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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출 금리 최고 연 20%까지 단계적 인하 추진
입력 2018.10.11 (10:19) 수정 2018.10.11 (10:19) 경제
금융위원회가 대출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방안은 연말쯤 내놓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업무현황을 보고했습니다.

금융위는 시중금리 추이와 업계 현황 등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해, 국민의 금융 이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5%, 24%로 순차적으로 인하해왔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은 11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종합적인 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4분기 중에 개편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또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약관·상품설명서를 개선하고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감독 방안을 바꾸며 미스터리쇼핑을 활성화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금융상품 판매규제를 강화하고 각종 소비자권리를 신설하며 사후구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진입규제 개편 작업도 가속화합니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은 연말에 신규 인가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내년 1분기 안에 은행업과 금융투자업 등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마칠 계획입니다.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올해 안에 투자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시장 규모 등을 감안해 추가 조성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경제는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금융이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 대출 금리 최고 연 20%까지 단계적 인하 추진
    • 입력 2018-10-11 10:19:05
    • 수정2018-10-11 10:19:37
    경제
금융위원회가 대출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방안은 연말쯤 내놓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업무현황을 보고했습니다.

금융위는 시중금리 추이와 업계 현황 등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해, 국민의 금융 이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5%, 24%로 순차적으로 인하해왔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은 11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종합적인 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4분기 중에 개편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또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약관·상품설명서를 개선하고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감독 방안을 바꾸며 미스터리쇼핑을 활성화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금융상품 판매규제를 강화하고 각종 소비자권리를 신설하며 사후구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진입규제 개편 작업도 가속화합니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은 연말에 신규 인가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내년 1분기 안에 은행업과 금융투자업 등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마칠 계획입니다.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올해 안에 투자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시장 규모 등을 감안해 추가 조성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경제는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금융이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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