니다. 차 타고 다니면서 먹기도 하고

▷김원장 :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재미 삼아 한번 풀어보시죠. 준비가 됐습니까? 배고플 때 업무추진비로 삼각김밥을 가장 안 먹을 것 같은 사람 한 분만 뽑아주신다면?

▶이정미 : 아.. 홍준표 대표님?

▷김원장 : 의외로 잘 드실 것 같은데요? 재미 삼아 여쭤봤습니다. 업무추진비, 청와대 업무추진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당 대표이시니까 그래도 업무추진비를 제법 쓰시죠?

▶이정미 : 네, 저는 당에서 나오는 업무추진비를 씁니다.

▷김원장 : 청와대 업무추진비 4만 원, 10만 원, 20만 원짜리도 공개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국회의원들은요? 만약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정미 : 정의당은 오래전부터 특수활동비는 폐지, 업무추진비는 공개, 이것이 당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준 세금은 진짜 단 1원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근을 해서 저희가 밥을 먹었어요. 그럴 때 국민들이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 열심히 하느라고 그래도.. 어떨 때는 야근하는데 밥 먹는데 꼭 5000원짜리 국밥만 먹어야 되겠어? 2만 원짜리를 먹었어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뭔가 좀 자꾸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처럼 가리고 불투명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답답해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오히려 명백하게 싹 공개하는 게 쓰는 사람도 편하고 보는 국민들도 즐겁고.

▷김원장 : 알겠습니다. 얼마나 받으시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큰 당에 비하면 많이 못 받으시죠?

▶이정미 : 저는.. 한 달에 아마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장 : 큰 당은 얼마나 나옵니까?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은.

▶이정미 : 모르겠습니다, 뭐.. (웃음) 얘기 안 해 주시니까.

▷김원장 : 당 대표님들 만났을 때 한번 물어..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벌써 노회찬 의원 돌아가신 지가.. 그 이후에 진성당원이나 뭐 지지율은 저희가 확인을 늘.. 지켜보니까요. 지지율은 좀 올랐고요. 당원들도 많이 늘었습니까?

▶이정미 : 네, 대표님 돌아가시고 한 달 동안에 한.. 1만 명 정도 입당을 하셨습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앞서 처음에 저희가.. 본회의 연설하실 때 2020년도 제1야당을 위해서, 제2야당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끝으로 정의당을, 정의당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정의당을 아직 지지하지 않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이정미 : 정의당을 모르거나 지지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촛불 이후의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인식을 대다수 국민들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이제는 정치가 그 국민들의 뜻을 잘 받아들이고 또 그 뜻을 실현시켜나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이 수십년 대결 정치, 이것보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개혁 경쟁을 해나가면서 누가누가 잘하나 하는 이런 정치를 훨씬 더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공정과 정의, 이것을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정의당에게 더 많은 힘을 모아주시면 또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회찬 의원 많이 보고 싶으시죠?

▶이정미 : 네. (웃음)

▷김원장 :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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