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사 판결문 공개 방법 확대…“검색어도 가능”

형사 확정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현재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알아야 공개 신청이 가능한 형사 확정 판결문을 검색어 등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규칙이 개정되면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몰라도 확정 판결이 난 특정 형사 판결문에 대해 검색·열람이 가능해지는 만큼,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홈페이지 한 곳에서 전국 모든 법원의 판결문 검색·열람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기존에는 판결을 선고한 전국 각급 법원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가야 판결문 검색·열람이 가능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 공개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비실명처리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의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국회에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