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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진단] 美 금리인상·무역전쟁…한국 경제 앞날은?
입력 2018.10.07 (08:09) 수정 2018.10.07 (10:56)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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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김진수
■ 대담: 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올리면서 국내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날로 격화되는 미중 무역전쟁도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인 우리나라로서는 부담입니다.

국내에서도 고용 악화와 투자 감소 등이 이어지면서 경제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KBS 일요진단, 미국의 금리 인상과 무역전쟁 파장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꾸준히 강세를 보이면서 연준은 건강한 경제를 기반으로 정상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점차 올리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제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더 이상 제 친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상했죠.

이번이 세 번째인데.

2에서 2.25% 래인지로 올렸는데요.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이유부터 잠깐 좀 듣고 갈까요?

강 위원님.

-감사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강태수입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계속 좋아지겠다는 강한 신호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이런 신호가 나올 때 다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증대 사인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 경제에도 좋은 측면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막대한 유동성을, 양적완화 정책을 했고 제로금리를 거의 10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그것을 방향을 선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 전체에 큰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큰 신호음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2016년 이후에 미국은 여덟 차례에 걸쳐서 2%p 정도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금리를 한 번 정도 올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에 따르는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건 조금 얘기를 진행하면서 해 보고요.

성 교수님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어떤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 올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지난 분기에 연율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우 높은 성장률이 나타났습니다.

거의 4%가 넘을 정도였고요.

이번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이게 3%가 넘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같이 매우 큰 경제 그리고 성숙한 경제에서 이 정도 경제성장률을 예측하고 현실화되고 있다고 하면 경기 과열을 우려할 만하고요.

또한 대개 고용시장, 노동시장 사정이 중요한데 거의 3.9의 실업률로 미국 기준으로는 거의 완전고용에 도달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물가압력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경제의 과열에 대한 위기 의식이 있고요.

이 부분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연방에서 금리를 정하는 위헌 가운데 찰스 에반스 같은 시카고 연준총재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것에 상당히 동조하는 입장을 보여왔는데 이런 분들까지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지금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좋다 보니까 과열될 걸 우려해서 자꾸 금리를 올려서 좀 긴축을 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미국이 이번 세 번째고 또 연말에 또 한 번 예고가 돼 있고 또 내년도에도 세 차례 정도 한다, 뭐 이런 언론의 예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이미 우리나라하고 0.75%p까지 격차가 났는데 지금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굉장히 논의가 활발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 올릴 거냐 말 거냐 또 올려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를 얘기하기 전에 지난달에 미국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거의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에 우리 경제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을 받은 건 어떤 점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강 위원님?

있습니까, 있기는?

-글쎄요.

지금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제일 걱정 많이 하는 것이 한미 간의 중앙은행 기준금리 격차가 역전이 됐다.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 자본유출이 많이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통계를 들다 보면 1월부터 9월까지의 우리 채권자금, 외국인 채권자금은 오히려 12조 원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물론 주식 자금은 1-9월 중에 한 4조 원 정도 유출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보면 미국이 지난번에 금리를 올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까지 상황을 보고 갑자기 무슨 우리 경제가 큰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성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시죠.

금융 불균형 상태 언급하시면서 좀 기준금리를 올릴 것 같은 시사를 하셨는데요.

어떤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실제로 어떤 결정이 날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나라 중앙은행, 통화정책이 어떠한 대응을 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결국은 미국과의 금리격차가 벌어졌던 적이 1999년에서 2년 정도 있었고요.

2005년에도 한 2년 정도 두 차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보면 최고 수준으로 1%p를 넘기는 정도까지도 금리 격차가 발생했는데.

외화유출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 중요한 이유는 당시 우리 경제가 상당히 건실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통화 당국, 중앙은행에서 만약에 금리와의 격차를 우려해서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하고 다른 경제정책을 사용해서 금리를 급격히 올리거나 한다고 하면 이것이 실제로는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고요.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금융시장에는 오히려 더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영원히 놔둬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은 미국과의 금리 격차에 따른 자금 유출의 가능성 문제 그리고 우리 실제 실물 경기 상황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응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보면서 검토해서 결정할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 위원님은 이번에 인상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미 시장금리는 많이 올랐습니다.

예컨대 기준금리를 가지고 상호 비교하면서 역전이 됐으니까 자본 유출이 될 것 같다 이런 논리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금리라는 것이 우리나라 10년물 국고채 금리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기준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계속 미국 국고채 금리와 같이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게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는 역전이 됐지만 아직은 미국 국채금리가 10년물이 한 3.

3% 정도 되나요.

그럼 우리 것이 2.3-2.4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시장금리 여건만 보게 되면 그렇게 기준금리 역전을 가지고 이것이 무슨 마치 큰 위기가 날 것처럼 이렇게 좀 너무 위기감을 조장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분 모두 어떤 자본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런 얘기이신가요?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자본 유출이 일어나는 경로는 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율 차이에 의한 분출을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발생을 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기준금리가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시중 금리가 실제로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상당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또 한 가지 중요한 경로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의 기업들 또는 우리나라의 실물경기 상황이 어떠할지를 보고 투자한 자금들이고요.

이 자금들이 실제로는 장기 투자자금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기상황이나 실물 경기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이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2년에 영국이 외환위기를 겪는데요.

그때도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이 자금 이탈을 우려하면서 영국 중앙은행이 급격히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외환, 환율 방어를 하고 실패하니까 급격히 금리를 올리는데 급격히 금리를 올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하면 영국의 주택시장이 사실상 붕괴하게 됩니다.

이 주택시장이 붕괴하면서 기업들 사정이나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서 실제로는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는데 오히려 영국 주택시장 붕괴와 함께 더 많은 자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는 지금 당장의 위험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위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런던처럼 자본유출을 걱정해서 금리를 잘못 올리다가는 또 국내적으로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아까 우리가 두 차례 역전된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비교적 우리나라가 건실한 편이어서 큰 문제가 없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상황이 그때처럼 건실한 편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상황을 보면 그렇게 건실하다고 판단하기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장 안 좋은 상황은 생산업체를 비롯한 기업들의 가동률이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대개 한 60%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데 반도체 같은 산업들의 가동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에 비하면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산업들의 가동률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 떨어져 있고요.

가동률이 이렇게 낮다 보니까 전반적인 설비투자가...

왜냐하면 공장이 사실은 놀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투자를 할 이유가 없고요.

추가적인 투자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일자리를 만들 이유도 사실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인 고용 사정도 매우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고요.

따라서 당시 금리가 역전되었던, 미국에 비해서, 상황에 비해서 현재 우리 상황이 상당히 실물 경기 상황으로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주택시장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다 주택시장이 호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최근 자료에 따르면 사무실을 중심으로 해서 공실률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공실률이 한 13%, 중대형 상가들은 한 10%, 소규모 상가들은 거의 한 5%까지 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한국 경제의 상황이 그렇게 견실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됐던 돈이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렇습니다.

금리 격차 자체보다는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이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상황을 우려하는 자금 이탈의 가능성이 실제로는 더 큰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성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다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제 말씀 잠깐 드리면 일단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분명히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한국에서 돈을 빼가지고 어디로 갈까,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래서 보셔야 될 것이, 과거에 기준금리 역전이 되어가지고 그런 기간이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적하신 바대로.

그러면 그때하고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실물경제는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그런 상황이지만요.

과거보다 우리가 대외 방어벽, 외환 방어벽이 굉장히 보강이 많이 됐습니다.

예컨대 과거 90년대는 아마 외환 보유액이 1000억이...

2000억 달러가 안 됐을 겁니다.

지금 4000억 달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신용 디폴트 스와프, 이런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국가가 어느 정도 부도가 날 수 있느냐를 따지는 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지금 2008년 이후에 최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327, 터키는 198.

