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강정마을 사면복권 대상, 법무부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1일)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나 사면복권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12일) 브리핑에서 강정마을 사태 관련자들에게 대한 사면복권 범위에 대한 물음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원칙적으로는 강정마을 재판이 다 끝나는 때에 사면복권을 단행한다는 정도"라며 "현재로써도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면복권 대상자에 강정마을 주민 외에 외부 시민 활동가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마을 주민을 어디서부터 구별할 수 있을지, 이주 시기로 할건지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그 문제에 대해선 좀 더 구체적으로 사안 별로 따져봐야 할 거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강정마을 외에 국책사업 과정에서 갈등을 겪는 지역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했을 경우 사면복권을 요청하면 검토할 수 있는지를 묻자 "민주적 정당성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일괄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올해 안에 사면복권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사면복권이 정부가 계획을 잡아서 할 수는 없다"며 "공범관계인 사람들의 재판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사면복권을 할 수 없도록 현재 우리 법에 되어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주면 그 종료가 되는 때에 맞춰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해군기지 건설로 갈등을 빚은 강정마을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찾아 기지건설 문제가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