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음주운전 처벌 강화·재범 방지 대책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에 대한 현행 처벌 기준이 엄중하지 않다며 초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교육 시간 연장 등을 통해 재범을 막기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0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추천자가 25만 명을 넘긴 사실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지난해 4백여 명이 숨지는 등 여전히 매우 많다며 청원이 지적한 대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데 이는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중인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이 음주 운전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는 지 되짚어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