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국토’는 모두의 땅? 이재명 “국토보유세 걷어 기본소득 30만원 주자”

'국토보유세'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토보유세를 만들 것을 제안하며 실행방안을 놓고 오늘(8일) 국회에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지사는 “4차산업 혁명을 통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있다”며 “기본소득 재원은 토지보유세로 충당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는데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은 “국토보유세가 부동산 불패신화, 수도권 아파트값 급등을 해결할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며 제도화에 앞장서겠다고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제발표와 토론회에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2012년 과세표준을 토대로 2018년도 국토보유세 수입을 추정한 결과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더라도 약 15조 5천억 원의 세수가 발생하고 이는 모든 국민에게 30만 원 정도를 배정할 수 있다”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토지를 공유자산이라고 규명하며“모두가 공유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토지소유자에게서 지가 상승분만큼 세금을 더 걷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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