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우에 경상수지 흑자가 78개월인가 연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숫자가 왜 중요하냐.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 예컨대 은행이 일반인한테 대출을 해 줄 때 담보를 잡지 않습니까.

마치 경상수지 흑자라는 것은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할 때 담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받쳐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네 번째는 2014년 이후에 보면 내국인이 해외에 자산 투자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자산 투자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압도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많았죠.

그런데 이것이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내국인,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 민간인 해외 투자한 자산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하면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 해외 투자에서부터의 이자와 배당수익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압도적으로 커질 경우에는 이것이 결국은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금융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외에서 있던 자금이 환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하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하다, 그런 말씀으로 여쭌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것을 동시에 놓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만 나쁜 게 아니고요.

지금 이머징 전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IB들, 국제 투자자들이 자금을 운영할 때 파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다 투자를 할까 했을 때 한국보다 더,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을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도 형편없고 뭐 다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투자자 입장에서 이 돈을 결국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물경제는 굉장히 안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여러 가지 대외 방어벽을 높이 쌓아놓고 있고 여러 가지 펀더멘털을 볼 때 여기서 그렇게 돈을 빼서 자기들이 손해를 볼 수 있으면 그대로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 교수님은 실물 분야에서의 어떤 취약점 때문에 우려를 표명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강 위원님께서는 금융 분야에서는 그래도 좀 탄탄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다만 거기다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자본 유출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들이시죠?

-그러니까 금융 중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부분은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도 실제 상당히 우리가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한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중에서 외환 분야를 제외한, 외환 분야는 기본적으로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런데 금융위기는 외환 분야 이외에도 사실은 여러 분야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 분야 이외에 부문들.

특히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실제로는 자영업자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분들의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기업들 사정이 안 좋으면서 해고가 됩니다.

해고가 된 다음에 이분들이 주택을 담보로 집어넣고 사업자금이나 생계자금을 꺼내서 이걸 가지고 자영업을 하고 있었던 경험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상황이 악화되면서 이분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을 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이 사업자금, 생계자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담보대출을 받았던 부분이 매우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경로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보면 올해 1분기에 은행권 연체율이 한 0.3-0.4%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꽤 높아진 거고, 7월 말 들어서는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05%p 정도 올라서 한 0.5-0.6%까지 되고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지금 상당히 이미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카드사의 카드론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로 봐서는...

왜냐하면 이분들이 돈이 있는데 제1금융권에서 자금으로 충분히 괜찮은 금리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자금에 손을 대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상황이 악화되면서 이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이런데 만약에 금리를 급격히 상승하면서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현재는 우리가 수출 실적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외환을 많이 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달 자료를 보면 지난달에 반도체하고 석유 제품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관련된 이런 것들은 수출이 증가했는데 지금 나머지 것들은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거의 한 20% 감소했고요.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도 한 20% 넘게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섬유를 비롯해서 각종 가전 이런...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이라고 했던 것들이 지난달 같은 경우는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물론 조업 일수가 바뀌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높아서 이런 부분에서 사정이 나빠지고 수출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봐서는 전체적인 경기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만에 하나 우리가 지금 크게 의존해서 지금 경상수지나 대부분이 실제로는 반도체가 다 벌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약화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위험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에 대해서 조금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보충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기본적으로 자본 유출을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자본 유출을 걱정하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자본 유입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자본 유입이 걱정이 돼가지고 외화 건전성 3종 세트 해서 들어오지 말라고 벽을 쌓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미국이 지금 금리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저금리를 하다 올린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자금 좀 빠져나가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거를 뭐 무슨 위기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

왜냐? 다만 갑자기 확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막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여쭌 대외 건전성 방화벽, 이런 것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마치 무슨 자본 유출만 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컨대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보면 지금 외국인 소유가 30%, 40%까지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락날락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진국이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본 유출이 조금만 되면 난리가 나고 이런 분위기는 좀 극복할 때가 되지 않았나.

오히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 선진국.

그게 선진국 아니겠습니까?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외환보유고를 너무 과도하게 많이 쌓고 있는데 이것도 줄일 수 있고요.

그래서 너무 논의의 포커스, 논의의 초점이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면 자본 유출이 되니까 위기다, 이런 식의 등식은 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단선적인 상황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떠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가지고 상당히 걱정이 됐었는데 강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안정이 되네요.

그렇다면 지금 0.75%p 차이인데 1%p 넘고 언제까지나 우리가 계속 인상을 안 하고 버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선은 물론 금통위에서 정하겠습니다마는 강 위원님은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개인적인 의견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1%p 그걸 넘어서면 갑자기 유출이 된다거나 1.25가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모르겠어요.

좀 전문적인 용어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스와프레이트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스와프레이트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외국인이 돈을 가져오면 국고채에 투자하면 예컨대 3%를 받는다.

스와프 포인트가 -1.7입니다, 최근에.그러면 이 사람은 1.7%를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환율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최근의 수치를 보면 스와프레이트, 스와프시장에서 형성되는 레이트가 -1.7이다, 그러면 그 말씀은 뭐냐 그러면 외국인이 여전히 들어와서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준금리 차이가 지금 앵커분이 말씀하셨듯이 0.75 낮지 않습니까, 0.75%p 낮고.

그런데 스와프레이트가 1.7이다, 그 얘기는 0.75를 상회하고도 남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어디가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전히 시장을 통해서 보는 마켓에서 보는 자본 유출의 위기감은 아직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미국이 계속 저렇게 기준금리를 올려간다면 우리도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제일 걱정은 가계부채 아니겠습니까?아까 잠깐 자영업자 부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버틸 수 있을까요?

-실제로 어떤 통화정책 또는 금리정책을 수행하느냐랑 사실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실제로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과정에서 아까 영국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택시장이 붕괴한 게 실제로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당시 연준의장인 벤 버넹키를 중심으로 연준에서 가장 초점을 두고 대응했던 정책 중의 하나도 실제로는 주택시장을 비롯한 부동산시장이 붕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런 실물 자산시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과 달리 이게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면서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실제로는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 논의 때문에 금리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대개 강남이라고 부르는 서울의 동남권 지역의 가격 상승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거의 한 20% 이상 올랐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그런데 실제 전국적으로 자료를 보면 2018년도 6월 기준으로 작년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아파트 실제 거래가격의 움직임은 한 0.9%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강남과 같이 아주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전국적으로 오른 거는 아파트 가격의, 실거래가격이 한 0.9% 상승했고요.

수도권은 5.4% 상승했고,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2.9%.

그리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서울을 주로 많이 봐서 그런데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까지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정책 같은 경우는 전국에다 다 영향을 주거든요.

강남 집값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정책을 우리가 강남 집값을 타깃팅하는 정책으로 사실 요즘에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형식으로 잘못 접근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결국은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대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값과 관련한 금리 인상 주장에 대한 우려 충분히...

그건 조금 이따가 좀 더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이게 지금 정부가 언젠가는 또 금리를 올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꼭 기준금리가 오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어느 정도 올랐는데요.

지금 이 같은 국민들의 걱정은 그 부분에 상당히 몰려 있을 텐데 정부가 언젠가는 올려야 되는데,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할 게 있을까요?

-지금 IMF에서 어떤 자료가 나왔냐 하면 부채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제일 골머리를 앓는 분야고 중국의 경우에는 기업부채고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부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계부채라는 것은 이미 한국에서의 굉장히 시스템적 리스크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IMF도 지적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총량이 1500조 정도 됐죠.

그런데 이것이...

제가 사실은 가계부채 논의를 걱정하는 거를 벌써 20년째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인은 뭘까?무언가 대책을 마련하고 계속해서 뭘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1500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경우에 굉장히 큰 파장이 있기 때문에 당황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얘기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굉장히 예고적으로, 예고를 한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올릴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미국 연준이 통화를, 금융위기를 벗어나면서 통화를 굉장히 많이 풀 때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것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선제적인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사람들이 전부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한 것이죠.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를 대응함에 있어서도 어떤 총량도 중요하지만 총량이 관리 가능하냐.

