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해제 검토한바 없어…경제시찰 北과 협의 중”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5.24 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고, 경협 본격화에 대비해 경제 시찰을 북측과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명균 장관은 오늘(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발언 논란과 관련해, 5.24조치 해제를 검토했냐는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질의에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다만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기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유연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허가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개성공단 현장 점검 문제도 재개와는 완전 별개로 북측과 협의중"이라며 "경협 본격화에 대비해 경제 시찰도 북측과 현재 협의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시찰의 시점이나 방식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과 대북제재 위반 여부 등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개성공단과 5.24조치 등은 북미정상회담, 유엔 제재조치와 연관돼 있는 것"이라며 "안보리를 잘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를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은 "북미정상회담 전에는 전략상 제재를 통한 압박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회담 이후에는 남북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에서 제재 해제의 근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동맹국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외면하듯 북한 뜻대로 너무 가속폐달을 밝고 있다"며 "'선 비핵화' 없는 제재 완화 등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한달간 북한으로 반출한 석유류가 186t에 달한다며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또, 현대화 사업에 합의한 동해선 북측 철도 주변에 군부대와 비행장 등이 포진해 있는데, 이를 이전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 아니냐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관련해 한달 이상 개보수 공사를 했고, 그에 필요한 발전기 가동용으로 유류를 반출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동해선 철도 인근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남북간 논의된 바 없다"며 "공사를 하더라도 북측에서 조치를 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