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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양승태 사법부 적폐 청산 조속히 처벌해야”
입력 2018.10.11 (13:00) 수정 2018.10.11 (13:14) 사회
시민사회단체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 있는 적폐법관들을 즉각 구속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감옥으로 가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직 수사도 받지 않고 있고,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을 저지른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은 거의 대부분 기각됐다"며 "그러는 사이 사법 농단의 증거자료들은 파기·훼손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약속한 '성실한 수사협조'는 온데간데없고, 제 식구 감싸기만 횡행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실정법 준수에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도리어 조직적으로 수사방해를 일삼으면서 법질서를 우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영장 발부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고, 사법농단 적폐법관들을 지체없이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원상 회복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며 "법원이 사법 적폐를 비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도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자"고 호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시민사회단체 “양승태 사법부 적폐 청산 조속히 처벌해야”
    • 입력 2018-10-11 13:00:18
    • 수정2018-10-11 13:14:45
    사회
시민사회단체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 있는 적폐법관들을 즉각 구속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감옥으로 가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직 수사도 받지 않고 있고,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을 저지른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은 거의 대부분 기각됐다"며 "그러는 사이 사법 농단의 증거자료들은 파기·훼손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약속한 '성실한 수사협조'는 온데간데없고, 제 식구 감싸기만 횡행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실정법 준수에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도리어 조직적으로 수사방해를 일삼으면서 법질서를 우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영장 발부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고, 사법농단 적폐법관들을 지체없이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원상 회복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며 "법원이 사법 적폐를 비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도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자"고 호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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