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의혹 핵심’ 임종헌 前 차장 15일 소환

입력 2018.10.11 (19:10) 수정 2018.10.1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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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불러 조사합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임 전 차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조사를 받게됐습니다.

[리포트]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불러 조사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임 전 차장에게 오는 15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입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임 전 차장은 재판거래 등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일제 강제징용 소송의 진행방향에 대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논의한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 모 씨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 행정처가 개입했다는 의혹 등,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진 사안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밖에도 임 전 차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뒷조사하거나 이들에게 불리한 인사 조치를 내리도록 하는 문건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임 전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행정처 내부 문서의 복사본이 담긴 USB를 확보했습니다.

또 지난달 증거인멸 정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임 전 차장의 차명 휴대전화를 확보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박병대·고영한·차한성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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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사법농단 의혹 핵심’ 임종헌 前 차장 15일 소환
    • 입력 2018-10-11 19:11:30
    • 수정2018-10-11 19: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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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불러 조사합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임 전 차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조사를 받게됐습니다.

[리포트]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불러 조사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임 전 차장에게 오는 15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입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임 전 차장은 재판거래 등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일제 강제징용 소송의 진행방향에 대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논의한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 모 씨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 행정처가 개입했다는 의혹 등,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진 사안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밖에도 임 전 차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뒷조사하거나 이들에게 불리한 인사 조치를 내리도록 하는 문건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임 전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행정처 내부 문서의 복사본이 담긴 USB를 확보했습니다.

또 지난달 증거인멸 정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임 전 차장의 차명 휴대전화를 확보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박병대·고영한·차한성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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