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김용남 “명문 사립학교 아니면 위장전입 해도 되나”

- 김 “나랏돈 써가면서 150명이나 방북, 북의 비핵화와 속도가 너무 달라”
- 현 “이 총리 연설문 민간인 작성, 연설비서관 공석 상태에서 한 정상적인 절차”
- 김 “자한당 새로운 인력 영입, 12월 원내대표 경선 때문에 늦어질 것”
- 현 “전원책 인적쇄신? 당헌·당규를 바꿔 위원장 자리를 주든지 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각설하GO!
■ 방송시간 : 10월 4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현근택 前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용남 前 의원(자유한국당)


▷ 오태훈 :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닌 노무현재단 이사장 신분으로 방북한 이해찬 대표의 오늘 오전 경복궁 주차장 앞에서의 인터뷰였습니다.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각설하GO 시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용남 전 의원 자리하셨고요. 또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김용남 : 네, 안녕하세요.

▶ 현근택 :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 오태훈 : 현근택 전 부대변인께서 인사말씀 올려주시죠.

▶ 현근택 :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KBS에 처음 왔습니다.

▷ 오태훈 : 그러셨어요?

▶ 현근택 : 네. 그래서 오는 과정에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올 때부터. 앞으로,

▷ 오태훈 : 여기가 좀 크고 멀죠?

▶ 현근택 : 네. 아니, 국회에는 자주 왔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주 불러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태훈 : 이 시간 담당하셨던 최민희 의원께서 오늘 북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자리 비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께 만든 10·4 남북공동선언이 있은 지 11년 되는 날입니다. 10·4 공동선언, 이번에 남북정상이 합의를 이루는 데도 이 10·4 선언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0·4 선언 11주년 민족공동기념행사가 오늘 평양에서 열리는데 이번 행사의 의미 어떻게 봐야 할지, 김용남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 김용남 : 의미요?

▷ 오태훈 : 네.

▶ 김용남 : 의미는 이해찬 총리께서 방금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그거 하러 가신 거 아닌가요? 소나무 잘 자라나 그거 보러 가신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께서는 남북정상회담 그 자체를 일종의 업적으로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년 전에 10·4 공동성명이 나오게 된 게 사실은 2006년도에 1차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가을에 임기를 불과 5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임기 말에 왜 가냐, 이제 곧 물러날 분이 가서 뭘 할 수 있겠냐. 사실은 10·4 공동선언의 어떤 구체성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국회 비준 얘기도 안 나왔던 것이고 그냥 다소 추상적인 내용이 열거되어 있는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행사의 의미를 정말 소나무 잘 자라고 있는지 보러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오태훈 : 네, 현근택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시죠.

▶ 현근택 : 소나무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고요. 어쨌든 10·4 공동선언이, 6·15 선언 같은 경우에는 첫만남의 의미가 있었는데요. 10·4 공동선언 그때 내용을 보면 현재 진행되는 것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군사긴장완화라든지 아니면 백두산 관광문제라든지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든지 구체적인 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대부분 실행이 안 됐습니다. 실행이 안 됐고 어찌 보면 지난번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정부 간의 교류라는 차원이 있는데요. 이게 정부 간의 문제도 있지만 민간 간의 교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지금 구도가 보면 북미 간에는 어쨌든 서로 신뢰할 수 없다, 이런 구도로 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가 중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를 신뢰한다는 입장인데 그 신뢰관계는 사실은 대통령이나 수석, 정부정상끼리 문제도 중요하지만 민간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계, 이번에도 보면 지난번에 통일부 장관 했던 분들이, 이재정 교육감이라든지 아니면 정세현 지금 한반도평화포럼위원장 이런 분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마 계속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해왔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과거에 10·4 선언을 할 때 이게 앞으로 이행이 못 되는데 왜 어디서 그런 문제가 왔는지, 앞으로 이걸 어떻게 좀 더 체계화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요. 그걸 아마 상징적으로, 소나무가 그동안 잘 못 자랐을 것 같은데 앞으로 잘 좀 키워보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 김용남 : 제가 이번 행사에 큰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지금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진전이 없는데, 사실상 뭐 되고 있는 게 없죠, 현실화 되고 있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랏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150명씩 북한에 방북을 해서 성대하게 행사를 치르는 것이 그야말로 좀 안 맞는 거죠, 이게. 북한의 비핵화라는 문제와 그리고 남북의 어떤 경제협력을 비롯한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게 속도를 맞춰가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상 아무것도 발전돼가고 있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금 마치 뭐가 된 것인 양 북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잔치하는 것은 좀 어색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 오태훈 : 네.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 현근택 : 네. 북핵문제가 사실은 1∼2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제네바 협의도 20년 전에 있었지만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도 예정되어 있고요. 조만간 북미 2차정상회담도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더 교류라든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보거든요. 그전에 보면 우리가 민간인 관광도 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사회단체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어찌 보면 신뢰가 쌓이는 것이지, 단순히 지금 북핵문제 해결이 어찌 보면 약간 부정에서 약간 긍정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만나야 된다. 그리고 북핵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사회단체,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직 장관들이 가면 아마 그전의 협상파트너 이런 분들도 만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게 그동안에 진행된 내역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 많이 만나야죠. 만나야 신뢰가 쌓입니다.