예컨대 총량을 GDP로 나눠보면 몇 퍼센트냐.

그래서 그 총량 대비 GDP 비율을 관리한다거나 그래서 예고를 해서 총량을 관리하겠노라, 이런 어떤 선언적인 게 있으면 시장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맞출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개인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금리를 당사자, 가계부채를 주택담보대출을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지금 이미 벌써 기준금리가 1.5%지만 시장금리는 5%까지 왔습니다.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컨대 기준금리가 2%, 3%를 향해서 갈 때 이것이 8%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위기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어차피 이것이 금리를 올리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면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게끔 회피할 게 아니고요.

이걸 감당할 수 있게끔 자꾸 준비를 시켜주고 내성을 키워주는 식으로 정책이 아주 세심하게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가계부채 1500조 중에서 금리를 올리면 크게 갑자기 위기가 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보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과거 2008년도에는 죄다 변동대출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3% 정도가 고정부대출금리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통계를 보니까 고정대출금리 10년 만기로 고정대출로 한 것이 44%예요.

그럼 예컨대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예컨대 저 같은 경우에 10년 만기 대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9년은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일종의 예고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경제 주체들이, 차입자들이 경제 흐름을 보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가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고정금리가 43%면 나머지 57%는 변동금리라고 봐야 되죠.

-변동이죠, 변동이죠.

-그럼 더 많은 수가 또 변동금리 범위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비교해 보십시오.

2008년도에 비해서는 거의 97%가 변동에서 지금은 많이 그래도 충격은 완화되는 상황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성 교수님한테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강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궁금해졌는데, 기준금리가 우리는 안 올랐는데 시중금리가 어느 정도 주택담보대출 경우에 5% 정도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미 기준금리가 오를 거를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보이는데 만약 기준금리가 오르면 여기서 반영이 됐으니까 거기서 더 안 오를 수도 있습니까, 기준금리가 오르면 또 반드시 더 올라갑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최근에 금리가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출금리를 중심으로 상당히 오르게 되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 요인이 크게 작동됩니다.

첫 번째는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에 대한 기대가 미리 반영돼서 올라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금리상승기가 되면 예금과 대출의 마진폭이 확대됩니다.

우리가 흔히 예대마진이라고 부르는 것이 늘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금융기관이 좀 더 우월한 위치에 있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대출금리를 올리는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작동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는 이 시점이라고 하면 금리가 실제로 중앙은행이 올렸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올렸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금리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시점이라면 여전히 금리가 계속해서 기준금리보다 상당히 높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최근과 같은 상황에서는 신용대출 부분의 금리가 많이 올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규제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소득이 낮거나 신용이 낮은 계층분들이...

원래는 주택담보대출이 예를 들면 실제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자영업자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이게 사업 및 생계자금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얻을 수 있는 낮은 금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계신 진행자께서도 만약에 회사를 나와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면 실제로는 낮은 금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집어넣으면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대출이 조여지고 있기 때문에 대개 어려운 분들이 실제로 신용대출도 가고 다중채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채무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한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금리인상기에는 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여기까지 좀 얘기해 보고요.

아까 성 교수님이 우려하셨던 금리로 부동산값 잡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한 강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강남 경우에는 굉장히 올랐지만 다른 지방 경우에는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특정 지역의 왜곡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되면 지방은 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치로 그거를 정조준해서 톡 못을 쳐야 되는데요.

이거를 대포로 쾅 쏴가지고 막겠다는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 되고 그렇지만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건 무시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중앙은행이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가계부채라든지 주택 가격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자본 유출과 관련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그러면 그거 하나만 보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컨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 한은법 1조에 나와 있습니다.

한은법 1조에서는 중앙은행의 목적을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컨대 가계부채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결국은 경기에 영향을 줘가지고 물가 압력으로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그것이 어떤 금융 안정을 또 위협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금통위 역할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놓고 재량을 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이걸 2개를 놓고 해서 결국은 어떤 것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칠지에 따라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만 보고...

그래서 결국은 7명의 금통위원들이 다 다른 결론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보팅, 투표 표결을 하다 보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은 1개, 특정 지역, 특정 어젠다를, 의제를 놓고 통화정책으로 이걸 해결한다는 것은 조금...

그래서 통상 보면 중앙은행에서 나온 의결문, 연준에서 나오는 통화정책 의결문이 굉장히 난해하고 두루뭉술하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어떤 특정한.

-알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위해서 금리를 올렸다는 소리는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특정 문제를 통화정책으로 해결하려는 건 좀 넌센스다.

두 분 같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이낙연 총리도 언급을 하고 국토부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언급을 하고.

부동산.

꼭 부동산하고 관련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정부와 정치권에서 쭉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는 정부와 정치권이 금리와 관련해서는 얘기하는 건 안 좋다,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러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런 말은 한국은행 말고는 못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와 계신 강 위원님이나 저나 앵커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다양한 금리에 대한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요.

다양한 금리에 대한 의견을 통해서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물론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경제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지만.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행정부에서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을 하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 일부 견해가 좀 달라진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 경우에도 대개는 공식적으로 재정정책과의 조화를 위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지, 금리를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통화정책이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의 여러 가지 면모를 보고 종합적으로 결정해서 실제로는 거시경제라고 저희가 부르는 전체적인 경제의 흐름과 물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정치적인 이해 관계에휘둘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하는 것이 좋겠고요.

실제로 터키 같은 국가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도 터키 행정부에서 계속 금리정책 문제를 이야기를 해 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옳든 그르든지 간에 중앙은행의 신뢰도를 상당히 저해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많이 국제금융 투자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하시죠.

-중앙은행의 전폭적인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국제적으로 일고 있는 새로운 흐름이 있어서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의 생각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중앙은행에 독립성과 중립성을 부여한 것은 중앙은행이 태동할 때부터 갖고 나온 권리는 아닙니다마나은 그것은 중앙은행이 국가와 국민 경제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데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어서 부여한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걸 되돌리려는 그런 국제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도 연준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공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터키 같은 경우에는 에르도안 대통령은 본인이 통화정책 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수상 이름이 어떤 분...

영국 수상.

-저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영국 수상께서도.

-댄싱퀸이죠.

-영국 수상님도 사실은 그분이 영국 중앙은행 출신입니다.

그분도 굉장히 중앙은행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양반들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역시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앙은행에 대한 기대, 중앙은행이 그동안 보여준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분발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중앙은행도 염두에 두고 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금리인상 그리고 한국, 우리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그게 또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성 교수님, 어떻습니까?지금 완전히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인데 말이죠.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은 근본적으로 무역 질서 내지는 국제경제 질서에 대한 미국의 현재의 견해가 중국이 매우 불공정하게 이를 유지해 왔다라는 데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기 전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무역 갈등 내지는 무역전쟁의 상황이라고까지 불릴 정도의 상황은 모두 양자에게 피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안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호 보복을 했을 때 피해를 입게 되는 정도가 미국이 훨씬 약하다고 현재 평가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매우 강력한 제재 수준까지의 갈등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은 금리 인상 논의가 나오는 것처럼 워낙 경기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 교수님, 미중 모두 피해라고 하는데 이게 세계 무역 자체가 쪼그라들면서 어떻게 보면 세계 각국이 다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대공황 때 실제로는 우리는 대공황 하면 가장 많이 기억을 하는 게 뉴욕 주식시장의 폭락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경제학자들이 대공황을 가장 악화시킨 사건은 스무트 홀리법이라고 해서요.

무역관세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식시장의 폭락 자체보다 상황을 악화시킨 거는 대공황이 나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1930년에 미국 행정부에서 통과시키게 되는데요.

