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국정감사 사흘째, 가장 눈에 띄는 상임위는?
입력 2018.10.12 (15:59)
수정 2018.10.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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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병 "(강정마을 주민 사면 복권 검토 발언) 재판 결과 나오고 나서 했어야"
- 박시영 "자유한국당이 사면권 얘기할 상황 아냐"
- 박시영·박상병 "(시선끌기용 국감) 몰아서 하기 때문...상시 국감이 대안될 수도"
- 박상병·박시영 "황교안 전 총리, 한국당 입당 가장 먼저 할 것"
- 박상병 "한국당 변화는 야권 전체 정치 지형에서 중요한 변수될 것"
- 박시영 "전원책, 노련한 중진에게 역공당할 수도"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 12일(금)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 박시영 윈지코리아 부대표
▷김원장 : 여의도 사사건건, 박상병, 박시영, 두 분의 행간을 읽는 정치 비평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프닝에서 제가 손혜원 의원과 선동열 감독과의 공방, 두 분이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 주시면요?
▶박상병 : 국민들의 수준만큼도 못하는 국정감사 질문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기 일쑤다. 이번에 생생하게 보여줬다.
▶박시영 : 송곳 질문을 좀 기대했거든요? 워낙 화제가 됐기 때문에, 선동열 감독의 이 증인 채택이. 그런데 먹을 게 없었고 내용 없이 좀 질책만 이어진 게 아닌가. 오히려 손혜원 의원한테는 굉장히 손해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병 : 우리가 흔히 우리한테 이런 얘기가 좀 나와서 문제 제기해 주기를 바랐는데 막상 질문하는 사람이 핵심을 못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다 보면 그 사람한테 화가 나기 마련이죠. 딱 이번에 그런 케이스입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사흘째입니다. 법사위에서 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들 사면 복권 검토 발언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화면 보겠습니다.
[녹취/강희봉] 지난 10여 년간 공동체 파괴의 갈등과 고통을 오늘 대통령님의 강정마을 방문을 계기로 모두 잊고 이제는 정말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녹취/문재인 대통령] 정말 야단 많이 맞을 각오하고 왔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면 복권은 관련된 사건의 재판이 모두 확정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련된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취/장제원] 대통령께서 강정마을 가셔가지고 정말 또다시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오셨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한테 사면 복권 해 주겠다, 사면 복권 받게 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법무부 국정감사 전날은 사면 주무부서인 법무부를 또다시 이 강정마을 사면 복권 논란으로 몰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정감사장을 아주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재판농단이죠? 사법부 무력화죠?
▷김원장 : 법사위가 지금 열리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오전 내내 파행이어서 질문 한 번도 못 했고요. 그래서 아깝다고, 시간 아깝다고 도시락 준비했던데, 그 뒤에 또 파행이라면서요?
▶박시영 : 아, 그래요? 국감은 늘 시끄럽죠. 그런데 이번 장제원 의원의 말씀에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주 해군 기지가 11년 끌어온 대표적인 갈등 과제 아닙니까? 국책 사업을 둘러싸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민들이 지금 희생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대통령님께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 이런 부분들이 국가 안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갈등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직접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보고 정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사면권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거 하라고 대통령에게 사면권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리 정치인 사면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상병 : 좀 생각이 다르군요. 저는 문 대통령이 강정마을 가는 건 잘 갔다고 봅니다. 화해하고 치유할 대상이고요. 이 사업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2007년 4월에 결정이 된 겁니다. 당시에 절차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공안부에서,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에서 공안부에서 검사, 다수의 의원, 다수의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단체 회원들이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 재판 중이거든요. 이 상황에 문 대통령이 직접 가가지고 사과를 하고 치유를 하는 것은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히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 장제원 의원이 했던 발언의 메시지를 한번 보시죠. 이 내용은 지금 재판 중이에요. 재판 중인 사항을 대통령이 가가지고, 재판이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데 가서 사면 복권을 먼저 말해버리면, 더더욱이 법무부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그러면 대통령의, 대한민국 대통령의 힘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요? 이건 아니죠. 정말 했다고 얘기하면,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으로서 화해와 치유를 위해서 모든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로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말하면 너무도 좋았을 것을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가서 사면 복권을 먼저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재판하고 있는 판사나 검사나 어떻게 합니까? 법무부는요? 이거는 적절치 않은 거죠.
▷김원장 :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이 확정이 되면이라고..
▶박시영 : 재판이 마무리되면 하겠다는.
▶박상병 : 그러니까 그건 되고 난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김원장 : 그렇지만 지금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박상병 : 그럼요. 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 되기도 전에, 재판 중인데 대통령이 얘기를 해버리면 재판 당사자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외압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대목이죠.
