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 대출’ 금리 낮추고 대상 확대…최대 10%p 금리 낮춰 연간 8조 원 공급

중금리 대출의 금리가 최대 10%포인트 낮아지고, 대출 신청 요건도 완화돼 대상이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8일)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에서 금융감독원, 서울보증보험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정책자금을 통한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 대출'의 한도를 5조 천억여 원으로 2조 원 늘리고, 내년부터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도 사잇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할 계획입니다.

또 사잇돌 대출의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신청 요건을 재직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소득 기준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대출 총량규제 등에서 혜택이 있는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기준을 강화해 중금리 대출의 금리 인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먼저 현재 평균 16.5%, 최고금리 20%로 규정된 중금리 대출금리를, 시중은행의 경우 내년 2분기부터 평균 6.5%, 최고금리 10%로 10%포인트 낮춰 적용합니다.

금융회사들도 평균금리(상호금융 8.5%, 카드사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와 최고금리(상호금융 12.0%, 카드사 14.5%, 캐피탈 17.5%, 저축은행 19.5%)가 각각 인하됩니다.

카드사들도 앞으로 카드사에 해당하는 요건(평균 취급금리 11.0%, 최고금리 14.5%)을 맞추면 카드론으로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카드론은 총량규제 대상이지만, 카드론을 통해 공급되는 중금리 대출은 규제를 받지 않게돼 카드사들이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고금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카드론에 대해서도 금리 적정화를 유도해 중신용자의 금리 절감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활성화 방안으로 통해 현재 연간 3조 4천억 원 정도 공급되던 중금리 대출이 내년부터는 7조 9천억 원으로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