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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체크] 그린벨트 해제 논란
입력 2018.10.04 (23:19) 수정 2018.10.04 (23:30)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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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부와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죠.

다시 부동산 정책의 화두로 떠오른 '그린벨트 해제 논란', 오늘 얘기해볼 주젭니다.

'그린벨트', 공식용어는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이죠.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녹지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을 못하도록 묶어놓은 땅입니다.

언제 도입됐을까요?

1971년 박정희 정권 땝니다.

이때 전 국토의 5.4%를 그린벨트로 지정했는데, '박정희 정권이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토부와 서울시가 다투는 걸까요?

3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 위임돼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서울시장이 해제권잡니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이 따르겠죠.

그럼 양측의 주장을 보죠.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좋은 입지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지으면 '로또'로 변질돼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약인가 독인가?

지금까지의 통계로는 서울시의 말이 맞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한 세곡지구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3억4천만 원짜리가 지금은 12억 원이라고 하죠.

집값만 더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수요가 있는 지역에 집을 공급하자'는 국토부 말이 틀렸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의 딜레맙니다.

문제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옥신각신하는 사이, 시장의 혼란과 불신만 더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손잡고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집값도 잡을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걸까요?

지금까지 이슈체크였습니다.
  • [이슈 체크] 그린벨트 해제 논란
    • 입력 2018-10-04 23:21:01
    • 수정2018-10-04 23:30:35
    뉴스라인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죠.

다시 부동산 정책의 화두로 떠오른 '그린벨트 해제 논란', 오늘 얘기해볼 주젭니다.

'그린벨트', 공식용어는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이죠.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녹지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을 못하도록 묶어놓은 땅입니다.

언제 도입됐을까요?

1971년 박정희 정권 땝니다.

이때 전 국토의 5.4%를 그린벨트로 지정했는데, '박정희 정권이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토부와 서울시가 다투는 걸까요?

3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 위임돼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서울시장이 해제권잡니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이 따르겠죠.

그럼 양측의 주장을 보죠.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좋은 입지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지으면 '로또'로 변질돼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약인가 독인가?

지금까지의 통계로는 서울시의 말이 맞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한 세곡지구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3억4천만 원짜리가 지금은 12억 원이라고 하죠.

집값만 더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수요가 있는 지역에 집을 공급하자'는 국토부 말이 틀렸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의 딜레맙니다.

문제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옥신각신하는 사이, 시장의 혼란과 불신만 더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손잡고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집값도 잡을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걸까요?

지금까지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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