▶박시영 : 상당분들이 이미 재판을 마쳤고요. 일부 이제 남아 있는데. 말씀 그렇게 하셨죠? 재판이 끝나면 사면 복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한 거고 이것만을 위해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주에 방문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가면서 이 해군 기지와 관련해서 갈등했던 이 주민들,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 통합을 해야 사실 선진 사회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상병 :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메시지는 맞아요. 맞는데 이 발언이 아니라 타이밍상의 적절성이라든지 법의 논리로 볼 때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개입한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 만큼은, 이거는 장제원 의원의 지적이 맞는 얘기죠.
▶박시영 : 그런데 진짜 자유한국당이 사면권을 이야기할 저거는 아니죠. 계재는 아닙니다.
▷김원장 : 관련해서 청와대가 오늘 사면 복권 대상은 재판이 끝난 뒤 사안별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박상병 : 이게 이제 사면 복권 대상도 그렇고요. 범위도 그렇고요. 그러면 시민단체도 포함됩니까?
이런 거를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먼저 던져버리면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이 결국은 사법 절차에 개입된다는 의혹을 받기 충분한 것이고 그걸 국정감사에서는 지적한 것이 맞는 얘기죠.
▷김원장 : 저희가 준비한 국정감사, 두 번째 장면 보시겠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신임 교육부 장관이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왔는데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요, 의원들에게. 이쪽은 아마 야당 의원들. 곽상도 의원, 우여곡절 끝에 국감은 시작됐지만 한국당은 차관에게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박상병 : 대통령이 현행법에 따라서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임명을 한 겁니다. 이거는요,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명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면 당연히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는 당초에 유은혜 장관에는, 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했고 그 이후에 또 대정부 질문 때 또 한 번 했고요. 오늘 또, 또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그 중간에 국민의 눈높이는 뭐죠? 이번에는 장관을 불러가지고 교육부 정책을 따지고 비판해야 할 대목이에요. 그거를 안 하고 차관한테 묻는다는 얘기는 오히려 정말로 중요한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유은혜 장관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까? 앞으로 계속이요?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거죠.
▷김원장 :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명만 때린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아닌가.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 일련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 9명인가, 헌재 재판관까지 해서요. 인사청문회를 9명 했는데 그중에 절반가량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는데 대통령이 다 임명해버리면 국회는 그러면 그냥 시늉만 하는 곳이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박시영 : 이게 인사청문회 도입된 게 2000년입니다. 15년 동안 이루어진 걸 보면 청문회 보고서가, 청문 보고서가 미채택된 경우가 39명 중의 3명만 낙마하고 36명이 모두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받았던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17명이 임명을 받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정권에 따라서 늘 뭐 달리해왔던 건 아니고 늘 있어 왔고 오래된 관행,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부총리, 경제부총리는 좀 국회의 동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제도 개선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쪽으로 좀 넘어가야 할 문제이지 유은혜 장관만 콕 집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난번 한풀이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대정부 질의 때?
▶박상병 : 그런데 이게 박시영 평론가는, 부대표님은 이전 정부에도 그랬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전 정부는 그래서 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정말로 이 문제가 자유한국당에도 정말로 문제가 있다.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네? 못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임명할 수 있는 걸 임명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이 문제는 인사청문회는 계속 여야 간의 정쟁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박시영 : 그러면 국회의 권력이 너무 세집니다. 국회에서 지금 정파적 대립이 그렇게 심한데 야당이 계속 만약에 청문회 채택을 안 해 주면,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해 주면 장관 임명은 계속 보류되고요. 그러면 국정이 마비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부총리 정도는 국회 동의로 수준을 높일 필요는 있다는 거죠.
▶박상병 :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고 만약에 국무위원들까지도 이렇게 하려고 얘기하면 국무위원 중에서는 이를 테면 기본적인 조건을 갖춰가지고 기준을 만들자 이거죠. 그러니까 매번 나와가지고 정쟁 시비만 하다 보면 이 중요한 국정감사에 유은혜 부총리의 도덕성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 경우에 국민의 이익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이건 국정감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김원장 : 국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하여튼 국감만 하면 이상한 게 등장합니다. 국회의원은 본인의 부고 빼고는 이름 나오는 거 무조건 좋아한다고..
