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에 고객 탈세의혹 정보 넘긴 스위스 은행원 무죄 확정

2011년 폭로 고발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고객의 탈세 의혹 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던 전직 스위스 은행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고 AP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전했습니다.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전날 고객 정보유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은행원 루돌프 엘머 사건에서 3대 2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며 엘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엘머는 2002년 해고될 때까지 스위스 사설은행 율리우스 베어의 역외은행인 케이맨제도 지점에서 8년간 지점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2011년 1월 영국 런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키리크스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에게 탈세가 의심되는 계좌 2천 개의 정보가 담긴 CD 2장을 건넸습니다. 그는 2008년에도 위키리크스에 역외은행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스위스 은행법은 은행 직원에게 고객 정보를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 유지 엄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위스 은행들은 전 세계 검은돈의 은신처가 돼왔지만, 최근에는 탈세와 전쟁을 벌이는 미국, 유럽 조세 당국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