이 법을 통해서 수만 개에 달하는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전 세계가 관세 장벽을 쌓으면서 사실상의 무역전쟁이 발생하고요.

이게 대공황을 매우 급격히 약화시켰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성 교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미국 우세를 점치시나요?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동의합니다.

최근에 미중 통상 분쟁을 볼 때 단순히 이것이 무역수지라든지 경상수지가 과도하게 손해를 보니까 이걸 되돌리겠다, 이런 측면보다는 다른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세 가지 큰 예를 들어서 말씀 여쭈면.

패권경쟁의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주 나오는 얘기가 미국이 신경쓰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 같아요.

하나는 중국제조 2025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첨단 기술을 육성해서 미국을 앞서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담고 있는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미 일대일로 정책을 중국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이것이 유럽이라든지 아시아의 경제, 군사력에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신경 쓰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미국 원화 위안화 원유 선물시장 거래시장이 개설됐습니다, 3월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미국을 자극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앵커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오일달러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석유달러.

그런데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석유 결제를 대부분 달러로 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시도하는 것이 그걸 위안화로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도전하는 자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미중 간에 통상 분쟁이 장기화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근거로서 이런 패권경쟁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무역수지가 개선이 된다고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장기화될 것 같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 교수님, 그 부분에서도 두 분 의견이 어떻게 보면 일치를 하시는데.

중국이 겪을 경제적인 어떤 고통, 위기.

어떤 걸 산정해 볼 수 있겠나요?

-실제로 중국은 2007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기 전까지 한 14% 성장을 하고 있는 고속 성장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급격한 경기 상황의 악화를 경험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위안화를 저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경기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회복됐고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경기대응정책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중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부채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국제금융 투자자들은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추가적으로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이러한 형태의 투자를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강력하게 위안화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80년대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유사한 때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일본이 라이징 선,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미국에게 필적하는 경제 권역으로 등장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미국은 매우 강력한,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자 합의라는 이름으로 일본 엔화를 강세로 만들면서 사실은 일본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미국이 현재 중국 경제에 대해서 위안화 저평가를 하게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고요.

만약에 위안화 저평가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고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우리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지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던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은 늘어난 부채, 특히 정부 관련 공공기관 내지는 공공 금융기관 또는 거기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의 부채 문제가 누적된 상황에서 위안화 저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부양도 어려운 상황이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로 생각보다는 중국의 위험성이 커질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플라자 합의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까지 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이 최근에 한 6%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은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중국은 아까도 IMF에서도 지적했다시피 기업부채를 가장 취약하게 보고 있는데 기업부채 중에서도 지방정부의 보증을 받아서 은행에 차입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방정부가 그렇게 탄탄한 재정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해서 그것은 전부 오로지 다 중앙정부의 부담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통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지방정부라든지 지방은행이 소위 말해서 그림자 금융이라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통계에 대한 신빙성조차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금융에 대한 부채 문제라든지 금융부실 문제를 기업부채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건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나마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20년 했지만 탄탄하게 제조업이 바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서 갑자기 자본 유출이 갑자기 나타날까, 그건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OECD 가입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은 여차하면 자본 통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중앙은행 총재인 구로다 총재가, 일본은행 총재 같은 분은 무슨 일이 생기면 일본에 영향 있을까 봐 중국 보고 자본 통제 좀 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중국이 앞으로 그럼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외환시장에서 중국이 갑자기 이렇게 자본 유출이 나타나서 이렇게 위기로 치닫는 거보다는 내부적인 기업부채 관리가 잘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곪는다는 상황은 충분히 가능...

-금융기관까지 영향을 미쳐서 펀더멘털 자체가 상당히 흔들려 버리는.

-그런 걱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가장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말이죠.

한 25% 가까이 지금 중국하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그러면 그 중국이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최근 사실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우리가 흔히 글로벌 분업체제라고 하는 국제무역 질서, 자유무역에 기반해서 각자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특화돼서 무역을 통해서 서로 성장해 나가는 이러한 체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큰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중국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큰 시장이 있는 경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경우에는 더구나 미국 쪽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무역정책과 관련해서 미국으로의 수출 부분을 확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경상수지 흑자가 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심화되는데 중국 경제가 가라앉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될...

지난달 자료를 봐도 우리가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면서 실제로 이 반도체의 한 60% 정도.

그러니까 홍콩을 포함한 중화권으로 반도체의 한 60%가 수출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중국이 경기가 나빠지면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이 약화되는 거이고.

또 동시에 반도체와 같이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던 제품에 중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지금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외환시장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기상황이 악화되고 우리가 중국 의존도가 심해지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시 같은 우려시죠?

-아니요.

조금 더 다른 표현.

-표현을 다르게.

-다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 목덜미를 잡힌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최근에 고민하는 것 중에 신남방정책, 신북방 이래 가지고서 중국에 과도한 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곳에 대한 투자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우리 경제가 경고등이 울렸다.

저는 그걸 기회로 봅니다.

그동안 예컨대 과거에 사드 사태 났을 때 경우를 한번 되새겨보십시오.

어떤 경우든지 너무 과도한 목 쏠림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큰 것이니까 차제에 기업들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계기가 된다고 보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꼭 걱정할 일만은 아니고 우리가 또 그 상황에서 얻을 것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신흥국들 얘기를 좀 더 해 볼게요.

지금 자본 유출이 심해서 이게 지금 우리한테도 영향을 줄 것에 대한 또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일단 신흥국이 전반적으로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아까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 하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 이자율에 반응하는 자금은 미국으로 갈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나 기업의 수익성에 의존하는 자금은 반드시 이자율 격차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 그 나라의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의존한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신흥국의 많은 국가들은 대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핵심적인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개는 천연자원에 의존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국가부채 형태로 외국에서 외화를 많이 들여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이 보다 직접적으로 현재 타격을 주고 있고요.

이게 공통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국가별로는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국가별로는 조금씩 다른데 여기에 또 다른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미국의 경제 질서에서 조금 벗어난 국가들이 실제로는 타격을 많이 입고 있습니다.

터키 같은 경우가 원래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우방이었는데 미국하고 최근에 인권이나 여러 문제로 문제가 생기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최근에 판단을 국제금융 투자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황을 상당히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터키의 일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아서 기업들 상황도 괜찮고 하면 이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텐데 지금 전반적으로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예를 들면 파키스탄이 최근에 매우 어려운데 파키스탄 역시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역시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중국하고 아까 강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일대일로 사업 관련해서 투자했던 게 크게 실패하면서 파키스탄 정부의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도 들어왔던 미국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실물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 과연 존재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 않은 상황이라 볼 수 있고 여기에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결국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국가들한테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지는 않을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전체적인 국제 금융시장에서 타격을 주는 공통적인 요인은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만에 하나 우리 경우에도 지금은 정말 몇 가지 산업이 버텨주고 있는데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산업 의존도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런 국가들이 겪었던 어려움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신흥국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경우에 한국도 같이 파급이...

안 좋은 게 파급이 돼서 같이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신흥국에 투자할까 했을 때 예컨대 아르헨티나에 투자했던 투자자가 갑자기 돈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안전한 곳은 어디인가 쳐다볼 겁니다.

그러면 한국이 떠오르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느 상황에서는 신흥국에 위기가 오면 한국으로 돈이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컨대 채권 투자 자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채권 투자 하는 나라의 대부분이 신흥국 중앙은행 그다음에 소브렌 펀드, 그러니까 국가 펀드죠.

굉장히 안전성을 추구하는 나라들의 주체가 거의 70% 이상 한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과거에도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차별화가 된다.