▶박상병 : 그러니까 작전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언론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박시영 :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 제도적인 탓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시 국감이 열리지 않고 20일 동안 17개 상임위에서 일제히 국감을 하다 보니까 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사실. 시간은 없고 국민적 이목을 끌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합리적 접근보다 눈요깃거리에 자꾸 관심이 가는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분한테 도움이 될까? 오히려 약간 가볍다는 이미지가 축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콘텐츠로 승부하는 의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김원장 : 과거 국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사례들인데요. 2014년에 환노위 국감에서 괴물.. 뉴트리아죠? 언론의 관심이 역시 집중됩니다. 같은 해 방송통신위 국정감사장에서 성인 전화 서비스가 울려퍼졌는데요. 성인 서비스 2만 5000개 중 2만 여 개가 성인 인증이 엉터리다, 이렇게 해서 성인 서비스에 가입하는 걸 시연했어요. 소방방재청 국감에서 무거운 소방복을 입은 보좌관이 화제가 됐었고 그밖에도 이렇게 불 쇼도 있었고요. 낙지도 등장한 적이 있었고요. 1000만 원짜리 구렁이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니고 저렇게 화면 구성을 하고 나서 이렇게 봤더니 저분들이 다 뒤에 낙선했더라고요.
▶박상병 : 그렇죠.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앞서 우리 박시영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감사가 정해진 시간에 이 내용을 가지고 뭔가 주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화끈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뱀을 가져왔습니다. 뉴트리아 그거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그 지역구 구민들한테는 어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짜증나는 것 같고 결국은 롱런 못 하고 마네요.
▶박시영 : 그러니까 튀는 행동과 낙선과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부정적 이미지가 좀 형성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물들은 국감장에 그만 좀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로 정말 타당성이 있으면 모를까.
▷김원장 : 앞서 상시 국감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게 20일 만으로 되겠느냐? 상시 국감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도 피감기관들은 정말 국감 한 번 준비하려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박시영 : 차라리 상시 국감을 하면 그런 게 많이 해소됩니다.
▷김원장 : 차라리 낫다?
▶박상병 : 오히려 더 편하죠. 그럼요. 그러니까 특정 시간에 몰아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거예요. 1년치를 다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1년을 나눠서 하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시영 : 그리고 일하는 국회로 바꾸려면 상시 국감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녹취/김성태] 입당이라기보다는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또 감시하기 위해서는 범보수 대연합이 이루어져서 힘의 결집을 통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을 맞서는 길밖에 없다는 게 지금 우리 당의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김원장 : 그래서 돌발 퀴즈 준비했습니다. 화면 준비됐으면 띄워주십시오. 다음 중에 자유한국당에 가장 먼저 입당할 정치인은? 어느 정치인이 입당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까?
▶박상병 : 저는 황교안 전 총리. 당 대표직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없다.
▷김원장 : 워낙 신중한 분이라 늦게 하지 않을까요?
▶박상병 : 아니요. 늦게 하면 입당할 의미가 없는 거죠. 전당대회가 내년 2월쯤 될 겁니다. 좀 빨리 입당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느긋하게 하다가는 기차는 떠나버립니다.
▶박시영 : 모처럼 박 교수님하고 생각이 통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왜냐하면 지금 시기가 한국당이 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힘을 실어줘야 본인의 미래도 열린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당대회에 도전할 수도 있고 여의치 않으면 입당을 한 다음에 차기 총선. 그리고 그걸 거치고 대선에 도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 다시 한번 볼까요? 원희룡 지사는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입당할 생각도 아직은 없다. 오늘 이렇게..
▶박상병 : 무소속으로 당선됐는데 바로 입당하기에는 부담되죠.
▶박시영 : 그리고 도민들 정서가 있습니다. 제주도민들 정서가 있기 때문에.
▷김원장 : 그렇군요. 그런 것도 따져야겠군요. 말씀대로라면 황교안 총리만 입당해도 전원책 변호사가 자신은 소 잡는 사람이 아니고 소 기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주 큰 소가 들어옵니다.
▶박시영 :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축으로 자유한국당이 움직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황교안, 오세훈 이런 분들, 거물급들을 영입하는 거,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새 인물들을 찾아서 당협위원장의 일부를 교체하려고 하는 시도, 세 번째는 바른미래당 인사들을 접촉하면서 바른정당을 흔들려는 이 세 가지 청년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 생각은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조강특위 위원들, 자기가 3명을 외부 위원들을 위촉하지 않았습니까? 면면들이 그렇게 신선하거나 중량감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비대위원들, 조강특위 위원들도 그런데 이게 과연 물갈이가 이루어지겠느냐? 새로운 인물들이 과연 지금의 자유한국당에 들어갈 것 같으냐? 저는 뭐 회의적입니다.
▶박상병 :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범보수 대통합 앞서 박시영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의 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은.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는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앞으로 이것을 하기 위한 대전제가 있는 거죠. 대전제는 지금 나름대로 전원책 위원이 할 수 있는 인적 청산이 관건이에요. 이걸 그냥 시늉만 낼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할 수 있는 타이밍과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있을 경우에는 범보수 대연합과 오히려 바른미래당과의 통합도 가능한 것이죠.
