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성장률 웃도는 부채 증가 부적절…부당금리는 제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신용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돈 적이 없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할 수 있냐"고 묻자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은행권 평균 DSR이 71% 정도인데 어느 정도 수준을 고(高)DSR로 볼지, 고DSR 대출 비중을 얼마나 둘지 등을 금감원과 함께 확정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부당 산정 사태에는 재발 방지책을 약속했습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출금리 부당 산정 문제에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부당하게 산정된 금리에 대한 환급 조치는 완료됐지만 아직 금감원이 최종 조치를 낸 것은 아니다"면서 "궁극적으로 (금리 산정과 관련한)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잘못은 제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