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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돋보기] 도 넘은 트럼프의 ‘승인’ 발언…불 붙는 ‘5.24 발언’ 논란
입력 2018.10.11 (18:37) 수정 2018.10.11 (19:51) 글로벌 돋보기
국감 첫날을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의 여파가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그 불똥이 워싱턴까지 옮겨붙는 분위기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권 침해적 발언을 내놔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 장관의 발언을 지칭해 직접 반박한 것인지 아직 불확실하지만, 강 장관의 '5.24 조치 발언'과 맞물리면서 미묘한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강 장관의 발언이 과연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발끈한 트럼프 "한국, 우리 승인(approval)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할 것"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해제 문제와 관련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 발언은 강경화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이 나온 뒤 채 12시간이 지나지 않아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서울발 보도가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한다(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고 잘라 말했다.

'한국 정부와 접촉한 적이 있느냐'는 잇따른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 그들은 우리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Yes.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라며 같은 답변을 두 차례나 반복했다.

중간선거 유세에 허리케인 상륙까지 겹쳐 바쁜 일정을 소화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강 장관의 정확한 발언 내용을 보고받고 이런 언급을 내놨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현 단계에서 한국의 일방적인 대북 제재 완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미국의 대통령이 공개 천명하고 나선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기자가 북한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을 자르고 두 차례나 같은 발언을 쏟아낸 점, 외교적으로 주권 침해 논란을 빚을 수도 있는 '승인(approval)'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까지 써가며 발언한 점이 주목된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미룬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선(先) 비핵화-후(後) 제재 완화' 원칙에 쐐기를 박으면서, 남북관계 개선 역시 북한 비핵화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9일)에도 "우리는 제재들을 해제하지 않았다. 매우 중대한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대북) 제재를 없애고 싶지만 그러려면 (북한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야 한다"며 제재 유지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말 아끼는 국무부 "비핵화가 먼저" 강조..논란 확산엔 선 그어

미국 국무부는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비핵화가 먼저'라는 보다 직접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가급적 말을 아끼며 논란 확산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국무부 관계자는 강 장관 발언에 대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는 비핵화에 뒤이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President Trump has been very clear that sanctions relief will follow denuclearization)"면서 "그 지점(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더 빨리 제재 해제를 할 수 있게 될 것(the sooner we get to that point, the sooner we can lift sanctions.)"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두 나라는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추가 내용은)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덧붙였다.

대북 제재 완화 문제는 국무부의 정례 브리핑에서도 일부가 거론됐지만, 답변은 대체로 비슷한 기조가 유지됐다.

헤더 나워트 대변인 대신 브리핑에 나선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한국이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보다는 북한에 기울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우리는 정말로 긴밀하게 그들(한국)과 협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서로 솔직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남북 군사합의서와 관련해 불만을 제기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외교적인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민감한 미국 언론 "트럼프 북핵 전략 사망할 수도"..한미 공조 균열 우려

외신들은 강 장관의 발언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집중 보도하며 매체에 따라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AP통신은 어제 국감 당시 강 장관의 발언을 실시간으로 전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을 보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독자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한국의 제안은 자신이 허락할 때에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때까지 '최대한'의 대북제재 유지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 그 문제(비핵화)의 진전 없이 남북관계 개선을 너무 서둘지 말 것을 요구해왔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복스(VOX)는 "한국이 대북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고, 이는 트럼프의 북핵 전략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제목의 다소 거친 분석 기사를 통해 한미 관계의 악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매체는 현재로선 한국 정부가 실제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만일 그럴 경우 한미 양국의 북핵 프로그램 종식을 위한 접근 방식에 중대한 균열이 생기고 양국 사이에 정치적 긴장을 유발하는 등 한미 관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발언 '주권 침해' 논란...정부 "5.24 조치 해제 검토 안해"

강경화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 발언으로 이어지면서 2라운드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여야는 오늘(1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이 적절하지않은 표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도 이같은 발언이 나온 원인에 대해서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갔다.

평소 거친 언사를 자주 사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어 습관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나라를 향해 '승인'이라는 거친 표현을 사용한 점 자체가 주권 침해적 요소가 다분하고 특히 동맹국 사이에선 나와서는 안될 무례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발언이 나오기까지 과정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경화 장관의 국감 발언이 전략적 발언인지 실언인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이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한 대응 성격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외교 수장인 강 장관의 어제 보인 행보가 적절했는지는 곰곰히 되새겨볼 대목이다.

특히 박왕자 씨 피살 사건으로 촉발된 금강산 관광 중단을 5·24조치 때문이라고 답변한 '사실관계의 오인', 주무부처 장관이 아닌데도 섣불리 5.24조치 해제 문제를 언급했다가 번복한 점, 민감한 외교 현안을 다루면서 하루에도 몇 차례 발언을 뒤집은 미숙함 등은 아쉬운 부분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유관부처 장관들은 오늘(11일) 국감에서 일제히 "5.24 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 금시초문이다"는 입장을 내놨고,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모든 사안은 한미 사이에 공감과 협의가 있는 가운데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외교는 말로 하는 국가간의 전쟁이고, 그 수장은 외교장관이다. 분단 70년의 고리를 끊어야하는 중차대한 한반도 평화 여정의 임무 앞에서 한국 외교장관의 발언은 더 정교하고 전략적이어야한다.
  • [글로벌 돋보기] 도 넘은 트럼프의 ‘승인’ 발언…불 붙는 ‘5.24 발언’ 논란
    • 입력 2018-10-11 18:37:09
    • 수정2018-10-11 19:51:47
    글로벌 돋보기
국감 첫날을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의 여파가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그 불똥이 워싱턴까지 옮겨붙는 분위기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권 침해적 발언을 내놔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 장관의 발언을 지칭해 직접 반박한 것인지 아직 불확실하지만, 강 장관의 '5.24 조치 발언'과 맞물리면서 미묘한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강 장관의 발언이 과연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발끈한 트럼프 "한국, 우리 승인(approval)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할 것"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해제 문제와 관련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 발언은 강경화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이 나온 뒤 채 12시간이 지나지 않아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서울발 보도가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한다(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고 잘라 말했다.