▶박시영 : 그러니까 거기에 전제조건이 딱 하나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철저한 반성과 혁신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거를 관철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김병준, 전원책 둘 다 보이지 않고요. 철저한 반성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분들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김원장 :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정황을 따져보면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전원책 변호사가, 전원책 위원이 준비하고 있는 판, 큰 그림은 김무성 의원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황교안 전 총리 지금 언론에 오세훈 전 시장 또 원희룡 지사 이런 분들 모셔서 큰 판을 만들자. 여기까지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박시영 : 그렇습니다. 그런 면은 분명히 필요하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 지지율을 제고시키고 수권 정당의 이미지를 가지려면 대선 후보군들이 있어야 합니다, 대선 후보군이.
▷김원장 : 지난주에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그 링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두 분 다 전망해 주셨고요.
▶박시영 : 저는 이제 이렇게 본 거죠. 연말 이야기를 했는데, 연말연초에 유승민 의원이 선두 탈당을 할 것 같은데 당분간은 무소속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뭔가 3지대에서 새로운 세력들을 규합해서 보수 대통합의 뭔가 큰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 전원책 변호사의 소 기르는 계획은 지금 말씀대로라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들어올 사람들이 들어오면 나갈 사람들이 나가줘야 되는데 나갈 사람들이 나갈 것이냐. 전원책 변호사는 알아서 나갈 거라는 거예요?
▶박상병 :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야 되죠. 알아서 나갈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전원책 변호사가 누구누구를 지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당무감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연말쯤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당무감사를 통해가지고 인적 쇄신을 할 수 있는 리스크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야 된다고 하면 적어도 올 연말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 와중에 이 당의 끊임없는 반성과 혁신을 촉구할 경우에는 다수의 현역 의원들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당 지도부가 압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이건 나름대로 중량급의 새로운 인사들이 들어가서 당의 체질을 바꿀 수가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년 한 중반쯤 가서는 바른정당하고도 통합한다고 얘기하면 말 그대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범보수 대연합이 가시화될 수 있는 거죠.
▶박시영 : 그러니까 전원책 비대위원이 계속 지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매일매일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면 모순되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치 평론을 하면서도 약간 럭비공 스타일이었는데 정치 현실에 들어가서도 좀 그런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하다 보면 노련한 중진들한테 되치기 당합니다.
▷김원장 :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전원책 변호사가 방금 말씀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공화주의 말하는 사람은 공부 좀 해야.. 대선 주자급은 당의 중요한 자산, 김무성도 그중의 한 분. 그랬다가 스스로 빠지겠죠? 이러면서 김무성 대표도 나가나? 뭐 이런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자꾸 홍준표 전 대표 일을 언급해서 죄송한데. 안 나가겠다고 하면..
▶박시영 : 많이 언급해 주면 도움 됩니다.
▷김원장 : 원내도 아니고 나도 당 대표 나갈 거야, 내년 2월에. 통합 전당대회든 뭐든. 굳이 말릴 필요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크게 해보지?
▶박시영 : 그게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김병준 위원장이 오늘 꼬리를 좀 내렸습니다. 이분, 저분이 나와서 혼란스럽게 하면 본인이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전당대회 재출마 금지하겠다. 당헌 당규를 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흠집 내기를 하는 겁니다. 타격을 입히는 거죠. 발언을 통해서 김무성, 홍준표 이런 분들 나오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는데 이제 그런 정치적 압박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그동안에 너무 당헌 당규상으로 못 박으려고 했던 행위는 제가 볼 때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실수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바른미래당이 중간에 깨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손학규 대표는 이런 논의 자체가 불편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녹취/손학규] 정치는 신사 정치를 해야죠. 정도의 정치를. 보수 개혁, 보수를 어떻게 뭐 다시 재편한다고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제대로 된 보수를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었고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또 구속을 만든 자유한국당은 다음 총선에서는 없어져야 될 정당입니다. 그분이 추구하는 보수는 이제는 버려야 할 수구 보수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또 정치가 평론가적인 입장에서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김원장 : 결국 야권이 재편되면, 지금 말씀하신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큰 그림의 야권. 유승민 의원까지 들어올 수 있는 야권.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손학규, 안철수의 중도 야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닙니까?
▶박상병 :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부담스럽죠. 상당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다음 총선 때는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비판적인 야권이 똘똘 뭉친다고 할 경우에는 부담되는 거죠. 나눠지면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눠지더라도 어떻게 나눠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눠지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나눠지는 것이..
