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5일 소환 통보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오는 1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임 전 차장을 오는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일제 강제징용 소송의 진행방향에 대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논의한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또, 2016년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 모 씨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 진행과정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일련의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밖에도 임 전 차장이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뒷조사하거나 이들에게 불리한 인사 조치를 내리도록 하는 문건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행정처 내부문건이 담긴 USB 등을 확보하는 한편, 차명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증거 인멸 여부 등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소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