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최강시사] 심상정 “정개특위 구성 지연은 국회농단, 이것부터 개혁돼야”

- 이해찬 대표 ‘국보법 폐지 발언’, 평화시대로 가는데 당연히 국가보안법의 폐지 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집권여당 대표가 발언할 만 해
- 한국당 비판은 정치공세 차원의 노이즈마케팅
- 국보법 폐지의 국회 논의는 쉽지 않을 것, 그러나 한반도 평화는 국민의 뜻
- 정개특위 구성 지연, 의지가 없는 게 핵심
- 입법기관이 법과 본회의 의결도 무시하는 건 국회농단, 뿌리뽑지 못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개혁 좌초 위험
- 한국당,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지만 선거제도개혁에서
비켜가기는 어려울 것,
- 국민들의 정치개혁요구 절실, 각 당들도 선거제도개혁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이 선거제도 개혁의 골든타임
- 국정감사는 미래의 제1야당, 미래의 여당 관점에서 경제와 평화에 집중할 것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진보의 향기>
■ 방송시간 : 10월 9일(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심상정 의원(정의당)


▷ 정준희 : 우리 사회 중요한 이슈들을 진보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정의당 심정 의원과 함께하는 <진보의 향기>, 오늘도 심상정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심상정 : 안녕하세요?

▷ 정준희 : 오늘 말씀 나눌 게 크게 이해찬 대표의 발언 문제, 정개특위 문제 그다음에 기타 정치 현안인데요. 이해찬 대표께서 10.4 공동선언 발표 11주년 기념 행사차에 자격은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가셨습니다만 거기서 한 몇 가지 발언이 또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경제 좋은 적 없었다, 정권 안 뺏긴다, 국보법 논의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일단은 국보법 얘기부터 해보죠. 평양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평화체제가 되려면’ 이렇게 달았습니다만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해야 된다는데 저는 수위상 큰 문제는 없었다고 보는데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 그러니까 평화의 시대로 가는데 냉전시대 법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보안법은 폐지하고 평화시대에 걸맞는 남북 평화상생 기본법 같은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진작부터 폐지가 당론이었는데요. 이 국가보안법의 원래 취지와는 달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권 안보. 그러니까 독재정권이 그 반대자인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또 민주화 세력을 짓밟았던 그런 대표적인 반민주 악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하자고 했거든요. 일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국가단체 처벌 그러면 하지 말자는 거냐?” 그러는데 그거는 뭐 다 알고 있다시피 우리 형법상에 내란죄나 외환죄 그리고 군형법상의 반란죄나 이적죄도 다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국가보안법을 손보지 못한 것은 수구보수 세력들이 결국은 냉전과 분단에 기대서 색깔론을 부추겨온 하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한테 국가보안법 왜 폐지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북관계가 다시 풀리고 긴장관계가 해소되고 적어도 대화국면에 들어갈 때 할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취지로 보면 집권여당 대표가 지금 할 만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 정준희 :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걸 가지고 조공외교라고 또 새로운 말을 만들었는데 이게 아마 문제 삼는 게 북한땅에서 할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이 적어도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이런 합리적인 정치 세력의 지적이라면 제가 편들어줄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달 보기 싫으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만 탓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차피 정치공세 차원의 노이즈마케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북한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것을 의제화 했다면 진짜 머리 맞대고 한번 이야기해 보자, 그럴 거냐? 거꾸로 물어보고 싶어요.

▷ 정준희 : 저는 사실 보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마음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체제를 지켜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이런 반응들도 나오는데 말씀처럼 사실 정치 세력은 모르지 않으면서 이용하는 측면들이 솔직히 좀 있잖아요.

▶ 심상정 : 그런 합리적인 문제제기라면 제가 편 들어줄 용의가 있다니까요.

▷ 정준희 : 그렇죠. 그래서 이 ‘평화체제가 되려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는데 말씀처럼 뭔가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것의 폐지 그다음에 이것들 중의 상응조치일 텐데 북한과 남한 스스로가 상대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어떤 법들을 좀 제거해나가는 이런 과정이라면 충분히 진행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 심상정 : 글쎄요, 한마디로 말하면 냉전이 끝났는데 냉전의 유물이 왜 필요합니까? 그건 당연히 노무현 전 대통령 말씀대로 박물관에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가 너무 생산적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냉전시대에 여전히 머무르고 싶은 그런 세력은 그 세력도 함께 박물관에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국민의 정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평화 관련해서는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지금 국민적 합의예요. 지난번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지상파 3사가 여론조사한 데에 따르면 평균 80% 이상의 국민이 지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견해라기보다 국민의 뜻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 정준희 : 이게 아마 저는 이 부분이 더 자극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권을 뺏기면 남북교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 있는 한 절대 안 뺏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 이 발언을 또 상당히 문제 삼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하다,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상정 : 집권여당 대표가 정권 안 뺏기기 위해서 일하는 게 첫 번째 소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너무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편협하다고 그러니까 비난할 게 아니라 담대하게 우리가 정권을 뺏겠다, 이런 의지로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 정준희 : 정권 뺏기지 않고 우리가 뺏을 거다, 이런 대응이면 될 것 아니냐라는 말씀...

▶ 심상정 : 아니, 그런 각오로 하라는 거죠. 말싸움은 그만들 하고 실력으로 그렇게 하자.

▷ 정준희 : 실력으로 정권을 가져오자. 그런데 이게 실제로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언 자체 문제라기보다 그게 빌미가 돼서 결국은 아마도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실제로 한국당은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문제 계속 반대가 있었고 국회회담조차도 별로 뜨뜻미지근한 태도였는데 바른미래당이 판문점선언 비준은 비준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태도 변환까지 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참 계속 교착 상태로 갈 것 같은 느낌인데요.

