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44%가 재범…18%는 3회 이상 상습범
입력 2018.10.07 (11:27)
수정 2018.10.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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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의 40% 이상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자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총 6만3천685건 중에 2만8천9건(약 44%)이 재범 사고였습니다.
또 재범 사고 중에 1만1천440건(약 41%)은 3회 이상 음주운전 사고를 낸 상습범이 낸 사고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에서는 약 18%가 3회 이상 재범 사고였던 셈입니다.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총 건수는 1.3%가량 감소했지만, 3회 이상 재범 사고는 되레 13.2%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 의원은 "한 번의 음주운전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두 번 이상의 음주운전은 살상행위 그 자체"라면서 "상습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알코올 중독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음주운전과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총 6만3천685건 중에 2만8천9건(약 44%)이 재범 사고였습니다.
또 재범 사고 중에 1만1천440건(약 41%)은 3회 이상 음주운전 사고를 낸 상습범이 낸 사고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에서는 약 18%가 3회 이상 재범 사고였던 셈입니다.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총 건수는 1.3%가량 감소했지만, 3회 이상 재범 사고는 되레 13.2%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 의원은 "한 번의 음주운전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두 번 이상의 음주운전은 살상행위 그 자체"라면서 "상습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알코올 중독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음주운전과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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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07 11:27:10
- 수정2018-10-07 11:30:48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40% 이상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자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총 6만3천685건 중에 2만8천9건(약 44%)이 재범 사고였습니다.
또 재범 사고 중에 1만1천440건(약 41%)은 3회 이상 음주운전 사고를 낸 상습범이 낸 사고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에서는 약 18%가 3회 이상 재범 사고였던 셈입니다.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총 건수는 1.3%가량 감소했지만, 3회 이상 재범 사고는 되레 13.2%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 의원은 "한 번의 음주운전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두 번 이상의 음주운전은 살상행위 그 자체"라면서 "상습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알코올 중독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음주운전과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총 6만3천685건 중에 2만8천9건(약 44%)이 재범 사고였습니다.
또 재범 사고 중에 1만1천440건(약 41%)은 3회 이상 음주운전 사고를 낸 상습범이 낸 사고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에서는 약 18%가 3회 이상 재범 사고였던 셈입니다.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총 건수는 1.3%가량 감소했지만, 3회 이상 재범 사고는 되레 13.2%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 의원은 "한 번의 음주운전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두 번 이상의 음주운전은 살상행위 그 자체"라면서 "상습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알코올 중독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음주운전과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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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 기자 docto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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