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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줄인다더니…직불카드 사용 ‘외면’
입력 2018.10.08 (19:14) 수정 2018.10.08 (19:57)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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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사하는 서민들이 아쉬워 하는 것 중 하나가 꼬박꼬박 떼이는 카드 수수료입니다.

정부가 그래서, 공무원들이 업무상 카드를 쓸 일이 많으니까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들을 많이 써서 그 수수료라도 줄여주겠다고 했는데, 대부분 부처에서는 발급받지도, 그닥 사용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서울청사 주변 식당.

요새 장사도 시원찮은데, 카드 회사가 매번 떼어가는 수수료도 부담입니다.

[김민자/식당 운영 : "수수료가 너무 많아서, 장사해도 마진이 덜하니까, 아무래도. 경기도 어려운 데다가 힘들죠."]

정부는 올해 7월 이런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며 신용카드보다 수수료가 적은 직불카드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홍보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신용카드로 쓰는 업무추진비 등이 매년 약 7천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카드 수수료만 수십억 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 뿐이었습니다.

도입 이후 정부의 직불카드 결제 금액은 8억 8천 만 원에 그쳤고, 같은 기간 신용카드로는 594억 원이 결제됐습니다.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통장을 옮겨야 하는 절차 때문에 직불카드 발급을 외면했고, 교육부와 복지부 등은 직불카드를 만들어 놓고도 아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대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마저 직불카드로 34건에 360만 원 결제한 게 다입니다.

신용카드로는 3천 건에 2억 4천만 원을 썼습니다.

[추경호/국회 기획재정위 의원 : "정부가 생색내기용 정책에 그치고, 실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인식될 정도입니다."]

직불카드 도입을 주도한 기획재정부는, 아직은 다른 부처들이 시스템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기재부 역시 직불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의 7% 뿐이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줄인다더니…직불카드 사용 ‘외면’
    • 입력 2018-10-08 19:17:29
    • 수정2018-10-08 19:57:26
    뉴스 7
[앵커]

장사하는 서민들이 아쉬워 하는 것 중 하나가 꼬박꼬박 떼이는 카드 수수료입니다.

정부가 그래서, 공무원들이 업무상 카드를 쓸 일이 많으니까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들을 많이 써서 그 수수료라도 줄여주겠다고 했는데, 대부분 부처에서는 발급받지도, 그닥 사용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서울청사 주변 식당.

요새 장사도 시원찮은데, 카드 회사가 매번 떼어가는 수수료도 부담입니다.

[김민자/식당 운영 : "수수료가 너무 많아서, 장사해도 마진이 덜하니까, 아무래도. 경기도 어려운 데다가 힘들죠."]

정부는 올해 7월 이런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며 신용카드보다 수수료가 적은 직불카드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홍보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신용카드로 쓰는 업무추진비 등이 매년 약 7천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카드 수수료만 수십억 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 뿐이었습니다.

도입 이후 정부의 직불카드 결제 금액은 8억 8천 만 원에 그쳤고, 같은 기간 신용카드로는 594억 원이 결제됐습니다.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통장을 옮겨야 하는 절차 때문에 직불카드 발급을 외면했고, 교육부와 복지부 등은 직불카드를 만들어 놓고도 아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대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마저 직불카드로 34건에 360만 원 결제한 게 다입니다.

신용카드로는 3천 건에 2억 4천만 원을 썼습니다.

[추경호/국회 기획재정위 의원 : "정부가 생색내기용 정책에 그치고, 실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인식될 정도입니다."]

직불카드 도입을 주도한 기획재정부는, 아직은 다른 부처들이 시스템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기재부 역시 직불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의 7% 뿐이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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