▶ 심상정 : 지금 우리 국회 구조가 어떤 민심이나 또 국가 비전이나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당리당략 살기 위한 생존투쟁 수준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결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들이 말꼬리를 잡든 이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든 이런 것을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당도 서로를 악마화하고 저쪽이 더 잘못됐다, 이런 소모적인 대결 정치로 이제는 면피될 시기는 지났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민생을 볼모로 한 뺄셈 정치에 우리 국민들이 신물나기 때문에 여당이 그 작은 틈새라도 국회의 협력을 얻어내기 위한 총체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준희 : 실제로 우리나라 국회가 사실은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시험대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개혁 문제인데 정개특위 문제, 바로 우리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그런데 출범은 안 되고 있고 심지어 한국당이 정의당의 배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단 제출 안 하는 또 이유가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어떤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 심상정 : 글쎄, 뭐 정개특위 구성 그 협상이 다 마무리됐고 그리고 6개 특위를 일괄 처리를 해야 되니까 또 거기에서 사개특위 경우에 비교섭단체 한 사람을 어느 당에 주느냐 또 뭐 남북특위 입법권을 주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구체적인 이유들은 의지가 없으면 국회라는 데가 의지가 있으면 그냥 새벽에라도 1시간 만에라도 모든 걸 다 만들어내는데 이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되어야 될 이유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게 핵심이라고 보고요. 원래 국회법에 따르면 특위가 의결되면 5일 이내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76일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넘어서서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도 물었고 또 지금 사법농단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입법기관이 법도 무시하고 본회의 의결도 무시하고 엿장수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국회농단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제대로 뿌리 뽑지 못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개혁이 여기서 좌초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준희 : 아까 의지 문제 얘기하셨잖아요. 의지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빌미가 될 만한 것들을 자꾸 끌어오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핵심은 한국당인데 한국당이 정개특위 또는 정치개혁 자체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 심상정 : 글쎄, 뭐 아직까지는 워낙 오랫동안 지금 현행 단순 다수대표제,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 무기를 쉽게 놓으려고 하지 않겠죠. 조금 그 무기가 나한테 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없지는 않으나 오히려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활용했던 화려한 봄날, 이걸 복원해볼 수 있지 않을까에 더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자유한국당도 선거제도개혁에서 비켜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 여론도 그렇지만 자유한국당 처지가 지금 자체 여의도연구소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심지어는 차기총선에서 40석 얘기도 나오고 하는 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이 가장 필요한 정당 중에 하나다. 물론 이걸 당리당략으로 봐서는 안 되겠지만 워낙 당리당략의 판단에 갇혀서 그동안에 선거제도 개혁이 좌초되어 온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번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도 국민들의 어떤 정치개혁의 요구가 매우 절실하고 또 지금 각 당들의 처지도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 정준희 :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도 15일까지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심상정 :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차기총선 1년 6개월 전에 선거구 개편을 위한 그 특위를 구성해야 되고 그러려면 10월 5일까지 명단을 제출해야 되는데 명단을 제출해야 될 시한을 알고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이 있어도 대한민국 교섭단체 거대정당들이 그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농단부터 저는 개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이 모든 것의 출발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준희 : 이게 시한이 넘어가면 진짜로 물 건너가는 건가요?

▶ 심상정 : 늘 공직선거법이나 정치 관계법은 시한을 맞춰본 전례가 거의 없을 거예요.

▷ 정준희 : 그러면 어쨌든 막판 뭔가 여지는 남아 있는 상태로.

▶ 심상정 : 늘 불법 상태에서 불법으로 선거 바로 초읽기에 들어갈 때까지 서로 버티다가 막판에 대충 개혁의 명분은 시간 탓으로 돌리고 더 개악되거나 원위치로 계속되어 왔죠.

▷ 정준희 : 그러면 최악의 상황에서 끝내 명단 제출 안 하거나 거부할 경우 뺄 수도 있습니까? 정개특위에서.

▶ 심상정 : 누구를요?

▷ 정준희 : 한국당을요.

▶ 심상정 : 뺀다고 해결이 되면 뺄 수 있겠지만 원래 정치 관계법은 여야 합의 처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이기 때문에.

▷ 정준희 :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요.

▶ 심상정 : 결국 설득해서 같이해야죠.

▷ 정준희 :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룰 이슈는 많은 이슈긴 합니다만 짧게만 다뤄야 할 것 같은데요. 국정감사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정의당에서 이번에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실 생각이세요?

▶ 심상정 : 저희 정의당 이번 국정감사 슬로건이 민생은 살리고 평화는 만들고 그래서 고고입니다. 작년에 국감을 했지만 작년은 사실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이 중심 이슈였고요. 문재인 정부를 향한 국감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미래의 여당의 관점에서 검증하고 협력할 거 협력하고요. 경제민생과 관련해서는 미래 제1야당의 관점에서 엄중히 검증하고 또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한국당에서는 정의당을 청와대의 직할 정당이다, 뭐다. 요즘에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 지위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긴 느끼나봐요. 과거와는 달리 정의당에 대한 공격에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 정준희 : 예전에는 이중대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직할 정당이라는 말까지.

▶ 심상정 : 저희 청와대 직할 정당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미래의 제1야당, 미래의 여당의 관점에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정준희 : 이게 정권에 대한 정당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 심상정 :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당들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공격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의 진퇴가 결정되는 국감입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의 의지라든지 추진 전략을 가장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소득주도성장으로의 어떤 트랙을 분명하게 전환시켜낼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 정준희 :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진보의 향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