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양극화…10ha이상 ‘대농’이 ‘소농’의 54배 받아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쌀 직불금이 농지면적과 생산량에 따라 책정되면서 대농이 가져간 직불금이 소농의 50배를 넘어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 쌀 직불금 경지 규모별 수령 실태'에 따르면 경지면적 10㏊ 이상 '대농'과 0.5㏊ 미만 '소농'의 수령액 차이는 고정직불금은 58배, 변동직불금은 54배에 달했습니다.

전체 농가의 45%가 넘는 경지 0.5㏊ 미만 소농이 받은 평균 수령액은 고정직불금 27만 3천 원과 변동직불금 21만 8천 원이었습니다.

반면, 전체 농가의 0.7%인 10㏊ 이상 대농의 평균 수령액은 고정직불금 1천571만 원, 변동직불금 1천180만 7천 원에 달했습니다.

쌀 직불제는 생산 상황에 따라 오르내리는 수매 가격과 쌀 목표가격 간 차액의 85%를 정부가 변동직불금으로 농가에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벼 재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고정직불금과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쌀값 간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을 주는 변동직불금으로 이뤄집니다.

2017년산 쌀 직불금은 전체 1조 3천700억 원으로, 고정직불금이 8천300억 원·변동직불금이 5천400억 원이었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이 같은 편중 현상에 따라 농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대규모 농지에서 많은 수확을 하는 부농이 직불금을 독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