▷김원장 : 제가 여쭤보는 건 그 큰 판에 안철수 전 의원은 절대 들어갈 것 같지 않거든요.
▶박상병 : 안철수 전 대표는 제3지대를 끊임없이 표방을 했기 때문에 제3지대가 무너지면 재건을 하겠죠. 재건을 할 겁니다. 그런데 방금 손학규 대표 얘기는 뭐냐 하면, 자유한국당, 지금의 이 자유한국당 가지고는 더 이상 그쪽 소나 잘 키우지 우리 당 이야기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그쪽에 만약 당이 혁신이 될 경우에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손학규 대표는 개혁된 자유한국당과는 함께 갈 가능성이, 여지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손학규 전 대표도 또는 안철수 전 대표도.. 아니, 손학규 대표도 같이 갈 여지도 남아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야권 전체의 정치 지형의 변화에서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겁니다.
▶박시영 : 저는 이제 지금의 양당제보다는 지금의 다당제가 당연히 민주당에 유리한데 안철수, 손학규의 중도판이 자리를 못 잡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국민 기대가 높고 혁신 동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동력이 지금 안 보인다는 거죠. 안철수의.. 안철수가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이면 그런 힘이 생기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고요. 때문에 양당 중심으로 차기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영호남에서 무소속 벨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김원장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병, 박시영. 두 분의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시영 "자유한국당이 사면권 얘기할 상황 아냐"
- 박시영·박상병 "(시선끌기용 국감) 몰아서 하기 때문...상시 국감이 대안될 수도"
- 박상병·박시영 "황교안 전 총리, 한국당 입당 가장 먼저 할 것"
- 박상병 "한국당 변화는 야권 전체 정치 지형에서 중요한 변수될 것"
- 박시영 "전원책, 노련한 중진에게 역공당할 수도"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 12일(금)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 박시영 윈지코리아 부대표
▷김원장 : 여의도 사사건건, 박상병, 박시영, 두 분의 행간을 읽는 정치 비평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프닝에서 제가 손혜원 의원과 선동열 감독과의 공방, 두 분이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 주시면요?
▶박상병 : 국민들의 수준만큼도 못하는 국정감사 질문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기 일쑤다. 이번에 생생하게 보여줬다.
▶박시영 : 송곳 질문을 좀 기대했거든요? 워낙 화제가 됐기 때문에, 선동열 감독의 이 증인 채택이. 그런데 먹을 게 없었고 내용 없이 좀 질책만 이어진 게 아닌가. 오히려 손혜원 의원한테는 굉장히 손해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병 : 우리가 흔히 우리한테 이런 얘기가 좀 나와서 문제 제기해 주기를 바랐는데 막상 질문하는 사람이 핵심을 못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다 보면 그 사람한테 화가 나기 마련이죠. 딱 이번에 그런 케이스입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사흘째입니다. 법사위에서 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들 사면 복권 검토 발언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화면 보겠습니다.
[녹취/강희봉] 지난 10여 년간 공동체 파괴의 갈등과 고통을 오늘 대통령님의 강정마을 방문을 계기로 모두 잊고 이제는 정말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녹취/문재인 대통령] 정말 야단 많이 맞을 각오하고 왔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면 복권은 관련된 사건의 재판이 모두 확정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련된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취/장제원] 대통령께서 강정마을 가셔가지고 정말 또다시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오셨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한테 사면 복권 해 주겠다, 사면 복권 받게 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법무부 국정감사 전날은 사면 주무부서인 법무부를 또다시 이 강정마을 사면 복권 논란으로 몰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정감사장을 아주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재판농단이죠? 사법부 무력화죠?
▷김원장 : 법사위가 지금 열리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오전 내내 파행이어서 질문 한 번도 못 했고요. 그래서 아깝다고, 시간 아깝다고 도시락 준비했던데, 그 뒤에 또 파행이라면서요?
▶박시영 : 아, 그래요? 국감은 늘 시끄럽죠. 그런데 이번 장제원 의원의 말씀에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주 해군 기지가 11년 끌어온 대표적인 갈등 과제 아닙니까? 국책 사업을 둘러싸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민들이 지금 희생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대통령님께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 이런 부분들이 국가 안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갈등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직접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보고 정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사면권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거 하라고 대통령에게 사면권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리 정치인 사면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상병 : 좀 생각이 다르군요. 저는 문 대통령이 강정마을 가는 건 잘 갔다고 봅니다. 화해하고 치유할 대상이고요. 이 사업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2007년 4월에 결정이 된 겁니다. 당시에 절차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공안부에서,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에서 공안부에서 검사, 다수의 의원, 다수의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단체 회원들이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 재판 중이거든요. 이 상황에 문 대통령이 직접 가가지고 사과를 하고 치유를 하는 것은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히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 장제원 의원이 했던 발언의 메시지를 한번 보시죠. 이 내용은 지금 재판 중이에요. 재판 중인 사항을 대통령이 가가지고, 재판이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데 가서 사면 복권을 먼저 말해버리면, 더더욱이 법무부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그러면 대통령의, 대한민국 대통령의 힘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요? 이건 아니죠. 정말 했다고 얘기하면,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으로서 화해와 치유를 위해서 모든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로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말하면 너무도 좋았을 것을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가서 사면 복권을 먼저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재판하고 있는 판사나 검사나 어떻게 합니까? 법무부는요? 이거는 적절치 않은 거죠.
