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어·귀촌 지원금 부정수급 713억원에 달해”

농어촌 인구 유치와 안정적인 농어업 정착을 위해 추진 중인 귀농·귀어·귀촌 지원 사업이 부실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귀농어귀촌자금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농·귀어·귀촌 자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경우는 1천529건으로 542억 원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적발한 505건 170억 원까지 포함하면 부정수급 사례는 2천34건, 713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농림부·해수부·산림청의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농림부 소관 사업이 1천480건, 505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해수부는 39건, 25억 원, 산림청은 10건, 12억 원이 적발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742건, 120억 원으로 부정 수급자가 가장 많았고, 전라남도는 66건, 136억 원이 적발돼 부정 수급액이 가장 컸습니다.

농림부의 경우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하는 등 중대 위반행위 308건, 112억 원에 대해 환수를 추진 중이지만 지난달까지 절반에 못 미치는 53억 원이 회수됐습니다.

해수부와 산림청은 환수 규정이 없거나 사안이 경미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자금회수 없이 경고로만 끝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