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은 대한민국 생사 걸린 문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100일을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이 도덕적인 문제 차원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생사가 걸린 문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국토보유세를 거둬 기본소득으로 돌려주는 정책을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고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세기본법에 주민에게 나눠주는 토지보유세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주면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사는 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차익도 불로소득의 하나라며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은 공공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택지에서 생기는 분양 수익을 환수해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경기지역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35%에서 50%로 확대하고, 분양 차익 부분 용도를 제한해서 기금형태로 만들고 이를 통해 임대주택을 짓는데 투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수요가 많아 가격이 오르는 이른바 서울 강남의 경우 "불로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늘려야 한다"며 "보유세도 늘리지만,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 논란과 관련해서는 의료 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알 권리가 있고 환자가 촬영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며 "경기도의료원이 하고 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할 것이라고 본다"고 추진 의지를 보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