차별화됐을 때 한국이 오히려 신흥국과 차별화를 통해서 더 자본 유입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신흥국가의 어떤 자본 유출 현상도 이런 어려운 점도 있지만 또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으니까 너무 비관할 것만은 아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경제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난관을 뚫고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일요진단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일요진단] 美 금리인상·무역전쟁…한국 경제 앞날은?
    • 입력 2018-10-07 08:16:45
    • 수정2018-10-07 10:56:33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김진수
■ 대담: 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올리면서 국내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날로 격화되는 미중 무역전쟁도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인 우리나라로서는 부담입니다.

국내에서도 고용 악화와 투자 감소 등이 이어지면서 경제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KBS 일요진단, 미국의 금리 인상과 무역전쟁 파장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꾸준히 강세를 보이면서 연준은 건강한 경제를 기반으로 정상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점차 올리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제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더 이상 제 친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상했죠.

이번이 세 번째인데.

2에서 2.25% 래인지로 올렸는데요.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이유부터 잠깐 좀 듣고 갈까요?

강 위원님.

-감사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강태수입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계속 좋아지겠다는 강한 신호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이런 신호가 나올 때 다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증대 사인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 경제에도 좋은 측면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막대한 유동성을, 양적완화 정책을 했고 제로금리를 거의 10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그것을 방향을 선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 전체에 큰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큰 신호음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2016년 이후에 미국은 여덟 차례에 걸쳐서 2%p 정도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금리를 한 번 정도 올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에 따르는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건 조금 얘기를 진행하면서 해 보고요.

성 교수님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어떤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 올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지난 분기에 연율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우 높은 성장률이 나타났습니다.

거의 4%가 넘을 정도였고요.

이번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이게 3%가 넘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같이 매우 큰 경제 그리고 성숙한 경제에서 이 정도 경제성장률을 예측하고 현실화되고 있다고 하면 경기 과열을 우려할 만하고요.

또한 대개 고용시장, 노동시장 사정이 중요한데 거의 3.9의 실업률로 미국 기준으로는 거의 완전고용에 도달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물가압력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경제의 과열에 대한 위기 의식이 있고요.

이 부분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연방에서 금리를 정하는 위헌 가운데 찰스 에반스 같은 시카고 연준총재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것에 상당히 동조하는 입장을 보여왔는데 이런 분들까지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지금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좋다 보니까 과열될 걸 우려해서 자꾸 금리를 올려서 좀 긴축을 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미국이 이번 세 번째고 또 연말에 또 한 번 예고가 돼 있고 또 내년도에도 세 차례 정도 한다, 뭐 이런 언론의 예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이미 우리나라하고 0.75%p까지 격차가 났는데 지금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굉장히 논의가 활발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 올릴 거냐 말 거냐 또 올려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를 얘기하기 전에 지난달에 미국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거의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에 우리 경제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을 받은 건 어떤 점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강 위원님?

있습니까, 있기는?

-글쎄요.

지금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제일 걱정 많이 하는 것이 한미 간의 중앙은행 기준금리 격차가 역전이 됐다.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 자본유출이 많이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통계를 들다 보면 1월부터 9월까지의 우리 채권자금, 외국인 채권자금은 오히려 12조 원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물론 주식 자금은 1-9월 중에 한 4조 원 정도 유출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보면 미국이 지난번에 금리를 올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까지 상황을 보고 갑자기 무슨 우리 경제가 큰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성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시죠.

금융 불균형 상태 언급하시면서 좀 기준금리를 올릴 것 같은 시사를 하셨는데요.

어떤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실제로 어떤 결정이 날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나라 중앙은행, 통화정책이 어떠한 대응을 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결국은 미국과의 금리격차가 벌어졌던 적이 1999년에서 2년 정도 있었고요.

2005년에도 한 2년 정도 두 차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보면 최고 수준으로 1%p를 넘기는 정도까지도 금리 격차가 발생했는데.

외화유출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 중요한 이유는 당시 우리 경제가 상당히 건실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통화 당국, 중앙은행에서 만약에 금리와의 격차를 우려해서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하고 다른 경제정책을 사용해서 금리를 급격히 올리거나 한다고 하면 이것이 실제로는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고요.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금융시장에는 오히려 더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영원히 놔둬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은 미국과의 금리 격차에 따른 자금 유출의 가능성 문제 그리고 우리 실제 실물 경기 상황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응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보면서 검토해서 결정할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 위원님은 이번에 인상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미 시장금리는 많이 올랐습니다.

예컨대 기준금리를 가지고 상호 비교하면서 역전이 됐으니까 자본 유출이 될 것 같다 이런 논리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금리라는 것이 우리나라 10년물 국고채 금리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기준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계속 미국 국고채 금리와 같이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게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는 역전이 됐지만 아직은 미국 국채금리가 10년물이 한 3.

3% 정도 되나요.

그럼 우리 것이 2.3-2.4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시장금리 여건만 보게 되면 그렇게 기준금리 역전을 가지고 이것이 무슨 마치 큰 위기가 날 것처럼 이렇게 좀 너무 위기감을 조장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분 모두 어떤 자본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런 얘기이신가요?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자본 유출이 일어나는 경로는 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율 차이에 의한 분출을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발생을 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기준금리가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시중 금리가 실제로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상당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또 한 가지 중요한 경로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의 기업들 또는 우리나라의 실물경기 상황이 어떠할지를 보고 투자한 자금들이고요.

이 자금들이 실제로는 장기 투자자금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기상황이나 실물 경기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이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2년에 영국이 외환위기를 겪는데요.

그때도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이 자금 이탈을 우려하면서 영국 중앙은행이 급격히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외환, 환율 방어를 하고 실패하니까 급격히 금리를 올리는데 급격히 금리를 올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하면 영국의 주택시장이 사실상 붕괴하게 됩니다.

이 주택시장이 붕괴하면서 기업들 사정이나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서 실제로는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는데 오히려 영국 주택시장 붕괴와 함께 더 많은 자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는 지금 당장의 위험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위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런던처럼 자본유출을 걱정해서 금리를 잘못 올리다가는 또 국내적으로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아까 우리가 두 차례 역전된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비교적 우리나라가 건실한 편이어서 큰 문제가 없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상황이 그때처럼 건실한 편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상황을 보면 그렇게 건실하다고 판단하기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장 안 좋은 상황은 생산업체를 비롯한 기업들의 가동률이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대개 한 60%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데 반도체 같은 산업들의 가동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에 비하면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산업들의 가동률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 떨어져 있고요.

가동률이 이렇게 낮다 보니까 전반적인 설비투자가...

왜냐하면 공장이 사실은 놀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투자를 할 이유가 없고요.

추가적인 투자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일자리를 만들 이유도 사실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인 고용 사정도 매우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고요.

따라서 당시 금리가 역전되었던, 미국에 비해서, 상황에 비해서 현재 우리 상황이 상당히 실물 경기 상황으로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주택시장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다 주택시장이 호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최근 자료에 따르면 사무실을 중심으로 해서 공실률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공실률이 한 13%, 중대형 상가들은 한 10%, 소규모 상가들은 거의 한 5%까지 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한국 경제의 상황이 그렇게 견실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됐던 돈이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렇습니다.

금리 격차 자체보다는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이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상황을 우려하는 자금 이탈의 가능성이 실제로는 더 큰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성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다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제 말씀 잠깐 드리면 일단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분명히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한국에서 돈을 빼가지고 어디로 갈까,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래서 보셔야 될 것이, 과거에 기준금리 역전이 되어가지고 그런 기간이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적하신 바대로.

그러면 그때하고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실물경제는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그런 상황이지만요.

과거보다 우리가 대외 방어벽, 외환 방어벽이 굉장히 보강이 많이 됐습니다.

예컨대 과거 90년대는 아마 외환 보유액이 1000억이...

2000억 달러가 안 됐을 겁니다.

지금 4000억 달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신용 디폴트 스와프, 이런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국가가 어느 정도 부도가 날 수 있느냐를 따지는 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지금 2008년 이후에 최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327, 터키는 198.

