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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24 주요뉴스] 스위스 “소아성애자, 어린이 관련 직업 평생 금지”
입력 2018.10.11 (20:31) 수정 2018.10.11 (20:57) 글로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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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 내년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소아성애자는 평생 어린이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법원이 형벌의 크기나 범죄자의 반성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미성년자 성폭행 관련 사건에서 이 법을 적용해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글로벌24 주요뉴스] 스위스 “소아성애자, 어린이 관련 직업 평생 금지”
    • 입력 2018-10-11 20:31:20
    • 수정2018-10-11 20:57:57
    글로벌24
스위스에서 내년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소아성애자는 평생 어린이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법원이 형벌의 크기나 범죄자의 반성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미성년자 성폭행 관련 사건에서 이 법을 적용해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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