▷ 오태훈 : 만나는 거야 만날 수 있지만 앞서 김용남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지금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도 않았고 또 이번에 한 150여 명의 인원들이 가는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인원의 규모 같은 것은 어떻게 보세요?

▶ 현근택 : 일단은 개인적인 일정을 가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공적인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론 세금도 있습니다만 아마 민간남북교류기금도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취지에 가장 맞습니다. 남북교류기금이라는 게 남북이 교류할 때 쓰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아마 이제 또 현재 문제제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 제재 문제도 있는데 이게 아마 지난번 정상회담도 있고 이런 부분 충분히 일련에서도 양해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인원이라든지 수용방법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수송기 타고 가시더라고요. 수송기가 저도 공군 출신이라 수송기 많이 타봤는데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편하게 가시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인원부분 아마 처음 예정보다는 조금 축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각 정당이라든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저는 적절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 오태훈 : 네. 김용남 의원님, 앞서서 노무현 대통령 정권 말기에 2007년 하반기에 가시게 됐는데 그 이후에 지난 10년간은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지만 정작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행되거나 서로 간에 교류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 부분은 왜 그랬는지도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남 : 지난 10년 동안은 사실은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재가 점점 강도를 높여가고 있던 시기입니다. 중간에 물론 금강산 여행을 갔던 박영자 씨인가요? 피습 사건, 피격사망 사건도 있었고 또 목함지뢰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북한의 도발이 있었죠. 그래서 강도를 점점 높여가면서 북한에 제재를 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개성공단을 폐쇄하게 된 것도 국제사회가 점점 제재를 높여가는데 우리가 개성공단을 계속 가동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남한이 지금 제재를 깨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국제사회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개성공단도 폐쇄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제재를 높여간 결과로 인해서 북한이 대화를 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갑자기 바뀌어서 그렇게 나온 것은 아니고 제재의 결과고요. 박근혜 당시 대통령 시절에 이야기했던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것은 우리 중심의 통일, 우리 중심의 통일을 이루어서 북한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집어넣었을 때 북한 동포들도 생활의 수준이 올라가고 또 남북한이 통일됨으로 인해서 어떤 군사적 긴장감 완화로 인해서 그게 또 경제적으로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기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자유민주주의의 중심개념에서 통일하고는 거리가 멀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 대단히 불안해하고 의문을 품고 계신 분들께서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일은 대박이라는 얘기가 모 신문에서 북한에 지하자원이 3,200조가 묻혀있기 때문에 그거 통일되면 다 우리가 개발할 수 있어서 대박이다, 이런 취지,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김용남 : 아니, 3,200조 원을 당장 개발할 수 있는데 그러면 수백만 명을 굶어죽게 놔뒀다는 거예요? 그런 소위 가짜뉴스 개념의 대박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 오태훈 : 네, 현근택 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 현근택 : 네.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가짜뉴스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기억을 더듬어보면 통일 대박이라고 하면서 무슨 통일위원회도 만들었어요. 굉장히 국가적으로 만들고 또 각 언론에서, 저는 아마 그때 기억이 700조 이익인가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언론에서 굉장히 떠들썩하고 했는데 실제로 진행된 건 없었죠. 그걸 본다고 하면 그동안에, 저는 박정희 정권을 많이 떠올렸어요. 그 당시에도 7.4 남북공동선언을 하면서 어찌 보면 정권의 유지 목적으로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남북관계를. 그런 연장선상이었다. 결국은 정치적으로는 이용하지만 실제로 어떤 행동으로 나가지 못했거든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10·4 선언이 그동안 어쨌든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오면서 사실상 후퇴했다. 완전히 후퇴했다고 보거든요. 이번 방북은 그걸 복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수야당이 남북관계를 선거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한반도 문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분단체제가 평화체제로 가는 국면에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식의 선거과정이라든지 정치에 이용하는 현상은 이제 힘들어졌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남북문제에 대한 우리 보수당의 기본적인 인식변화, 가치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 오태훈 : 최근에 또 국회 차원에서의 남북 간의 교류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국회회담 개최문제라든가 또 김정은 위원장의 국회연설 가능성까지도 나오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 김용남 : 글쎄요, 김정은의 국회연설. 아마 지금 여당이나 정의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는 환영할 것 같고 한국당에서는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남북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하고 또 여러 가지 장면을 잘 연출해서 김정은의 이미지가 많이 개선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김정은은 지금 3대째 권력을 세습하면서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공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숫자만 해도 자기 형을 비롯해서 또 고모부였던 사람을 포함해서 북한의 고위 공산당 간부 중에서도 처형당한 사람만 지금 확인된 게 354명이에요. 그게 우리처럼 어떤 재판을 거치거나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 내지는 단체 중에 가장, 뭐랄까요? 정도가 심한 독재자에게 국회연설을 허락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 오태훈 : 네, 현근택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시죠.

