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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5.24 해제 검토”…일단 사과는 했지만
입력 2018.10.11 (07:01) 수정 2018.10.11 (07:12)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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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우리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 인사로서는 5.24 조치 해제 검토를 처음 거론한 건데요.

논란이 불거지자 강 장관은 담당 부처가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는 표현을 잘못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

북한 관광을 거론하며 5.24 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이해찬 의원 질문에 대해 강경화 장관은 검토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의원 :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강경화/외교부 장관 : "네,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 장관이 5.24 조치의 해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내놓은 행정 재제입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을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를 불허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이뤄진 유연화 조치에 따라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지금은 더욱 폭넓고 강력한 유엔과 미국의 제재들이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강 장관의 발언은 남북 관계 진전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5.24 조치는) 남북교류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데 장애물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해제하는 작업은 필요하다는 의도…."]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북한의 사과 없이 해제해선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아닌 타부처 장관이 제재 해제를 거론하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강경화 장관은 범정부 차원의 본격 검토는 아니고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였다며 사과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 강경화 “5.24 해제 검토”…일단 사과는 했지만
    • 입력 2018-10-11 07:04:24
    • 수정2018-10-11 07: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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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우리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 인사로서는 5.24 조치 해제 검토를 처음 거론한 건데요.

논란이 불거지자 강 장관은 담당 부처가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는 표현을 잘못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

북한 관광을 거론하며 5.24 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이해찬 의원 질문에 대해 강경화 장관은 검토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의원 :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강경화/외교부 장관 : "네,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 장관이 5.24 조치의 해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내놓은 행정 재제입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을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를 불허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이뤄진 유연화 조치에 따라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지금은 더욱 폭넓고 강력한 유엔과 미국의 제재들이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강 장관의 발언은 남북 관계 진전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5.24 조치는) 남북교류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데 장애물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해제하는 작업은 필요하다는 의도…."]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북한의 사과 없이 해제해선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아닌 타부처 장관이 제재 해제를 거론하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강경화 장관은 범정부 차원의 본격 검토는 아니고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였다며 사과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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