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지원 속내는 규제 완화?…투자 계획 ‘재탕 비판’
입력 2018.10.04 (21:11)
수정 2018.10.0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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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민간투자를 발굴했다고 했지만, 자세히 보면 이미 과거에 발표됐던 투자계획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자칫 규제 완화의 과실이 대기업들에게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더 큰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해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5천 명 규모의 새 일자리를 만들게 됐다고 밝힌 SK하이닉스 청주공장입니다.
이 공장에 대한 투자도 이번 일자리 창출방안에 포함됐지만, 이미 3년 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박성욱/SK하이닉스 대표이사/2015년 8월 : "총 46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M14(이천)를 필두로 이천, 청주에 각각 차세대 신규공장을 추진하여…."]
삼성이 지난 8월 밝힌 130조 원 투자 계획의 일부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습니다.
기업이 창출하겠다는 일자리 9만 2천 개의 상당수는 이렇게 이미 계획한 투자목표를 그러모은 수준입니다.
[박건수/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 "기존에 기업들이 가진 프로젝트도 있고, 그리고 이 혁신성장에 대해서 정부가 여기에 따른 규제 완화라든지 지원에 대한 정책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결국,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같은 민감한 분야도 포함했습니다.
[이일학/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 "분명한 어떤 보장책을 보여주지 않고서 무조건 빗장을 풀겠다고 얘기하면 도리어 의심만 사겠죠."]
대기업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맞춤 지원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주희/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중소기업과의 공생생태계 마련 지원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차 같은 신산업 중심의 성장은 고용 창출과 감소 효과가 함께 있어서 일자리 측면에서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민간투자를 발굴했다고 했지만, 자세히 보면 이미 과거에 발표됐던 투자계획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자칫 규제 완화의 과실이 대기업들에게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더 큰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해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5천 명 규모의 새 일자리를 만들게 됐다고 밝힌 SK하이닉스 청주공장입니다.
이 공장에 대한 투자도 이번 일자리 창출방안에 포함됐지만, 이미 3년 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박성욱/SK하이닉스 대표이사/2015년 8월 : "총 46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M14(이천)를 필두로 이천, 청주에 각각 차세대 신규공장을 추진하여…."]
삼성이 지난 8월 밝힌 130조 원 투자 계획의 일부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습니다.
기업이 창출하겠다는 일자리 9만 2천 개의 상당수는 이렇게 이미 계획한 투자목표를 그러모은 수준입니다.
[박건수/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 "기존에 기업들이 가진 프로젝트도 있고, 그리고 이 혁신성장에 대해서 정부가 여기에 따른 규제 완화라든지 지원에 대한 정책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결국,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같은 민감한 분야도 포함했습니다.
[이일학/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 "분명한 어떤 보장책을 보여주지 않고서 무조건 빗장을 풀겠다고 얘기하면 도리어 의심만 사겠죠."]
대기업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맞춤 지원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주희/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중소기업과의 공생생태계 마련 지원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차 같은 신산업 중심의 성장은 고용 창출과 감소 효과가 함께 있어서 일자리 측면에서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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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민간투자를 발굴했다고 했지만, 자세히 보면 이미 과거에 발표됐던 투자계획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자칫 규제 완화의 과실이 대기업들에게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더 큰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해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5천 명 규모의 새 일자리를 만들게 됐다고 밝힌 SK하이닉스 청주공장입니다.
이 공장에 대한 투자도 이번 일자리 창출방안에 포함됐지만, 이미 3년 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박성욱/SK하이닉스 대표이사/2015년 8월 : "총 46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M14(이천)를 필두로 이천, 청주에 각각 차세대 신규공장을 추진하여…."]
삼성이 지난 8월 밝힌 130조 원 투자 계획의 일부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습니다.
기업이 창출하겠다는 일자리 9만 2천 개의 상당수는 이렇게 이미 계획한 투자목표를 그러모은 수준입니다.
[박건수/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 "기존에 기업들이 가진 프로젝트도 있고, 그리고 이 혁신성장에 대해서 정부가 여기에 따른 규제 완화라든지 지원에 대한 정책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결국,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같은 민감한 분야도 포함했습니다.
[이일학/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 "분명한 어떤 보장책을 보여주지 않고서 무조건 빗장을 풀겠다고 얘기하면 도리어 의심만 사겠죠."]
대기업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맞춤 지원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주희/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중소기업과의 공생생태계 마련 지원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차 같은 신산업 중심의 성장은 고용 창출과 감소 효과가 함께 있어서 일자리 측면에서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민간투자를 발굴했다고 했지만, 자세히 보면 이미 과거에 발표됐던 투자계획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자칫 규제 완화의 과실이 대기업들에게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더 큰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해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5천 명 규모의 새 일자리를 만들게 됐다고 밝힌 SK하이닉스 청주공장입니다.
이 공장에 대한 투자도 이번 일자리 창출방안에 포함됐지만, 이미 3년 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박성욱/SK하이닉스 대표이사/2015년 8월 : "총 46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M14(이천)를 필두로 이천, 청주에 각각 차세대 신규공장을 추진하여…."]
삼성이 지난 8월 밝힌 130조 원 투자 계획의 일부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습니다.
기업이 창출하겠다는 일자리 9만 2천 개의 상당수는 이렇게 이미 계획한 투자목표를 그러모은 수준입니다.
[박건수/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 "기존에 기업들이 가진 프로젝트도 있고, 그리고 이 혁신성장에 대해서 정부가 여기에 따른 규제 완화라든지 지원에 대한 정책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결국,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같은 민감한 분야도 포함했습니다.
[이일학/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 "분명한 어떤 보장책을 보여주지 않고서 무조건 빗장을 풀겠다고 얘기하면 도리어 의심만 사겠죠."]
대기업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맞춤 지원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주희/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중소기업과의 공생생태계 마련 지원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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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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