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우에 경상수지 흑자가 78개월인가 연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숫자가 왜 중요하냐.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 예컨대 은행이 일반인한테 대출을 해 줄 때 담보를 잡지 않습니까.

마치 경상수지 흑자라는 것은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할 때 담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받쳐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네 번째는 2014년 이후에 보면 내국인이 해외에 자산 투자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자산 투자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압도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많았죠.

그런데 이것이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내국인,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 민간인 해외 투자한 자산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하면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 해외 투자에서부터의 이자와 배당수익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압도적으로 커질 경우에는 이것이 결국은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금융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외에서 있던 자금이 환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하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하다, 그런 말씀으로 여쭌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것을 동시에 놓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만 나쁜 게 아니고요.

지금 이머징 전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IB들, 국제 투자자들이 자금을 운영할 때 파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다 투자를 할까 했을 때 한국보다 더,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을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도 형편없고 뭐 다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투자자 입장에서 이 돈을 결국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물경제는 굉장히 안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여러 가지 대외 방어벽을 높이 쌓아놓고 있고 여러 가지 펀더멘털을 볼 때 여기서 그렇게 돈을 빼서 자기들이 손해를 볼 수 있으면 그대로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 교수님은 실물 분야에서의 어떤 취약점 때문에 우려를 표명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강 위원님께서는 금융 분야에서는 그래도 좀 탄탄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다만 거기다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자본 유출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들이시죠?

-그러니까 금융 중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부분은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도 실제 상당히 우리가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한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중에서 외환 분야를 제외한, 외환 분야는 기본적으로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런데 금융위기는 외환 분야 이외에도 사실은 여러 분야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 분야 이외에 부문들.

특히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실제로는 자영업자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분들의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기업들 사정이 안 좋으면서 해고가 됩니다.

해고가 된 다음에 이분들이 주택을 담보로 집어넣고 사업자금이나 생계자금을 꺼내서 이걸 가지고 자영업을 하고 있었던 경험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상황이 악화되면서 이분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을 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이 사업자금, 생계자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담보대출을 받았던 부분이 매우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경로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보면 올해 1분기에 은행권 연체율이 한 0.3-0.4%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꽤 높아진 거고, 7월 말 들어서는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05%p 정도 올라서 한 0.5-0.6%까지 되고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지금 상당히 이미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카드사의 카드론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로 봐서는...

왜냐하면 이분들이 돈이 있는데 제1금융권에서 자금으로 충분히 괜찮은 금리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자금에 손을 대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상황이 악화되면서 이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이런데 만약에 금리를 급격히 상승하면서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현재는 우리가 수출 실적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외환을 많이 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달 자료를 보면 지난달에 반도체하고 석유 제품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관련된 이런 것들은 수출이 증가했는데 지금 나머지 것들은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거의 한 20% 감소했고요.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도 한 20% 넘게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섬유를 비롯해서 각종 가전 이런...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이라고 했던 것들이 지난달 같은 경우는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물론 조업 일수가 바뀌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높아서 이런 부분에서 사정이 나빠지고 수출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봐서는 전체적인 경기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만에 하나 우리가 지금 크게 의존해서 지금 경상수지나 대부분이 실제로는 반도체가 다 벌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약화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위험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에 대해서 조금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보충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기본적으로 자본 유출을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자본 유출을 걱정하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자본 유입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자본 유입이 걱정이 돼가지고 외화 건전성 3종 세트 해서 들어오지 말라고 벽을 쌓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미국이 지금 금리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저금리를 하다 올린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자금 좀 빠져나가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거를 뭐 무슨 위기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

왜냐? 다만 갑자기 확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막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여쭌 대외 건전성 방화벽, 이런 것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마치 무슨 자본 유출만 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컨대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보면 지금 외국인 소유가 30%, 40%까지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락날락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진국이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본 유출이 조금만 되면 난리가 나고 이런 분위기는 좀 극복할 때가 되지 않았나.

오히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 선진국.

그게 선진국 아니겠습니까?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외환보유고를 너무 과도하게 많이 쌓고 있는데 이것도 줄일 수 있고요.

그래서 너무 논의의 포커스, 논의의 초점이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면 자본 유출이 되니까 위기다, 이런 식의 등식은 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단선적인 상황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떠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가지고 상당히 걱정이 됐었는데 강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안정이 되네요.

그렇다면 지금 0.75%p 차이인데 1%p 넘고 언제까지나 우리가 계속 인상을 안 하고 버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선은 물론 금통위에서 정하겠습니다마는 강 위원님은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개인적인 의견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1%p 그걸 넘어서면 갑자기 유출이 된다거나 1.25가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모르겠어요.

좀 전문적인 용어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스와프레이트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스와프레이트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외국인이 돈을 가져오면 국고채에 투자하면 예컨대 3%를 받는다.

스와프 포인트가 -1.7입니다, 최근에.그러면 이 사람은 1.7%를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환율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최근의 수치를 보면 스와프레이트, 스와프시장에서 형성되는 레이트가 -1.7이다, 그러면 그 말씀은 뭐냐 그러면 외국인이 여전히 들어와서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준금리 차이가 지금 앵커분이 말씀하셨듯이 0.75 낮지 않습니까, 0.75%p 낮고.

그런데 스와프레이트가 1.7이다, 그 얘기는 0.75를 상회하고도 남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어디가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전히 시장을 통해서 보는 마켓에서 보는 자본 유출의 위기감은 아직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미국이 계속 저렇게 기준금리를 올려간다면 우리도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제일 걱정은 가계부채 아니겠습니까?아까 잠깐 자영업자 부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버틸 수 있을까요?

-실제로 어떤 통화정책 또는 금리정책을 수행하느냐랑 사실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실제로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과정에서 아까 영국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택시장이 붕괴한 게 실제로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당시 연준의장인 벤 버넹키를 중심으로 연준에서 가장 초점을 두고 대응했던 정책 중의 하나도 실제로는 주택시장을 비롯한 부동산시장이 붕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런 실물 자산시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과 달리 이게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면서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실제로는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 논의 때문에 금리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대개 강남이라고 부르는 서울의 동남권 지역의 가격 상승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거의 한 20% 이상 올랐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그런데 실제 전국적으로 자료를 보면 2018년도 6월 기준으로 작년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아파트 실제 거래가격의 움직임은 한 0.9%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강남과 같이 아주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전국적으로 오른 거는 아파트 가격의, 실거래가격이 한 0.9% 상승했고요.

수도권은 5.4% 상승했고,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2.9%.

그리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서울을 주로 많이 봐서 그런데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까지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정책 같은 경우는 전국에다 다 영향을 주거든요.

강남 집값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정책을 우리가 강남 집값을 타깃팅하는 정책으로 사실 요즘에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형식으로 잘못 접근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결국은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대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값과 관련한 금리 인상 주장에 대한 우려 충분히...

그건 조금 이따가 좀 더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이게 지금 정부가 언젠가는 또 금리를 올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꼭 기준금리가 오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어느 정도 올랐는데요.

지금 이 같은 국민들의 걱정은 그 부분에 상당히 몰려 있을 텐데 정부가 언젠가는 올려야 되는데,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할 게 있을까요?

-지금 IMF에서 어떤 자료가 나왔냐 하면 부채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제일 골머리를 앓는 분야고 중국의 경우에는 기업부채고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부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계부채라는 것은 이미 한국에서의 굉장히 시스템적 리스크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IMF도 지적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총량이 1500조 정도 됐죠.

그런데 이것이...

제가 사실은 가계부채 논의를 걱정하는 거를 벌써 20년째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인은 뭘까?무언가 대책을 마련하고 계속해서 뭘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1500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경우에 굉장히 큰 파장이 있기 때문에 당황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얘기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굉장히 예고적으로, 예고를 한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올릴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미국 연준이 통화를, 금융위기를 벗어나면서 통화를 굉장히 많이 풀 때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것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선제적인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사람들이 전부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한 것이죠.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를 대응함에 있어서도 어떤 총량도 중요하지만 총량이 관리 가능하냐.