▶ 현근택 : 지난번에 이것은 뭐와 비교되는 거냐 하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5·1 경기장 가서 15만 평양시민들 앞에서 직접, 가장 중요한 단어는 비핵화였습니다.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 이 얘기를 꺼내는데, 어쨌든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국회의 지위가 좀 다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사람들 동원해서 체육관에서 우리가 올림픽경기장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회라는 것은 국민들을 대변하는 자리거든요. 국회를 대변하는 자리라고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자리를 섰다는 건, 어쨌든 방송으로도 그렇게 했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게 우리는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또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는 게 과연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비핵화라는 얘기 아니면 한반도 평화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국회에서 연설을 한다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부분을 답변을 안 할 수 없거든요. 야당도 있기 때문에. 의식하고 있고. 지난번에 태극기부대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에서의 분위기를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국회연설에서 비핵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아니면 평화체제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남북 간의 긴장완화라든지 군축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 오태훈 : 네, 정리해 주시고요.

▶ 현근택 : 직접 얘기를 들어보는 게 낫다.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말말말 짚어보는 각설하GO 코너 함께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오늘도 대정부질문 계속됐습니다. 오늘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처음으로 장관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을 했고 또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 오태훈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국회의원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첫 국회에 출석한 모습. 먼저 김용남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 김용남 : 덕수초등학교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엄청 열받겠는데요. 덕수초등학교를 위장전입까지 해서 들여보내고서는 '그 학교 명문초등학교 아니다' 그런 취지로 얘기해서. 제가 알기로는 덕수초등학교는 사립학교는 아니지만 드물게 초등학교 중에 실내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수영을 거기서 배워야, 학교 교내에 있는 실내수영장에서. 그래서 덕수초등학교 보내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유은혜 장관도 저 어디죠? 성공회 교회로 주소 옮겨놓고 보냈겠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 거기 명문초등학교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아니, 명문초등학교 아니면 위장전입해서 보내도 된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지금 제기된 의혹 중에 제일 강도가 약한 게 사실은 위장전입이에요. 이것보다 훨씬 문제가 심각한 것, 예를 들어서 피감기관 소유건물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계속 쓴 것, 그 과정에서 피감기관의 직원들이 6명이나 징계를 받았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그런 동안에 얼마나 나가주십사 부탁을 애타게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뭉개고 안 나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기한테 보기에 가장 작은 문제로 보이는 위장전입만 사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교육을 이렇게 맡겨도 되나요?

