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최강시사] 손학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고수하면 국론만 분열”

- 남북 평화정착 노력 적극 지지하나 법리적으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필요 없어
- 특수한 남북관계, 국가간 조약 아니기에 대통령 비준하면 돼
- 10.4선언도 대통령이 직접 비준
- 재정적으로 필요사안 발생하면 사안에 대해서 국회비준하면 돼
- 남북합의는 이미 시행중, 대통령 비준 처리에 한국당 문제 삼을 수 없어
- 남북평화 위해 교황이 나서면 한반도 비핵화 조성에 큰 도움
- 이해찬 대표 국보법 발언, 할 만한 사안이나 때와 장소 잘못돼
- 국보법 폐지? 평화협정 진행과 관련해 논의될 사안
- 文정부, 일자리를 예산으로 만들 수 있다는 발상 잘못
- 정부초기에 반기업 정서 팽배하게 한 것이 가장 큰 문제
- 한국당의 보수통합전당대회? 한국당은 차기 총선에 설 자리 없을 정당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0월 11일(목)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손학규 대표(바른미래당)


▷ 정준희 :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둘러싼 공방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계속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국회의 비준동의가 아닌 문 대통령의 판문점선언 직접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인지 각종 현안들과 더불어 손학규 대표와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손학규 : 안녕하십니까?

▷ 정준희 :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문제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언 내용을 문 대통령이 즉시 직접 비준하고 신속히 진행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좀 의아한데요. 대통령이 직접 비준해라, 어떤 의미인가요?

▶ 손학규 : 저희는 평양선언 또 판문점선언과 같은 남북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적극 지지를 하고 성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법리적으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10.4선언도 국회 비준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비준을 했다는 거죠. 국회 비준동의라는 것은 대통령이 국가 간의 조약을 체결할 때 비준을 하는데 국회에서 동의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남북선언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특수한 관계이고 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국가 간에 조약이 아니니까 대통령이 직접 비준하면 된다, 이런 법리적인 해석이 있었습니다.

▷ 정준희 : 남북관계 발전법에 보면 말씀처럼 남북 합의서에 관련된 비준의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이게 재정적 부담을 줄 경우에는 그 합의서에 대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조항이 있다는 말이에요.

▶ 손학규 : 그런 재정적인 부담을 필요로 하는 건 그때 가서 하더라도 판문점선언은 남북관계에 기본적인 양 정상 간의 합의선언이기 때문에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 10.4선언의 경우에도 비준을 대통령이 직접 했다고 하는 겁니다, 국회 동의 없이.

▷ 정준희 : 그러면 이게 재정 부담이 일어나는 일일 것만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학규 : 그런데 재정 부담에 대해서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할 때 4,700억 원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남북 철도 연결을 한다든지 도로 연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하면 4,700억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철도 사업을 할 때 그때 합의를 했으면 그것을 비준 동의가 필요할지 모르죠.

▷ 정준희 :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 판문점선언에 직접 서명을 한 주체라서 이미 비준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손학규 : 그런데 지난번 10.4선언 같은 경우에도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 간에 합의를 해서 서명을 한 것인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 비준을 한 거겠죠.

▷ 정준희 : 그러면 최근 문 대통령은 다시금 국회 비준을 촉구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래야지 국회가 동참해줘야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 손학규 : 그런데 지금 보수야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이게 국론의 분열만 가지고 오지 실제로는 판문점선언이 실제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건데 법적인 효력도 갖추고 있는 건데 대통령이 비준하면 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괜히 비준을 하느니 안 하느니 이래서 국론에 논란만 가지고 오고 국론 분열만 가지고 오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 정준희 :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국론이 분열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손학규 : 그렇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혹시 이 한국당의 경우에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비준하고 처리하는 식으로 가면 또 다른 반발은 없을까요?

▶ 손학규 : 아니, 비준하고 처리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무슨 반론이 뭐가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남북 합의를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북의 평화 관계는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지지를 하는데 물론 일부 보수야당에서 이 문제를 삼고 있기는 한데 그런 문제 삼는 것을 다시 테이블에 올려서 옳으니 그르니 이러는 것보다 남북 정상 간에 합의를 했고 남북 평화의 길을 우리가 선언한 것인 만큼 그대로 대통령이 비준하고 가라, 이런 얘기죠.

▷ 정준희 : 제가 또 다른 어떤 보도를 보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이 사실은 자유한국당과는 약간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비준 합의해야 된다고 얘기하시진 않았지만 지지 선언에 대한 동의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이후에 비준 절차를 밟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가 기존의 입장이었고 지금은 논란이 너무 많으니까 대통령이 직접 비준해라로 살짝 바뀐 그런 상태인데요.

▶ 손학규 : 그런데 저도 사실은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야당도 남북 평화의 문제인데 같이 동의를 해주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우리 당의 대표적인 법리론자인 박주선 의원께서 의원총회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분 오래 전부터 그랬던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은 비준동의가 필요 없는 거다, 대통령이 비준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 당 국회의원들 거의 다 대부분이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리적인 차원에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 비준하면 된다, 이 이야기죠.

▷ 정준희 : 또 일각에서 보니까 지상욱 의원이나 이언주 의원 등 약간 보수적 성향이 좀 더 강한 분들이 내부에서 반발했기 때문에 절충한 거라는 평가를 하기도 하던데요.

▶ 손학규 : 아니, 그런데 저는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의 국회의원 중에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지금 당장 비준동의가 그렇게 급한 것이냐? 따져봐야 된다, 이런 논리였었는데 그러나 법리적으로 굳이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 대통령이 비준하면 된다. 그리고 그것을 국회의원 모두 다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당의 당론으로 그렇게... 물론 당론을 결정하려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론으로 공식화된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당론화되어 있는 거죠.