'한국 정부와 접촉한 적이 있느냐'는 잇따른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 그들은 우리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Yes.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라며 같은 답변을 두 차례나 반복했다.

중간선거 유세에 허리케인 상륙까지 겹쳐 바쁜 일정을 소화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강 장관의 정확한 발언 내용을 보고받고 이런 언급을 내놨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현 단계에서 한국의 일방적인 대북 제재 완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미국의 대통령이 공개 천명하고 나선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기자가 북한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을 자르고 두 차례나 같은 발언을 쏟아낸 점, 외교적으로 주권 침해 논란을 빚을 수도 있는 '승인(approval)'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까지 써가며 발언한 점이 주목된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미룬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선(先) 비핵화-후(後) 제재 완화' 원칙에 쐐기를 박으면서, 남북관계 개선 역시 북한 비핵화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9일)에도 "우리는 제재들을 해제하지 않았다. 매우 중대한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대북) 제재를 없애고 싶지만 그러려면 (북한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야 한다"며 제재 유지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말 아끼는 국무부 "비핵화가 먼저" 강조..논란 확산엔 선 그어

미국 국무부는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비핵화가 먼저'라는 보다 직접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가급적 말을 아끼며 논란 확산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국무부 관계자는 강 장관 발언에 대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는 비핵화에 뒤이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President Trump has been very clear that sanctions relief will follow denuclearization)"면서 "그 지점(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더 빨리 제재 해제를 할 수 있게 될 것(the sooner we get to that point, the sooner we can lift sanctions.)"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두 나라는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추가 내용은)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덧붙였다.

대북 제재 완화 문제는 국무부의 정례 브리핑에서도 일부가 거론됐지만, 답변은 대체로 비슷한 기조가 유지됐다.

헤더 나워트 대변인 대신 브리핑에 나선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한국이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보다는 북한에 기울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우리는 정말로 긴밀하게 그들(한국)과 협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서로 솔직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남북 군사합의서와 관련해 불만을 제기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외교적인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민감한 미국 언론 "트럼프 북핵 전략 사망할 수도"..한미 공조 균열 우려

외신들은 강 장관의 발언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집중 보도하며 매체에 따라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AP통신은 어제 국감 당시 강 장관의 발언을 실시간으로 전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을 보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독자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한국의 제안은 자신이 허락할 때에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때까지 '최대한'의 대북제재 유지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 그 문제(비핵화)의 진전 없이 남북관계 개선을 너무 서둘지 말 것을 요구해왔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복스(VOX)는 "한국이 대북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고, 이는 트럼프의 북핵 전략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제목의 다소 거친 분석 기사를 통해 한미 관계의 악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매체는 현재로선 한국 정부가 실제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만일 그럴 경우 한미 양국의 북핵 프로그램 종식을 위한 접근 방식에 중대한 균열이 생기고 양국 사이에 정치적 긴장을 유발하는 등 한미 관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발언 '주권 침해' 논란...정부 "5.24 조치 해제 검토 안해"

강경화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 발언으로 이어지면서 2라운드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여야는 오늘(1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이 적절하지않은 표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도 이같은 발언이 나온 원인에 대해서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갔다.

평소 거친 언사를 자주 사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어 습관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나라를 향해 '승인'이라는 거친 표현을 사용한 점 자체가 주권 침해적 요소가 다분하고 특히 동맹국 사이에선 나와서는 안될 무례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발언이 나오기까지 과정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경화 장관의 국감 발언이 전략적 발언인지 실언인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이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한 대응 성격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외교 수장인 강 장관의 어제 보인 행보가 적절했는지는 곰곰히 되새겨볼 대목이다.

특히 박왕자 씨 피살 사건으로 촉발된 금강산 관광 중단을 5·24조치 때문이라고 답변한 '사실관계의 오인', 주무부처 장관이 아닌데도 섣불리 5.24조치 해제 문제를 언급했다가 번복한 점, 민감한 외교 현안을 다루면서 하루에도 몇 차례 발언을 뒤집은 미숙함 등은 아쉬운 부분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유관부처 장관들은 오늘(11일) 국감에서 일제히 "5.24 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 금시초문이다"는 입장을 내놨고,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모든 사안은 한미 사이에 공감과 협의가 있는 가운데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외교는 말로 하는 국가간의 전쟁이고, 그 수장은 외교장관이다. 분단 70년의 고리를 끊어야하는 중차대한 한반도 평화 여정의 임무 앞에서 한국 외교장관의 발언은 더 정교하고 전략적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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