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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감, 재판관 3인 공백 사태 ‘네탓 공방’
입력 2018.10.11 (12:07) 수정 2018.10.11 (13:12) 사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국회 임명 절차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오늘 오전 국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고 심히 유감"이라며 "문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 임명 규칙을 파기한 것을 스스로 복기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코드가 맞으면 임명하는 것에 대해 야당 문제제기에 민주당이 반응하지 않고, 대통령도 나서지 않아 헌재 기능 마비가 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은 조속히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국회가 표결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여기 와서 책임을 따진다면 표결하지 않는 야당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대통령 말이 틀린 말이냐"면서 "국민의 따가운 눈빛을 무시하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국회가 식물 헌재를 만들어놓고 누구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이 위헌을 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을 오늘 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헌법재판관 6인으로는 헌재법이 규정한 정족수 7인을 충족 못해 평의 등 심판기관이 마비되고 있다”며 “공백이 조속히 해결돼 재판부가 본연의 업무를 하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 공백 상황과 관련해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하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헌재 국감, 재판관 3인 공백 사태 ‘네탓 공방’
    • 입력 2018-10-11 12:07:57
    • 수정2018-10-11 13:12:45
    사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국회 임명 절차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오늘 오전 국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고 심히 유감"이라며 "문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 임명 규칙을 파기한 것을 스스로 복기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코드가 맞으면 임명하는 것에 대해 야당 문제제기에 민주당이 반응하지 않고, 대통령도 나서지 않아 헌재 기능 마비가 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은 조속히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국회가 표결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여기 와서 책임을 따진다면 표결하지 않는 야당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대통령 말이 틀린 말이냐"면서 "국민의 따가운 눈빛을 무시하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국회가 식물 헌재를 만들어놓고 누구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이 위헌을 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을 오늘 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헌법재판관 6인으로는 헌재법이 규정한 정족수 7인을 충족 못해 평의 등 심판기관이 마비되고 있다”며 “공백이 조속히 해결돼 재판부가 본연의 업무를 하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 공백 상황과 관련해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하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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