▷김원장 :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이 확정이 되면이라고..
▶박시영 : 재판이 마무리되면 하겠다는.
▶박상병 : 그러니까 그건 되고 난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김원장 : 그렇지만 지금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박상병 : 그럼요. 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 되기도 전에, 재판 중인데 대통령이 얘기를 해버리면 재판 당사자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외압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대목이죠.
▶박시영 : 상당분들이 이미 재판을 마쳤고요. 일부 이제 남아 있는데. 말씀 그렇게 하셨죠? 재판이 끝나면 사면 복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한 거고 이것만을 위해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주에 방문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가면서 이 해군 기지와 관련해서 갈등했던 이 주민들,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 통합을 해야 사실 선진 사회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상병 :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메시지는 맞아요. 맞는데 이 발언이 아니라 타이밍상의 적절성이라든지 법의 논리로 볼 때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개입한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 만큼은, 이거는 장제원 의원의 지적이 맞는 얘기죠.
▶박시영 : 그런데 진짜 자유한국당이 사면권을 이야기할 저거는 아니죠. 계재는 아닙니다.
▷김원장 : 관련해서 청와대가 오늘 사면 복권 대상은 재판이 끝난 뒤 사안별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박상병 : 이게 이제 사면 복권 대상도 그렇고요. 범위도 그렇고요. 그러면 시민단체도 포함됩니까?
이런 거를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먼저 던져버리면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이 결국은 사법 절차에 개입된다는 의혹을 받기 충분한 것이고 그걸 국정감사에서는 지적한 것이 맞는 얘기죠.
▷김원장 : 저희가 준비한 국정감사, 두 번째 장면 보시겠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신임 교육부 장관이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왔는데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요, 의원들에게. 이쪽은 아마 야당 의원들. 곽상도 의원, 우여곡절 끝에 국감은 시작됐지만 한국당은 차관에게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박상병 : 대통령이 현행법에 따라서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임명을 한 겁니다. 이거는요,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명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면 당연히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는 당초에 유은혜 장관에는, 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했고 그 이후에 또 대정부 질문 때 또 한 번 했고요. 오늘 또, 또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그 중간에 국민의 눈높이는 뭐죠? 이번에는 장관을 불러가지고 교육부 정책을 따지고 비판해야 할 대목이에요. 그거를 안 하고 차관한테 묻는다는 얘기는 오히려 정말로 중요한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유은혜 장관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까? 앞으로 계속이요?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거죠.
▷김원장 :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명만 때린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아닌가.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 일련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 9명인가, 헌재 재판관까지 해서요. 인사청문회를 9명 했는데 그중에 절반가량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는데 대통령이 다 임명해버리면 국회는 그러면 그냥 시늉만 하는 곳이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박시영 : 이게 인사청문회 도입된 게 2000년입니다. 15년 동안 이루어진 걸 보면 청문회 보고서가, 청문 보고서가 미채택된 경우가 39명 중의 3명만 낙마하고 36명이 모두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받았던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17명이 임명을 받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정권에 따라서 늘 뭐 달리해왔던 건 아니고 늘 있어 왔고 오래된 관행,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부총리, 경제부총리는 좀 국회의 동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제도 개선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쪽으로 좀 넘어가야 할 문제이지 유은혜 장관만 콕 집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난번 한풀이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대정부 질의 때?
▶박상병 : 그런데 이게 박시영 평론가는, 부대표님은 이전 정부에도 그랬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전 정부는 그래서 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정말로 이 문제가 자유한국당에도 정말로 문제가 있다.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네? 못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임명할 수 있는 걸 임명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이 문제는 인사청문회는 계속 여야 간의 정쟁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박시영 : 그러면 국회의 권력이 너무 세집니다. 국회에서 지금 정파적 대립이 그렇게 심한데 야당이 계속 만약에 청문회 채택을 안 해 주면,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해 주면 장관 임명은 계속 보류되고요. 그러면 국정이 마비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부총리 정도는 국회 동의로 수준을 높일 필요는 있다는 거죠.
