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애견장사…제재 사각지대 틈타 황당 집행

[앵커]

정부와 지자체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저리로 귀농 자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농 지원금'이 기획부동산 투자금이나 애견 분양업체 등에 흘러들어가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야산.

가건물이 들어서 있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가파른 산은 두 필지짜리 땅입니다.

부동산 업자는 이 땅을 60필지로 쪼개 송이버섯을 재배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누가 여기다, 버섯 농장을 누가 합니까? 이런 데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송이버섯 사업에 솔깃해 24명이 찾아왔고 부동산 업자는 이들에게 2%의 저리로, 10년 동안 빌릴 수 있는 '귀농지원금'이란 걸 귀띔해줬습니다.

투자자 24명은 90억 원의 지원금을 지자체에 신청했지만 결국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또 다른 농촌 마을에서도 7명이 52억 원을 받았습니다.

모두 한 애견 분양업체와 계약한 사람들로, 농업계획서를 똑같이 작성했다 적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사업의 이행을 귀농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자체 11곳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기간 모두 505억 원의 지원금이 부정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환수 대상액은 20%가량에 불과합니다.

귀농 이외의 목적으로 지원금이 쓰여도 일단 전입 신고와 교육이수 등 필요한 절차만 지키면 사후 제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올해 귀농, 귀촌 지원을 위한 예산은 3,100억여 원입니다.

나랏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심사 요건 강화와 철저한 사후 관리 등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