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트럼프 통상-안보 연계, 한미관계에 부작용 우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안보와 통상 문제 연계 전략이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과 긴장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 의회조사국 소속 브록 윌리엄스 연구원 등은 최근 발간한 '한미 FTA' 관련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정 탈퇴 언급 등 한미 FTA 개정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 한미 동맹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다만 양국이 협정 개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이같은 우려는 다소 완화됐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과 안보 이슈의 연계 전략, 특히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과 긴장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는 지난달 24일 뉴욕에서 한미 FTA 개정협정문에 서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 직후 '한미 FTA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과 안보 연계 방침에 대한 행정부 내 우려는 지난달 발간된 밥 우드워드의 저서 '공포:백악관의 트럼프'에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 책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허버트 맥매스터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참모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에서 한국이 보호를 원한다면 지금이 우리가 재협상을 해야 할 때"라며 한미 FTA 개정을 밀어붙였다는 일화가 담겨 있습니다.

양국이 이번에 서명한 개정안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근본적인 변화가 가해진 재협정이라고 규정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개정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어 기존 합의의 균형을 바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