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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라도 선출해야”
입력 2018.10.04 (17:40) 수정 2018.10.04 (17:41) 정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국회 선출이 미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흠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바른미래당 추천 몫 후보부터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는 사건 심리를 위해 최소 7명의 재판관이 출석해야 하는데 지금은 6명에 불과하다"면서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바른미래당 추천 후보자 한 명을 먼저 처리해 헌재가 최소한 일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총 9명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명씩 추천하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동시에 표결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을 둘러싼 적격성 논란으로 3명 모두에 대한 선출 절차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관영 “바른미래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라도 선출해야”
    • 입력 2018-10-04 17:40:32
    • 수정2018-10-04 17:41:18
    정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국회 선출이 미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흠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바른미래당 추천 몫 후보부터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는 사건 심리를 위해 최소 7명의 재판관이 출석해야 하는데 지금은 6명에 불과하다"면서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바른미래당 추천 후보자 한 명을 먼저 처리해 헌재가 최소한 일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총 9명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명씩 추천하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동시에 표결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을 둘러싼 적격성 논란으로 3명 모두에 대한 선출 절차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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