▷ 오태훈 : 현 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 현근택 : 네. 사실은 대정부질문이 인사청문회 시즌2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인사청문회에서 다 나왔던 얘기고요. 위장전입 문제나 본인 상황을 알고 있고 그 피감기관 사무실도 본인이 아마 조만간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정부질문이라는 것은 야당이 정부기관에 대해서 정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잘하고 있느냐 질문하는 자리거든요, 기본적으로. 사회부총리라면 당연히 지금 교육문제, 가장 큽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사회, 일자리 문제는 물론 경제부총리 역할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건데 특히 교육부총리이기 때문에 교육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맞다. 인사청문회는 이미 끝난 사안 아니냐. 그 사안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는 것은 오히려 야당이 본인의 역할을 못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이번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한 거잖아요.

▶ 김용남 : 그렇죠.

▷ 오태훈 :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사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유은혜 방지법, 국무위원 임명절차 개선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어떤 입장이신지 한 1분씩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 김용남 : 소위 유은혜 방지법은 지금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국회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일정한 시한이 지나면 임명할 수 있는데 적어도 부총리급 이상, 그러니까 사회부총리나 경제부총리를 임명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그러니까 국회 표결결과를 받아들이도록 법을 좀 개정하자는 움직임이죠. 이것은 현 상황에서 저는 모든 장관을 다 국회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적어도 부총리급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현근택 : 기본적으로 우리 총리는 헌법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단순히 법 개정만으로 될 문제인가? 헌법 개정의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총리라는 게 장관도 겸임하고 있거든요. 국무위원도 겸임하고 있고. 우리나라 제도가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좀 혼합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상 만약에 동의를 받게 한다고 하면 만약에 여당이 소수당이었을 때 내각을 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법 개정 문제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용남 : 글쎄요, 저는 전혀 다른데 이게 헌법에 규정돼 있으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조직법이나 국회법을 개정해서 국회 동의의 대상을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 같습니다.

▶ 현근택 : 지금 말씀하신 게, 네, 그런데 부총리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런데 부총리는 장관도 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장관들은 안 거쳐도 되느냐? 인사청문회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누구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 누구는 안 받아야 되느냐. 그 기준이 지금 총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규정에 있지만 부총리는 해야 된다, 이렇게 그 한계가 애매하다는 것이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김용남 : 법 개정해서 부총리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어려울 게 있나요?

▷ 오태훈 : 네, <오태훈의 시사본부>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각설하GO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스 들으시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 오태훈 :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더불어민주당의 현근택 전 상근부대변인, 자유한국당의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한 주간의 정치권 말말말 짚어보는 각설하GO 이어가겠습니다. 여전히 뜨겁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공방 또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김용남 의원께서 소개해 주시죠.

▶ 김용남 : 네, 그러니까 이번에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이낙연 총리실에서 민간인에게 돈을 주고 총리연설문을 맡겼다는 게 공개가 됐죠. 그래서 합쳐서 한 980만 원 정도, 1천여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 이게 왜 논란이 되느냐 하면 재작년에 최순실 사태가 촉발된 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아무 자격도 없고 직책도 없는 민간인인 최순실에게 연설문 수정을 맡겼다. 이게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가 있는 것 아니냐, 거기서부터 최순실 사태가 촉발이 됐죠. 그런데 이번 공개된 내용 보면 이 정부에서는 그 난리가 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무 자격이 없는 민간인에게 연설문 작성을 맡겨서 역시 공무상 기밀누설죄 논란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돈까지 줬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국고손실죄예요. 총리실에도 5명이나 있거든요, 연설문 쓸 만한 총리실 직원들이.

▷ 오태훈 : 연설비서관?