▶박상병 :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고 만약에 국무위원들까지도 이렇게 하려고 얘기하면 국무위원 중에서는 이를 테면 기본적인 조건을 갖춰가지고 기준을 만들자 이거죠. 그러니까 매번 나와가지고 정쟁 시비만 하다 보면 이 중요한 국정감사에 유은혜 부총리의 도덕성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 경우에 국민의 이익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이건 국정감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김원장 : 국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하여튼 국감만 하면 이상한 게 등장합니다. 국회의원은 본인의 부고 빼고는 이름 나오는 거 무조건 좋아한다고..
▶박상병 : 그러니까 작전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언론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박시영 :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 제도적인 탓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시 국감이 열리지 않고 20일 동안 17개 상임위에서 일제히 국감을 하다 보니까 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사실. 시간은 없고 국민적 이목을 끌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합리적 접근보다 눈요깃거리에 자꾸 관심이 가는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분한테 도움이 될까? 오히려 약간 가볍다는 이미지가 축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콘텐츠로 승부하는 의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김원장 : 과거 국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사례들인데요. 2014년에 환노위 국감에서 괴물.. 뉴트리아죠? 언론의 관심이 역시 집중됩니다. 같은 해 방송통신위 국정감사장에서 성인 전화 서비스가 울려퍼졌는데요. 성인 서비스 2만 5000개 중 2만 여 개가 성인 인증이 엉터리다, 이렇게 해서 성인 서비스에 가입하는 걸 시연했어요. 소방방재청 국감에서 무거운 소방복을 입은 보좌관이 화제가 됐었고 그밖에도 이렇게 불 쇼도 있었고요. 낙지도 등장한 적이 있었고요. 1000만 원짜리 구렁이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니고 저렇게 화면 구성을 하고 나서 이렇게 봤더니 저분들이 다 뒤에 낙선했더라고요.
▶박상병 : 그렇죠.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앞서 우리 박시영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감사가 정해진 시간에 이 내용을 가지고 뭔가 주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화끈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뱀을 가져왔습니다. 뉴트리아 그거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그 지역구 구민들한테는 어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짜증나는 것 같고 결국은 롱런 못 하고 마네요.
▶박시영 : 그러니까 튀는 행동과 낙선과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부정적 이미지가 좀 형성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물들은 국감장에 그만 좀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로 정말 타당성이 있으면 모를까.
▷김원장 : 앞서 상시 국감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게 20일 만으로 되겠느냐? 상시 국감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도 피감기관들은 정말 국감 한 번 준비하려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박시영 : 차라리 상시 국감을 하면 그런 게 많이 해소됩니다.
▷김원장 : 차라리 낫다?
▶박상병 : 오히려 더 편하죠. 그럼요. 그러니까 특정 시간에 몰아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거예요. 1년치를 다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1년을 나눠서 하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시영 : 그리고 일하는 국회로 바꾸려면 상시 국감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녹취/김성태] 입당이라기보다는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또 감시하기 위해서는 범보수 대연합이 이루어져서 힘의 결집을 통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을 맞서는 길밖에 없다는 게 지금 우리 당의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김원장 : 그래서 돌발 퀴즈 준비했습니다. 화면 준비됐으면 띄워주십시오. 다음 중에 자유한국당에 가장 먼저 입당할 정치인은? 어느 정치인이 입당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까?
▶박상병 : 저는 황교안 전 총리. 당 대표직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없다.
▷김원장 : 워낙 신중한 분이라 늦게 하지 않을까요?
▶박상병 : 아니요. 늦게 하면 입당할 의미가 없는 거죠. 전당대회가 내년 2월쯤 될 겁니다. 좀 빨리 입당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느긋하게 하다가는 기차는 떠나버립니다.
▶박시영 : 모처럼 박 교수님하고 생각이 통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왜냐하면 지금 시기가 한국당이 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힘을 실어줘야 본인의 미래도 열린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당대회에 도전할 수도 있고 여의치 않으면 입당을 한 다음에 차기 총선. 그리고 그걸 거치고 대선에 도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 다시 한번 볼까요? 원희룡 지사는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입당할 생각도 아직은 없다. 오늘 이렇게..
▶박상병 : 무소속으로 당선됐는데 바로 입당하기에는 부담되죠.
▶박시영 : 그리고 도민들 정서가 있습니다. 제주도민들 정서가 있기 때문에.
▷김원장 : 그렇군요. 그런 것도 따져야겠군요. 말씀대로라면 황교안 총리만 입당해도 전원책 변호사가 자신은 소 잡는 사람이 아니고 소 기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주 큰 소가 들어옵니다.
