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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감 “스리랑카인 긴급체포 과잉수사 아닌가”
입력 2018.10.11 (12:01) 수정 2018.10.11 (13:08) 사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경찰이 스리랑카인 A씨를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불청구하자 석방한 것과 관련해 과잉 수사가 아니냐고 질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016년 UN이 긴급체포 남용 가능성을 지적했는데도 경찰이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과연 스리랑카인을 긴급체포할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같은 질의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해당 스리랑카인이 가장 유력한 피의자이기 때문에 수사는 진행하고 있지만, 중실화 혐의를 적용한 것은 법리상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찰청 국감 “스리랑카인 긴급체포 과잉수사 아닌가”
    • 입력 2018-10-11 12:01:13
    • 수정2018-10-11 13:08:37
    사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경찰이 스리랑카인 A씨를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불청구하자 석방한 것과 관련해 과잉 수사가 아니냐고 질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016년 UN이 긴급체포 남용 가능성을 지적했는데도 경찰이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과연 스리랑카인을 긴급체포할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같은 질의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해당 스리랑카인이 가장 유력한 피의자이기 때문에 수사는 진행하고 있지만, 중실화 혐의를 적용한 것은 법리상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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