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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다스 실소유주·뇌물 혐의’ MB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
MB 선고에 여야 “사필귀정”…한국당 “엄중한 책임감”
입력 2018.10.05 (16:57) 수정 2018.10.05 (18:28) 정치
여야 정치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실체적 진실에 대해 사법부가 종지부를 찍는 판단을 내렸다며 '사필귀정'이란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5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스가 누구 거냐는 논란이 10년은 되지 않았냐"며 "실체적 진실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을 내린 것뿐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법부가 심판한 것"이라며 관련한 사회적 논란도 종지부를 찍는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면서 오늘 판결을 제왕적 대통령제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2007년 대선 전에 밝혀졌다면 이 전 대통령은 대선에도 나설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중형에 처해진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고, 정의당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이라는 죄값은 이명박 정권 시절 국민들이 받은 고통의 크기에 비추어 본다면 한없이 가벼울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선과 악의 판단을 독점하면서 전직 대통령들을 몰아가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모든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MB 선고에 여야 “사필귀정”…한국당 “엄중한 책임감”
    • 입력 2018-10-05 16:57:10
    • 수정2018-10-05 18:28:16
    정치
여야 정치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실체적 진실에 대해 사법부가 종지부를 찍는 판단을 내렸다며 '사필귀정'이란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5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스가 누구 거냐는 논란이 10년은 되지 않았냐"며 "실체적 진실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을 내린 것뿐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법부가 심판한 것"이라며 관련한 사회적 논란도 종지부를 찍는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면서 오늘 판결을 제왕적 대통령제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2007년 대선 전에 밝혀졌다면 이 전 대통령은 대선에도 나설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중형에 처해진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고, 정의당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이라는 죄값은 이명박 정권 시절 국민들이 받은 고통의 크기에 비추어 본다면 한없이 가벼울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선과 악의 판단을 독점하면서 전직 대통령들을 몰아가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모든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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