예컨대 총량을 GDP로 나눠보면 몇 퍼센트냐.

그래서 그 총량 대비 GDP 비율을 관리한다거나 그래서 예고를 해서 총량을 관리하겠노라, 이런 어떤 선언적인 게 있으면 시장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맞출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개인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금리를 당사자, 가계부채를 주택담보대출을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지금 이미 벌써 기준금리가 1.5%지만 시장금리는 5%까지 왔습니다.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컨대 기준금리가 2%, 3%를 향해서 갈 때 이것이 8%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위기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어차피 이것이 금리를 올리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면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게끔 회피할 게 아니고요.

이걸 감당할 수 있게끔 자꾸 준비를 시켜주고 내성을 키워주는 식으로 정책이 아주 세심하게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가계부채 1500조 중에서 금리를 올리면 크게 갑자기 위기가 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보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과거 2008년도에는 죄다 변동대출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3% 정도가 고정부대출금리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통계를 보니까 고정대출금리 10년 만기로 고정대출로 한 것이 44%예요.

그럼 예컨대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예컨대 저 같은 경우에 10년 만기 대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9년은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일종의 예고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경제 주체들이, 차입자들이 경제 흐름을 보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가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고정금리가 43%면 나머지 57%는 변동금리라고 봐야 되죠.

-변동이죠, 변동이죠.

-그럼 더 많은 수가 또 변동금리 범위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비교해 보십시오.

2008년도에 비해서는 거의 97%가 변동에서 지금은 많이 그래도 충격은 완화되는 상황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성 교수님한테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강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궁금해졌는데, 기준금리가 우리는 안 올랐는데 시중금리가 어느 정도 주택담보대출 경우에 5% 정도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미 기준금리가 오를 거를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보이는데 만약 기준금리가 오르면 여기서 반영이 됐으니까 거기서 더 안 오를 수도 있습니까, 기준금리가 오르면 또 반드시 더 올라갑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최근에 금리가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출금리를 중심으로 상당히 오르게 되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 요인이 크게 작동됩니다.

첫 번째는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에 대한 기대가 미리 반영돼서 올라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금리상승기가 되면 예금과 대출의 마진폭이 확대됩니다.

우리가 흔히 예대마진이라고 부르는 것이 늘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금융기관이 좀 더 우월한 위치에 있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대출금리를 올리는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작동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는 이 시점이라고 하면 금리가 실제로 중앙은행이 올렸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올렸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금리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시점이라면 여전히 금리가 계속해서 기준금리보다 상당히 높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최근과 같은 상황에서는 신용대출 부분의 금리가 많이 올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규제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소득이 낮거나 신용이 낮은 계층분들이...

원래는 주택담보대출이 예를 들면 실제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자영업자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이게 사업 및 생계자금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얻을 수 있는 낮은 금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계신 진행자께서도 만약에 회사를 나와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면 실제로는 낮은 금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집어넣으면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대출이 조여지고 있기 때문에 대개 어려운 분들이 실제로 신용대출도 가고 다중채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채무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한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금리인상기에는 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여기까지 좀 얘기해 보고요.

아까 성 교수님이 우려하셨던 금리로 부동산값 잡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한 강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강남 경우에는 굉장히 올랐지만 다른 지방 경우에는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특정 지역의 왜곡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되면 지방은 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치로 그거를 정조준해서 톡 못을 쳐야 되는데요.

이거를 대포로 쾅 쏴가지고 막겠다는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 되고 그렇지만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건 무시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중앙은행이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가계부채라든지 주택 가격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자본 유출과 관련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그러면 그거 하나만 보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컨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 한은법 1조에 나와 있습니다.

한은법 1조에서는 중앙은행의 목적을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컨대 가계부채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결국은 경기에 영향을 줘가지고 물가 압력으로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그것이 어떤 금융 안정을 또 위협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금통위 역할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놓고 재량을 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이걸 2개를 놓고 해서 결국은 어떤 것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칠지에 따라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만 보고...

그래서 결국은 7명의 금통위원들이 다 다른 결론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보팅, 투표 표결을 하다 보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은 1개, 특정 지역, 특정 어젠다를, 의제를 놓고 통화정책으로 이걸 해결한다는 것은 조금...

그래서 통상 보면 중앙은행에서 나온 의결문, 연준에서 나오는 통화정책 의결문이 굉장히 난해하고 두루뭉술하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어떤 특정한.

-알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위해서 금리를 올렸다는 소리는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특정 문제를 통화정책으로 해결하려는 건 좀 넌센스다.

두 분 같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이낙연 총리도 언급을 하고 국토부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언급을 하고.

부동산.

꼭 부동산하고 관련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정부와 정치권에서 쭉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는 정부와 정치권이 금리와 관련해서는 얘기하는 건 안 좋다,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러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런 말은 한국은행 말고는 못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와 계신 강 위원님이나 저나 앵커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다양한 금리에 대한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요.

다양한 금리에 대한 의견을 통해서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물론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경제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지만.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행정부에서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을 하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 일부 견해가 좀 달라진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 경우에도 대개는 공식적으로 재정정책과의 조화를 위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지, 금리를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통화정책이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의 여러 가지 면모를 보고 종합적으로 결정해서 실제로는 거시경제라고 저희가 부르는 전체적인 경제의 흐름과 물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정치적인 이해 관계에휘둘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하는 것이 좋겠고요.

실제로 터키 같은 국가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도 터키 행정부에서 계속 금리정책 문제를 이야기를 해 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옳든 그르든지 간에 중앙은행의 신뢰도를 상당히 저해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많이 국제금융 투자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하시죠.

-중앙은행의 전폭적인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국제적으로 일고 있는 새로운 흐름이 있어서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의 생각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중앙은행에 독립성과 중립성을 부여한 것은 중앙은행이 태동할 때부터 갖고 나온 권리는 아닙니다마나은 그것은 중앙은행이 국가와 국민 경제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데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어서 부여한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걸 되돌리려는 그런 국제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도 연준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공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터키 같은 경우에는 에르도안 대통령은 본인이 통화정책 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수상 이름이 어떤 분...

영국 수상.

-저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영국 수상께서도.

-댄싱퀸이죠.

-영국 수상님도 사실은 그분이 영국 중앙은행 출신입니다.

그분도 굉장히 중앙은행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양반들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역시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앙은행에 대한 기대, 중앙은행이 그동안 보여준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분발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중앙은행도 염두에 두고 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금리인상 그리고 한국, 우리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그게 또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성 교수님, 어떻습니까?지금 완전히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인데 말이죠.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은 근본적으로 무역 질서 내지는 국제경제 질서에 대한 미국의 현재의 견해가 중국이 매우 불공정하게 이를 유지해 왔다라는 데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기 전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무역 갈등 내지는 무역전쟁의 상황이라고까지 불릴 정도의 상황은 모두 양자에게 피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안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호 보복을 했을 때 피해를 입게 되는 정도가 미국이 훨씬 약하다고 현재 평가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매우 강력한 제재 수준까지의 갈등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은 금리 인상 논의가 나오는 것처럼 워낙 경기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 교수님, 미중 모두 피해라고 하는데 이게 세계 무역 자체가 쪼그라들면서 어떻게 보면 세계 각국이 다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대공황 때 실제로는 우리는 대공황 하면 가장 많이 기억을 하는 게 뉴욕 주식시장의 폭락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경제학자들이 대공황을 가장 악화시킨 사건은 스무트 홀리법이라고 해서요.

무역관세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식시장의 폭락 자체보다 상황을 악화시킨 거는 대공황이 나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1930년에 미국 행정부에서 통과시키게 되는데요.

