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자가용 영업’…택시업계 반발 ·시민 반응은?

[기자]

택시 기사들의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자는 방안인데요.

그런데 택시 업계에서 최근 논란이 되는 사안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외국처럼 자가용 운전자가 승객을 태울수 있게 영업행위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인데요,

택시 기사들,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일반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자가용 영업을 둘러싼 찬반 의견을 따라가봤습니다.

[리포트]

어제 오전 차 유리창에 무언가 문구들을 붙인 택시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500여 명의 택시 기사들이 IT 기업인 카카오 사옥 앞에 집결했는데요.

한창 영업 중이어야 할 택시 기사들이 거리에 나선 이유는 바로 카풀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건데요.

[“카플 빙자 자가용 불법 영업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카풀 서비스란 휴대전화를 이용한 차량 공유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목적지를 입력하면 같은 방향의 자가용 운전자와 연결이 되고 그 운전자의 차를 함께 타고 이동하는 서비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택시 호출 서비스를 해오던 카카오가 이제는 카풀 서비스를 추진해 택시 기사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이양덕/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 : “유상 운송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가용을 가지고 유상 운송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카풀 서비스는 택시비보다 더 비용이 저렴한데요,

승객들이 더 몰릴 가능성이 크겠죠.

[이양덕/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 : “2200만 대의 승용차를 여객 운송 시장에 뛰어들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택시의 100만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카풀 서비스 업체 측은 불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최바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 : “카풀 서비스는 애초에 시작 자체가 출퇴근 때나 심야 시간 때 택시가 안 잡히는 시간 때에 승차난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예요.”]

현행법상 자가용을 이용한 영업행위는 원칙적으로 막고 있지만 출퇴근 시에 승용차를 함께 탈 경우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출퇴근 시간대에 대한 규정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양덕/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 : “출근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그리고 퇴근 시간대는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인데 카카오를 포함해서 업체들과 접촉을 해봤는데 출퇴근, 근무가 유연화되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의 개념을 24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죠.”]

택시 단체들은 출퇴근에도 허용해선 안된다고 법 개정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카풀 서비스 업체 또한 서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바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 : “택시 기사분들의 일자리를 뺏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조속히 나서서 택시와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시민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정주희/경기도 부천시 : “카풀 서비스 (운전기사는) 제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신뢰할 수 없고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실제 이용자들은 생각이 다른데요,

[최완엽/서울시 광진구 : “야간 같은 경우는 승차 거부 같은 것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우버를 쓰면 좋을 거 같아요. 미국에서 이용해봤는데 요금이 택시 요금보다 훨씬 싸더라고요.”]

[카플 서비스 이용자/음성변조 : “출근할 때 시간 아끼려고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일단 택시보다 많이 싸고요. 타는 곳이 정해져 있어서 시간이 많이 절약돼요.”]

이용을 해본 사람들은 만족스러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카풀 서비스 이용자/음성변조 : “차를 이용하다 보면 항상 기름값은 당연히 나가잖아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벌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있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동승자가 생기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주유비도 벌고 출근길 동행이 생겨 1석 2조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하지만 하루 10시간 일해 상납금 내기도 빠듯하다는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또 다른 경쟁자가 생기는 것 자체가 위협이라는 주장인데요,

택시 업체는 부랴부랴 출퇴근 시간의 택시 부족 현상을 해결할 대응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이양덕/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상무 : “대기업과 A.I 즉 인공지능을 통해서 최단 거리 배차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일시적인 택시를 잡을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을 해소해나갈 것입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카풀 서비스.

하지만 미국의 우버와 동남아 시장을 장악한 글랩 등 해외 카풀 서비스업체들이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만 세계 추세와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김경환/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주임교수 : “지금 걸음마 단계라고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이 벌릴 거라고 봐야하는데 규제 때문에 돈을 벌 수 없다고 하니까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들어설 수가 없는 것이죠.”]

국내 카플 서비스에 등록된 카풀 기사는 5만 명에 불과하고 서비스 업체 대부분이 경영난에 빠져있는 상황이라는데요,

[김경환/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주임교수 : “시간을 끌면 끌수록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타이밍을 놓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세계시장 트렌드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고….”]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규제 완화라든가 산업에 대한 육성,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일단 업계와 충분히 얘기를 해보고 그러한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택시와 카풀 서비스업계,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