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60% 넘는 ‘위험대출’ 150조 돌파

집값의 60% 넘게 빌린 주택담보대출이 은행권에서만 150조 원 안팎으로 파악돼 5년 만에 약 2.5배로 급증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오늘(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중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이 60%를 넘는 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9조 원입니다.

139조 원은 주택금융공사 양도분(은행 계정의 약 10%)을 제외한 규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금공 양도분의 LTV 분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LTV 60% 초과분을 추산하면 153조 원입니다. 전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470조 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LTV가 60%를 넘으면 '고(高) LTV'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부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LTV 60% 초과 대출은 '고 LTV'로 보고 위험 가중치를 최대 2배로 높입니다. LTV가 높아 위험한 만큼, 자본을 더 쌓으라는 취지에서입니다.

고 LTV 대출 153조 원 가운데 LTV가 70%를 넘는 대출도 16조 원에 달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 적용되는 LTV(40∼50%)는 물론 조정대상 지역과 일반 지역에 적용되는 LTV(60∼70%)도 웃도는 대출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LTV가 60∼70%를 넘는 대출은 지난 정부에서 규제 완화로 받았던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LTV·DTI 규제를 풀어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 한 결과인 셈입니다.

실제로 고 LTV 대출의 규모는 2010년 말 43조 원에서 2012년 말 60조 원, 2013년 말 67조 원 등으로 비교적 완만하게 늘었지만, 2016년 말 160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8·2 대책'에 2017년 말 잔액은 153조 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5년 전(2012년 말)과 비교하면 고 LTV 대출 규모는 2.55배가 됐습니다.

고 LTV가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2013년 10%대이던 게 2014년 25.3%, 2015년 34.7%, 2016년 35.9%, 2017년 32.5% 등으로 커졌습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 역시 2010년 말 43.6%에서 2013년 말 46.5%, 2015년 말 53.5%, 2017년 말 53.4%로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제 웬만한 대출자는 집값의 절반 넘게 대출로 끌어 쓴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불어난 주택담보대출은 연체율 측면에서 보면 하향 곡선입니다. 전체 연체율이 0.70%, LTV 70% 초과 대출의 연체율이 2.06%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고 LTV 대출을 비롯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이처럼 급증했는데도 연체율이 안정적인 것은 저금리 덕분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경기 침체나 금리 인상 등으로 언제든 악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윤경 의원은 "LTV는 경기부양 수단이 아닌 금융규제 수단으로, 금융당국은 LTV뿐만 아니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Debt Service Ratio)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새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중 DTI가 적용된 대출은 28조 원(주금공 양도분 포함 시 31조 원 추정)이었다. 이 가운데 4조∼5조 원은 DTI가 50%를 넘어 연 소득의 절반 이상 빚 갚는 데 쓰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