▷ 정준희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꿀 텐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교황 초청 소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 손학규 :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교황을 초청한 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요. 남북 평화를 위해서 교황이 나서서 같이 도울 수 있다고 그러면 아주 국제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일이죠.

▷ 정준희 : 이게 비핵화 논의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어떤 게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손학규 : 그렇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은 북한의 비핵화가 거의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 논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비핵화를 공언을 했고 또 비핵화 절차에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길게 보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는 같이 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준희 : 그러면 또 약간 다른 사안입니다만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평양에서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는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 손학규 : 국가보안법 논의를 이해찬 대표로서는 할 수 있는 거겠죠, 워낙 그런 지론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모든 논의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인데 북한에서 보안법 얘기를 한 것은 장소와 때가 잘못됐죠.

▷ 정준희 : 지금 평화협정을 맺는 단계가 됐고 그게 사실은 전제가 돼서 얘기한 건데 그때 이후에 제도 개선 얘기를 할 수 있겠다는 정도의 해명...

▶ 손학규 : 평화협정이 그렇게 쉽게 옵니까? 저는 평화 정착의 길, 비핵화의 길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면서 저는 처음부터 그러나 이건 시간이 걸리는 거다.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탄 무기를 개발해서 완성하는 데 30여 년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북한 헌법에 북한은 핵국가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내주겠습니까? 북한은 그것을 갖고 미국과 협상하고 국제사회와 협상을 해서 제재를 완화하고 자기네 정권의 안보를 확실하게 약속받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할 거거든요. 시간 좀 걸립니다. 북미 정상회담도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할 것이다. 또 우리 정부는 그렇게 추진을 했지만 결국 트럼프가 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중간선거 이후에 하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나서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 정준희 : 그러면 바른미래당이나 손 대표님께서는 국보법 개정이나 폐지 논의는 결국은 기본 입장은 어떠신 건가요?

▶ 손학규 : 국보법 폐지는 지금 우리 당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평화협정의 진행과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이지 국가보안법 지금 국가보안법이 있다고 해서 남북교류가 안 됩니까? 남북교류 협력이 안 됩니까? 이것은 국제적인 제재, UN 제재에 따라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국보법 폐지 문제를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국정감사 진행된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상황 또 원인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손학규 :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의 경제 철학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를 정부가 일자리를 예산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경제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이러한 철학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가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이 위원장에 취임하고 일자리 상황판을 건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경제가 돌아가게 하고 기업이 왕성하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것, 그 바탕을 깔아주는 것 이것을 해야지. 보십시오. 청와대 정책실장 있죠, 경제수석 있죠, 일자리 수석 있죠. 또 무슨 상공인 비서관 있죠. 이렇게 청와대가 모든 걸 다 쥐고 앉아 있으니까 재정부 장관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국회가 뭘 합니까? 이제 대통령이 철학을 기업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업이 의욕을 갖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도와주고 인프라를 깔아줘라, 이렇게 물러서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 정준희 : 그러면 기업이나 시장에게 일자리를 좀 더 아껴야 된다는 건데 지금 그러면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원인은 그 기업이나 시장 쪽에서 뭔가 고용이 안 만들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 않나요?

▶ 손학규 : 우리 경제 구조가 물론 나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퇴소한다든지 조선 산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든지 반도체 IT 산업들이 앞으로 전망이 확실치 않다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정부가 이것을 일자리를 정부 예산으로 만들겠다고 처음부터 나선 것부터가 잘못이고 혁신성장을 얘기를 합니다만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 증가율이 9.7%인데 혁신성장 R&D 증가율은 3.7%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무슨 실제로는 0%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혁신성장을 얘기하며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얘기를 하느냐, 얘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최근에 SK하이닉스 방문하고 또 인도에 가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만나고 했습니다만 초기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다, 중소기업 장관 이런 분들 전부 다 규제 위주로 기업을 옥죄는 쪽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기업을 옥죈다고 하면서 어떻게 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습니까? 기업한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투자하면 돈 번다, 너희가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줘야죠. 반기업 정서를 없애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데 이 정부 들어서서 초기에 한 일은 기업은 주인이다, 반기업 정서가 팽배해지게 한 것, 이것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이 문제도 좀 여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당 조강특위 위원으로 있는 전원책 변호사 나오면서 통합전대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보수 통합전대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바미당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바라보고 계시죠?

▶ 손학규 : 자유한국당은 지난 촛불혁명으로 없어져야 될 정당입니다. 박근혜가 만들고 박근혜를 만들고 박근혜 탄핵시키고 박근혜 구속시킨 그런 정당입니다. 지금 보수정당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보수가 뭐 했습니까? 지금 한반도 평화가 한창 잘 진행되고 있는데 평화 그 자체를 발목 잡고 있는 것이 보수정당의 행태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무슨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까? 보수 정당의 위기에서 보수정당 통합전당대회? 이것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말이죠. 이게 지금 앞으로 인적쇄신을 한다고 합니다만 두고 보십시오. 자유한국당이 다음 총선거에서 제대로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도개혁으로 개혁보수를 끌어안고 개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진보세력을 끌어안고 중도개혁의 새로운 깃발로 새로운 정치 구조를 만들어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수정당은 우편으로 조그맣게 밀릴 겁니다.

▷ 정준희 : 중도개혁으로 계속 가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손학규 : 감사합니다.

▷ 정준희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