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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감, “이석태 정치 편향성” 공방…헌재 무력화 방안 “충격적”
입력 2018.10.11 (18:56) 사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지난달 취임한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이념 편향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감에서 야당은 이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은 반면 여당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당시 비서관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며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헌재의 핵심 가치를 흔든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석기를 양심수라고 칭하며 석방 탄원한 것이 이 재판관"이라며 "재판관 자격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이 재판관 같은 분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면서, 김선수 대법관과 이 재판관의 변호사 시절 활동 등을 거론하며 "30년간 반법치주의적 행태를 보였던 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사람을 재판관에 임명하는 것이 문제라는 주장은 역사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며 "미국의 윌리엄 전 대법관은 닉슨 대통령 밑에서 우리로 따지면 민정수석을 역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송기헌 의원도 "변호사 때는 그 입장에 충실할 수 밖에 없지만 헌법재판관으로 활동할 때는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며 "재판할 때 선입견을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고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한편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은 국감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작성한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방안' 문건의 헌재 무력화 방안 등에 대해 "굉장히 충격적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관련 현행법으로 단죄할 만한 사항인지 묻는 질문에 "상당히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또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과 국회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헌법재판관을 임명 또는 추천하지만, 대법원장의 추천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국감에서 여야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국회 임명 절차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문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 임명 규칙을 파기했기 때문이라며, 코드 인사 지적에 대해 여당과 대통령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헌재 기능이 마비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은 조속히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관 3인 공백 사태 책임은 표결하지 않는 야당 탓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사무처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헌법재판관 6인으로는 헌재법이 규정한 정족수 7인을 충족 못해 평의 등 심판기관이 마비되고 있다”며 “공백이 조속히 해결돼 재판부가 본연의 업무를 하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습니다.
  • 헌재 국감, “이석태 정치 편향성” 공방…헌재 무력화 방안 “충격적”
    • 입력 2018-10-11 18:56:07
    사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지난달 취임한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이념 편향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감에서 야당은 이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은 반면 여당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당시 비서관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며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헌재의 핵심 가치를 흔든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석기를 양심수라고 칭하며 석방 탄원한 것이 이 재판관"이라며 "재판관 자격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이 재판관 같은 분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면서, 김선수 대법관과 이 재판관의 변호사 시절 활동 등을 거론하며 "30년간 반법치주의적 행태를 보였던 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사람을 재판관에 임명하는 것이 문제라는 주장은 역사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며 "미국의 윌리엄 전 대법관은 닉슨 대통령 밑에서 우리로 따지면 민정수석을 역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송기헌 의원도 "변호사 때는 그 입장에 충실할 수 밖에 없지만 헌법재판관으로 활동할 때는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며 "재판할 때 선입견을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고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한편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은 국감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작성한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방안' 문건의 헌재 무력화 방안 등에 대해 "굉장히 충격적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관련 현행법으로 단죄할 만한 사항인지 묻는 질문에 "상당히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또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과 국회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헌법재판관을 임명 또는 추천하지만, 대법원장의 추천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국감에서 여야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국회 임명 절차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문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 임명 규칙을 파기했기 때문이라며, 코드 인사 지적에 대해 여당과 대통령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헌재 기능이 마비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은 조속히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관 3인 공백 사태 책임은 표결하지 않는 야당 탓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사무처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헌법재판관 6인으로는 헌재법이 규정한 정족수 7인을 충족 못해 평의 등 심판기관이 마비되고 있다”며 “공백이 조속히 해결돼 재판부가 본연의 업무를 하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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