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폭행’ 특수학교 2곳, 교육부 조사서 ‘양호’ 평가받아

장애학생 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특수학교에 대해 교육부가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 (자유한국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서울인강학교와 서울교남학교는 약 두 달 전 시행된 조사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수학교 실태조사는 7월 강원 태백미래학교에서 교사가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뒤 후속 조치로 시행됐습니다. 8월 20일부터 약 한 달간 전문가 1,017 명이 투입돼 전국 특수학교 175곳을 모두 조사했고, 특수학교 학생의 90.3%인 2만 3,239명을 1대1로 면담했습니다.

교육 당국이 대대적인 조사를 하고도 인강학교와 교남학교에서 발생한 '가장 직접적인 인권침해'를 발견하는 데 실패한 셈입니다.

당시 조사에서는 위원 1명이 평균 25.3명의 학생을 면담해야 해 인력이 부족하고, 사회복무요원은 조사 대상에서 빠지는 등의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아 의원은 "교육부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됐음에도 또 안타까운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획일적인 조사가 아닌, 각 특수학교 사정에 맞는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