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 역효과”…미국 자동차 무더기 수입

입력 2018.10.08 (18:13) 수정 2018.10.0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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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FTA 개정 협상으로 미국 자동차 수입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만,

안전 기준이 우리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보행자 사고보다는 차량끼리의 사고에 집중해 기준을 만들기 때문인데,

정부는 이 부분을 염려하면서도 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통안전공단이 진행한 보행자 안전 실험 장면입니다.

사람을 가정한 막대가 차량에 부딪히는 순간, 심하게 꺾이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미국산 차량이 국산 차량보다 꺾인 각도가 두드러집니다.

[최영석/선문대학교 스마트자동차 공학부 교수 : "꺾임이 많이 꺾였다는 것은 차량이 충격을 덜 흡수하고 사람에게 그만큼 더 많이 영향을 줬다는 거고요. 미국에서는 충돌 관련해서 보행자 관련 안전규정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어요."]

미국산 차량과 부딪힌 보행자의 머리 상해 정도는 기준치를 두 배가량 넘었고, 다리 상해 정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안전 기준은 자동차끼리의 충돌에 맞춰져 있어, 차대 보행자 사고가 많은 국내 상황에서는 기준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가 국토부 내부 문서를 입수해봤더니,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구조를 갖춘 국산 차와 달리 미국에는 관련 기준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넓고 직선적인 도로 상황에 맞춰진 미국의 안전 기준은 우리 환경에서는 보행자에게 더 위험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도 돼 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제작사별로 해마다 5만 대씩은 미국의 안전 기준만 통과하면 국내 안전 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체결 전보다 2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최인호/의원/국회 산자위 : "실무작업반 차원의 추가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보행자 안전기준에 맞춰 제작된 미국 자동차가 최대한 수입되도록 미국 측의 양해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집계된 것만 32만 7천여 명, 이 가운데 5만 명가량은 보행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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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자 보호 역효과”…미국 자동차 무더기 수입
    • 입력 2018-10-08 18:19:17
    • 수정2018-10-08 18:25:09
    통합뉴스룸ET
[앵커]

한미 FTA 개정 협상으로 미국 자동차 수입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만,

안전 기준이 우리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보행자 사고보다는 차량끼리의 사고에 집중해 기준을 만들기 때문인데,

정부는 이 부분을 염려하면서도 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통안전공단이 진행한 보행자 안전 실험 장면입니다.

사람을 가정한 막대가 차량에 부딪히는 순간, 심하게 꺾이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미국산 차량이 국산 차량보다 꺾인 각도가 두드러집니다.

[최영석/선문대학교 스마트자동차 공학부 교수 : "꺾임이 많이 꺾였다는 것은 차량이 충격을 덜 흡수하고 사람에게 그만큼 더 많이 영향을 줬다는 거고요. 미국에서는 충돌 관련해서 보행자 관련 안전규정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어요."]

미국산 차량과 부딪힌 보행자의 머리 상해 정도는 기준치를 두 배가량 넘었고, 다리 상해 정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안전 기준은 자동차끼리의 충돌에 맞춰져 있어, 차대 보행자 사고가 많은 국내 상황에서는 기준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가 국토부 내부 문서를 입수해봤더니,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구조를 갖춘 국산 차와 달리 미국에는 관련 기준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넓고 직선적인 도로 상황에 맞춰진 미국의 안전 기준은 우리 환경에서는 보행자에게 더 위험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도 돼 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제작사별로 해마다 5만 대씩은 미국의 안전 기준만 통과하면 국내 안전 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체결 전보다 2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최인호/의원/국회 산자위 : "실무작업반 차원의 추가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보행자 안전기준에 맞춰 제작된 미국 자동차가 최대한 수입되도록 미국 측의 양해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집계된 것만 32만 7천여 명, 이 가운데 5만 명가량은 보행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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