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판별‧척결에 힘 모아야

[김광호 객원 해설위원]

‘가짜뉴스’(Fake News)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자 공동체 파괴범이라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의지를 밝힐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보는 이에게 눈에 띄고 선택받기 위해 대부분 비윤리적인 혐오와 선동을 야기 시키는 자극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포털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쉽게 유통되고 빠르게 확산됩니다. 그 악영향은 막대합니다. 가짜뉴스의 온상지가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IT 기업들은 책임감을 느끼고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신고 된 가짜뉴스를 차단할 기술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은 큰 실효성은 없습니다. 가짜뉴스의 생산과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미디어를 국내에서 규제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그 폐해가 상상을 초월해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짜 뉴스 단속·처벌 방침을 밝혔지만 이 또한 정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악의를 갖고 계획적·조직적으로 유포했다면 처벌하는 것이 옳지만, 전 국민이 뉴스 생산자이며 가짜 뉴스 판별·처벌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만 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대응책은 가짜뉴스 차단에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포털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차단하는 자율적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학계, 언론계 등이 공동으로 온라인 정보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가짜뉴스를 검증하고 정확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대응방안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