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해결모임’ “양육비 대지급제도 법 제정해야”

'양육비 해결모임' 회원들은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양육비 대(代)지급제도 도입 공약이 이행돼야 한다며 국회에 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혼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현행 제도로는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육비 대지급제도는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일단 양육비를 대신 지원해준 뒤,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