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건축가’ 전국으로 확산…“생활SOC 공공성 강화”

주민센터나 지구대, 학교 등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가 도입됩니다. 또 공공건축사업 초기 기획 단계부터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고 가격보다 품질 경쟁력이 있는 공공건축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집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는 오늘(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건위는 지난달 대통령 보고를 통해 생활SOC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건축 분야에서 공공성 증진, 설계방식 개선, 설계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혁신과제로 정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과 협의해 이번 9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서울시와 영주시가 도입해 우수사례로 꼽힌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제도 확산을 추진합니다.

총괄건축가는 공공 건축물, 도시계획, 조경, 공공시설물 등 공간환경 전반에 대한 총괄 기획 및 자문을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등 도시건축 역사가 깊은 유럽에서 보편화해 있지만,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2014년 처음 도입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국건위는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도입이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건축물을 설계하고 주민 입장에서 필요한 기능·디자인의 건축물을 설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도 강화됩니다.

현재 설계비 2억 1천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물 발주 시 사업기획안을 사전검토하게 돼 있는데, 이 기준을 설계비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중요한 건축·도시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국건위가 적극적으로 자문합니다.

건축 설계시장의 입찰 풍토도 개선합니다.

현재 최저가 입찰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공건축물 건축설계 입찰에 품질 비중을 높여 기능과 디자인이 우수한 설계가 가격 경쟁력 때문에 탈락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 설계자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공공건축의 시공과정에 설계자가 참여하는 길을 열어 건축물이 설계자의 의도대로 구현되는지 점검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역개발사업에서 사업비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설계단계가 생략되고 소규모 시설물이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설계 절차 정상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승효상 국건위 위원장은 "총괄건축가 도입 등을 위해 중앙부처 장관, 광역시장, 공공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 중"이라며 "나머지 과제도 관계 부처와 함께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