▶ 김용남 : 연설비서관 있죠, 총리실에도. 행정관도 있고 다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이 밝혀져서, 글쎄요, 이게 재작년에 그렇게 난리가 나더니 지금은 왜 이렇게 반응이 뜨뜻미지근하죠?

▷ 오태훈 : 현근택 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 현근택 : 네. 최순실까지 비교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요. 그전에 최순실 같은 경우는 몰래 한 겁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 심재철 의원이 업무추진비 쓴 내역 보다가 나온 얘기 아닙니까? 지금 총리실에서 답변도 보면 메시지라든지 그런 걸 담당하는 직원 5명이 있는데 그중에 행정적인 게 많고 2명이 연설문 써왔는데, 한 분이 비서관이 그만두면서 5개월 동안 공석이었다는 거죠. 그동안에, 이분이 방송작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좀 쓰시겠죠. 그러니까 총리실에서 한 달에 글 쓰는 게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되는데 이분한테 100에서 200만 원 사이 금액을 주고 썼다는 거죠. 오히려 비서관의 역할보다 더 금액을 싸게 쓴 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공개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비용도 지출했고. 그러니까 나온 거거든요. 정상적인 절차라는 것이죠. 몰래 뒤로 준 게 아니고. 그게 가장 큰 차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직원이 어쨌든 정상적으로 업무상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명이 된다. 그리고 지금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기자 오래 20년 하셨고 그다음에 대변인 수없이 했습니다. 이분이 국회에서 직접 연설을 하는 걸 보면 누구한테 도움 받아서 그 연설문을 작성해야 될 분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이 부분에 대해서, 네.

▶ 김용남 : 남의 도움 필요 없으면 왜 돈까지 주고 남한테 시켜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고. 아니, 정부예산 쓰지 말고 그러면 본인이 작성을 하셨어야죠. 당연히 연설비서관을 두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지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예요, 해석이. 뭘 공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심재철 의원이 습득한 자료 자체가 비공개 자료라서 문제가 된다는 게 지금 정부여당의 입장 아닙니까? 그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인데 왜 그걸 불법적으로 습득을 했냐, 이게 지금 정부여당의 기본적인 자세인데 뭘 공개적으로 했다는 말씀인지 모르겠고. 법 적용을 공평하게 해야지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그러면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 현근택 :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설비서관이 실제로 일을 2명 하고 있는데 5개월 동안 공석이었다는 거죠. 그 기간에 어쨌든 한 거고요. 제가 공개적이라고 한 건 정상적인 절차로 비용을 지급하고 그분한테 일을 시킨 것이죠.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거죠. 비정상적인 절차라는 거죠. 공개냐 비공개냐보다 정상적인 절차냐 비정상적인 절차냐, 거기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 김용남 : 여기서 정상적인 절차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공석이 생긴 비서관 자리에 다른 공무원을 임용을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 임용절차를 밟아서 채용을 해서 그 사람한테 맡겼어야죠. 아무런 자격도 없고 비공무원이고 비밀취급인가도 받지 않은 민간인에게 맡긴 걸 어떻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 현근택 : 비밀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내용들이 보면 행사기간에 연설하는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지난번에 최순실 사건 보면 심지어 어떤 정책에도 관여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대부분 행사장에서 어떤 말을 하거나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당연히 절차로 본다고 하면 비서관 선임하는 게 맞죠. 하지만 그 사정이 있었겠죠. 임명절차라든지 아니면 적정한 사람이 없다든지. 그래도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충분히 납득이 간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 김용남 : 아니, 2년 전에는 그렇게 공무상 기밀누설이라고 난리를 치시더니 이제는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 오태훈 :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 당의 당내문제 좀 짚어볼까 하는데 김용남 의원께 하실 말씀 좀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당내문제가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원책 변호사가 온 것으로 됐어요. 들어오신 거죠, 완전히?

▶ 김용남 :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리고 다른 위원들도 계속 섭외를 한다고 하는데, 상황을 좀 알려주세요.