이 법을 통해서 수만 개에 달하는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전 세계가 관세 장벽을 쌓으면서 사실상의 무역전쟁이 발생하고요.

이게 대공황을 매우 급격히 약화시켰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성 교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미국 우세를 점치시나요?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동의합니다.

최근에 미중 통상 분쟁을 볼 때 단순히 이것이 무역수지라든지 경상수지가 과도하게 손해를 보니까 이걸 되돌리겠다, 이런 측면보다는 다른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세 가지 큰 예를 들어서 말씀 여쭈면.

패권경쟁의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주 나오는 얘기가 미국이 신경쓰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 같아요.

하나는 중국제조 2025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첨단 기술을 육성해서 미국을 앞서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담고 있는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미 일대일로 정책을 중국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이것이 유럽이라든지 아시아의 경제, 군사력에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신경 쓰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미국 원화 위안화 원유 선물시장 거래시장이 개설됐습니다, 3월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미국을 자극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앵커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오일달러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석유달러.

그런데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석유 결제를 대부분 달러로 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시도하는 것이 그걸 위안화로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도전하는 자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미중 간에 통상 분쟁이 장기화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근거로서 이런 패권경쟁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무역수지가 개선이 된다고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장기화될 것 같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 교수님, 그 부분에서도 두 분 의견이 어떻게 보면 일치를 하시는데.

중국이 겪을 경제적인 어떤 고통, 위기.

어떤 걸 산정해 볼 수 있겠나요?

-실제로 중국은 2007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기 전까지 한 14% 성장을 하고 있는 고속 성장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급격한 경기 상황의 악화를 경험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위안화를 저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경기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회복됐고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경기대응정책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중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부채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국제금융 투자자들은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추가적으로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이러한 형태의 투자를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강력하게 위안화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80년대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유사한 때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일본이 라이징 선,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미국에게 필적하는 경제 권역으로 등장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미국은 매우 강력한,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자 합의라는 이름으로 일본 엔화를 강세로 만들면서 사실은 일본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미국이 현재 중국 경제에 대해서 위안화 저평가를 하게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고요.

만약에 위안화 저평가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고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우리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지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던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은 늘어난 부채, 특히 정부 관련 공공기관 내지는 공공 금융기관 또는 거기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의 부채 문제가 누적된 상황에서 위안화 저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부양도 어려운 상황이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로 생각보다는 중국의 위험성이 커질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플라자 합의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까지 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이 최근에 한 6%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은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중국은 아까도 IMF에서도 지적했다시피 기업부채를 가장 취약하게 보고 있는데 기업부채 중에서도 지방정부의 보증을 받아서 은행에 차입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방정부가 그렇게 탄탄한 재정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해서 그것은 전부 오로지 다 중앙정부의 부담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통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지방정부라든지 지방은행이 소위 말해서 그림자 금융이라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통계에 대한 신빙성조차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금융에 대한 부채 문제라든지 금융부실 문제를 기업부채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건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나마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20년 했지만 탄탄하게 제조업이 바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서 갑자기 자본 유출이 갑자기 나타날까, 그건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OECD 가입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은 여차하면 자본 통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중앙은행 총재인 구로다 총재가, 일본은행 총재 같은 분은 무슨 일이 생기면 일본에 영향 있을까 봐 중국 보고 자본 통제 좀 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중국이 앞으로 그럼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외환시장에서 중국이 갑자기 이렇게 자본 유출이 나타나서 이렇게 위기로 치닫는 거보다는 내부적인 기업부채 관리가 잘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곪는다는 상황은 충분히 가능...

-금융기관까지 영향을 미쳐서 펀더멘털 자체가 상당히 흔들려 버리는.

-그런 걱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가장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말이죠.

한 25% 가까이 지금 중국하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그러면 그 중국이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최근 사실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우리가 흔히 글로벌 분업체제라고 하는 국제무역 질서, 자유무역에 기반해서 각자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특화돼서 무역을 통해서 서로 성장해 나가는 이러한 체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큰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중국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큰 시장이 있는 경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경우에는 더구나 미국 쪽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무역정책과 관련해서 미국으로의 수출 부분을 확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경상수지 흑자가 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심화되는데 중국 경제가 가라앉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될...

지난달 자료를 봐도 우리가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면서 실제로 이 반도체의 한 60% 정도.

그러니까 홍콩을 포함한 중화권으로 반도체의 한 60%가 수출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중국이 경기가 나빠지면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이 약화되는 거이고.

또 동시에 반도체와 같이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던 제품에 중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지금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외환시장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기상황이 악화되고 우리가 중국 의존도가 심해지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시 같은 우려시죠?

-아니요.

조금 더 다른 표현.

-표현을 다르게.

-다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 목덜미를 잡힌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최근에 고민하는 것 중에 신남방정책, 신북방 이래 가지고서 중국에 과도한 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곳에 대한 투자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우리 경제가 경고등이 울렸다.

저는 그걸 기회로 봅니다.

그동안 예컨대 과거에 사드 사태 났을 때 경우를 한번 되새겨보십시오.

어떤 경우든지 너무 과도한 목 쏠림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큰 것이니까 차제에 기업들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계기가 된다고 보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꼭 걱정할 일만은 아니고 우리가 또 그 상황에서 얻을 것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신흥국들 얘기를 좀 더 해 볼게요.

지금 자본 유출이 심해서 이게 지금 우리한테도 영향을 줄 것에 대한 또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일단 신흥국이 전반적으로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아까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 하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 이자율에 반응하는 자금은 미국으로 갈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나 기업의 수익성에 의존하는 자금은 반드시 이자율 격차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 그 나라의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의존한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신흥국의 많은 국가들은 대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핵심적인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개는 천연자원에 의존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국가부채 형태로 외국에서 외화를 많이 들여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이 보다 직접적으로 현재 타격을 주고 있고요.

이게 공통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국가별로는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국가별로는 조금씩 다른데 여기에 또 다른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미국의 경제 질서에서 조금 벗어난 국가들이 실제로는 타격을 많이 입고 있습니다.

터키 같은 경우가 원래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우방이었는데 미국하고 최근에 인권이나 여러 문제로 문제가 생기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최근에 판단을 국제금융 투자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황을 상당히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터키의 일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아서 기업들 상황도 괜찮고 하면 이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텐데 지금 전반적으로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예를 들면 파키스탄이 최근에 매우 어려운데 파키스탄 역시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역시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중국하고 아까 강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일대일로 사업 관련해서 투자했던 게 크게 실패하면서 파키스탄 정부의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도 들어왔던 미국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실물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 과연 존재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 않은 상황이라 볼 수 있고 여기에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결국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국가들한테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지는 않을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전체적인 국제 금융시장에서 타격을 주는 공통적인 요인은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만에 하나 우리 경우에도 지금은 정말 몇 가지 산업이 버텨주고 있는데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산업 의존도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런 국가들이 겪었던 어려움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신흥국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경우에 한국도 같이 파급이...

안 좋은 게 파급이 돼서 같이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신흥국에 투자할까 했을 때 예컨대 아르헨티나에 투자했던 투자자가 갑자기 돈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안전한 곳은 어디인가 쳐다볼 겁니다.

그러면 한국이 떠오르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느 상황에서는 신흥국에 위기가 오면 한국으로 돈이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컨대 채권 투자 자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채권 투자 하는 나라의 대부분이 신흥국 중앙은행 그다음에 소브렌 펀드, 그러니까 국가 펀드죠.

굉장히 안전성을 추구하는 나라들의 주체가 거의 70% 이상 한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과거에도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차별화가 된다.

차별화됐을 때 한국이 오히려 신흥국과 차별화를 통해서 더 자본 유입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신흥국가의 어떤 자본 유출 현상도 이런 어려운 점도 있지만 또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으니까 너무 비관할 것만은 아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경제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난관을 뚫고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일요진단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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