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원행정처 폐지는 시대적 과제…국회가 매듭 지어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관련 입법 조치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조 수석은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주도하되, 입법사항인 만큼 국회가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조 수석은 이 글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국정농단 수사가 개시된 직후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혐의와 관련해 법리 검토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이재용 2심 판사 파면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내용을 국민청원 담당자인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게 알린 것을 놓고 사법부 독립 침해 운운하며 비판한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유착을 보여주는 악례에 주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소속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법원행정처에 부탁해 법원행정처가 법리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청와대에 이를 제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본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것이 허용된다면 제가 수시로 법원행정처에 청와대 관련 법리 검토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물론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