▶ 김용남 : 저도 뉴스 보고 아는 거고, 저도 당협위원장 잘렸거든요. 10월 1일자로 전국의 모든 당협위원장이 다 잘렸습니다만. 그래서 새로 임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전국의 253곳의 당협의 위원장을 새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조강특위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조강특위의 사실상의 위원장으로 보입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임명이 되고 대부분 지금 채워진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명단이 곧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당이 좀 세포 단위로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당협위원장을 공석으로 오래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상해 보건대 이거 빨리 작업이 안 될 겁니다.

▷ 오태훈 : 그럼 언제까지,

▶ 김용남 : 좋은 사람 고르는 데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왜냐하면 좀 정치공학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12월 달에 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있어요.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현역 의원들끼리 모여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당권을 쥐고 있는 세력이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자기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한테 뭘 약속을 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좋은데 당신 다음에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거나 아니면 약속이 유효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원내대표 선거 전에 당협위원장을 다 임명해버리면 결과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마 빨리빨리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오태훈 : 네. 전원책 변호사를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 현근택 : 말씀 잘 하셨는데요. 저도 주변에 자유한국당 원외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많고요. 그런데 별로 긴장들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언론에서는 굉장히 "칼을 휘두를 거다" 이러는데 다들 "할 수 있겠냐." 별로 긴장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이분이 위원장도 아니고요. 위원 중의 한 분이에요. 물론 전권을 준다고 하지만 무슨 권한을 주는 것인지. 물론 다른 분들 오늘 얘기 나왔어요. 남자 2명, 여자 1명이다 그러는데 4명을 자기가 선임한다고 하는데, 방망이 두드릴 사람이 아니거든요.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계신데 당사자들은 별로 긴장 안 하시는 것 같아요.

▷ 오태훈 : 동의하세요?

▶ 김용남 : 글쎄, 긴장을 안 한다기보다는 지금 이게 아직 안개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강 측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해야 되는데 지금 전원책 변호사가 사실상의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 그런데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된 내용이에요. 그런다면 김용태 사무총장이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겠다고 공개선언을 하든지 아니면 한국당의 당헌·당규를 이참에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둘 다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불협화음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모르겠어요.

▷ 오태훈 : 언론에서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인적쇄신보다는 새로운 인력을 영입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인적쇄신이 안 되는데 영입이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두 개가 있어야지,

▶ 김용남 : 그렇죠, 불가분의 관계죠. 그런데 좋은 인재를 영입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한국당이 인기가 높아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쉽죠. 그런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불과 몇 달 전에 서울시장 후보도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굴렀는데 그게 지금 인재영입이 그렇게 쉬울까요?

▷ 오태훈 : 네. 말씀,

▶ 현근택 : 뭐 잘… 잘 쳐내면 되겠죠, 칼 잘 갈아서. 그런데 결국은 김병준 위원장님이 본인의 할 일을 패스하고 또 어찌 보면 김용태 조강특위 위원장이 해야 될 일을 또 패스하고. 그래서 이제 2차 회의도 지금 얘기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정관을 바꿔서, 당헌당규를 바꿔서 위원장 자리를 주든지 아니면 그냥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한다든지, 김병준 위원장이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일부분 떼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옥상옥이 돼서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좀 곤란한 처지가 되지 않을까. 아마 다른 위원들도 고민할 거예요. 이게 과연 갔다가 그냥 들러리만 서지 않겠느냐, 욕만 먹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인적청산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좀 쳐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처음에 김병준 위원장 왔을 때도 뭔가 할 것처럼 하다가 나는 그냥 가치관만 세우겠다, 이러고 손에 피 묻히는 일은 남한테 맡기는 꼴인데,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현근택 : 과연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긴 됩니다.

▷ 오태훈 : 김용남 의원님.

▶ 김용남 : 제가 보기에는 순서가 바뀌어서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원래 순서대로 하면 한국당이 빨리 제 모습을 찾고 어떤 정책으로서 국민들께 다가가서 인기가 높아진 다음에 인적쇄신과 인재영입 작업을 하면 이게 일이 쉬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어려운 거죠, 사실은.

▷ 오태훈 : 네,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바뀔지 쇄신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자유한국당의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각설하GO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김용남 : 감사합니다.

▶ 현근택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