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前일본총리 “내년 개헌 무리” 지적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가 아베 총리가 강한 의욕을 보이는 '내년 중 개헌'에 대해 무리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NHK가 오늘(11일) 보도했습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어제(10일) 도쿄에서 열린 모임에서 "내년 헌법개정은 무리"라며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없으면 발의가 안 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능한 문제와는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야당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선거에서 쟁점화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의 반대가 있는데도 자민당만으로 추진할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가을 임시국회에서 자민당 차원의 개헌안을 국회에 제시한 뒤 내년 중 개헌을 달성해 2020년 새 헌법을 시행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개헌 방안을 보면,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 1항의 전쟁 포기 조항과 2항의 전력 불보유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자위대의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안보 등을 이유로 1,2항을 무력할 수 있는 추가 조항도 담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총리 재직 당시 아베 총리를 핵심 보직 중 하나인 관방장관에 기용했지만, 최근 들어 원전 제로 정책과 개헌 추진 반대 등을 개진하며 아베 총리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