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나쁜 아빠’ 대신 국가가 먼저 지급해야”

이혼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고통받고 있는 한부모들이 양육비 대(代)지급제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양육비 해결모임' 회원들은 오늘(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공약이 이행돼야 한다며 국회에 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양육비 대지급제도는 전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국가가 일단 양육비를 지원해주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들은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현행 제도로는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