▶박시영 :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축으로 자유한국당이 움직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황교안, 오세훈 이런 분들, 거물급들을 영입하는 거,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새 인물들을 찾아서 당협위원장의 일부를 교체하려고 하는 시도, 세 번째는 바른미래당 인사들을 접촉하면서 바른정당을 흔들려는 이 세 가지 청년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 생각은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조강특위 위원들, 자기가 3명을 외부 위원들을 위촉하지 않았습니까? 면면들이 그렇게 신선하거나 중량감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비대위원들, 조강특위 위원들도 그런데 이게 과연 물갈이가 이루어지겠느냐? 새로운 인물들이 과연 지금의 자유한국당에 들어갈 것 같으냐? 저는 뭐 회의적입니다.
▶박상병 :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범보수 대통합 앞서 박시영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의 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은.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는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앞으로 이것을 하기 위한 대전제가 있는 거죠. 대전제는 지금 나름대로 전원책 위원이 할 수 있는 인적 청산이 관건이에요. 이걸 그냥 시늉만 낼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할 수 있는 타이밍과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있을 경우에는 범보수 대연합과 오히려 바른미래당과의 통합도 가능한 것이죠.
▶박시영 : 그러니까 거기에 전제조건이 딱 하나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철저한 반성과 혁신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거를 관철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김병준, 전원책 둘 다 보이지 않고요. 철저한 반성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분들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김원장 :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정황을 따져보면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전원책 변호사가, 전원책 위원이 준비하고 있는 판, 큰 그림은 김무성 의원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황교안 전 총리 지금 언론에 오세훈 전 시장 또 원희룡 지사 이런 분들 모셔서 큰 판을 만들자. 여기까지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박시영 : 그렇습니다. 그런 면은 분명히 필요하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 지지율을 제고시키고 수권 정당의 이미지를 가지려면 대선 후보군들이 있어야 합니다, 대선 후보군이.
▷김원장 : 지난주에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그 링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두 분 다 전망해 주셨고요.
▶박시영 : 저는 이제 이렇게 본 거죠. 연말 이야기를 했는데, 연말연초에 유승민 의원이 선두 탈당을 할 것 같은데 당분간은 무소속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뭔가 3지대에서 새로운 세력들을 규합해서 보수 대통합의 뭔가 큰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 전원책 변호사의 소 기르는 계획은 지금 말씀대로라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들어올 사람들이 들어오면 나갈 사람들이 나가줘야 되는데 나갈 사람들이 나갈 것이냐. 전원책 변호사는 알아서 나갈 거라는 거예요?
▶박상병 :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야 되죠. 알아서 나갈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전원책 변호사가 누구누구를 지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당무감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연말쯤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당무감사를 통해가지고 인적 쇄신을 할 수 있는 리스크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야 된다고 하면 적어도 올 연말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 와중에 이 당의 끊임없는 반성과 혁신을 촉구할 경우에는 다수의 현역 의원들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당 지도부가 압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이건 나름대로 중량급의 새로운 인사들이 들어가서 당의 체질을 바꿀 수가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년 한 중반쯤 가서는 바른정당하고도 통합한다고 얘기하면 말 그대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범보수 대연합이 가시화될 수 있는 거죠.
▶박시영 : 그러니까 전원책 비대위원이 계속 지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매일매일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면 모순되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치 평론을 하면서도 약간 럭비공 스타일이었는데 정치 현실에 들어가서도 좀 그런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하다 보면 노련한 중진들한테 되치기 당합니다.
▷김원장 :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전원책 변호사가 방금 말씀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공화주의 말하는 사람은 공부 좀 해야.. 대선 주자급은 당의 중요한 자산, 김무성도 그중의 한 분. 그랬다가 스스로 빠지겠죠? 이러면서 김무성 대표도 나가나? 뭐 이런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자꾸 홍준표 전 대표 일을 언급해서 죄송한데. 안 나가겠다고 하면..
▶박시영 : 많이 언급해 주면 도움 됩니다.
▷김원장 : 원내도 아니고 나도 당 대표 나갈 거야, 내년 2월에. 통합 전당대회든 뭐든. 굳이 말릴 필요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크게 해보지?
▶박시영 : 그게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김병준 위원장이 오늘 꼬리를 좀 내렸습니다. 이분, 저분이 나와서 혼란스럽게 하면 본인이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전당대회 재출마 금지하겠다. 당헌 당규를 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흠집 내기를 하는 겁니다. 타격을 입히는 거죠. 발언을 통해서 김무성, 홍준표 이런 분들 나오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는데 이제 그런 정치적 압박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그동안에 너무 당헌 당규상으로 못 박으려고 했던 행위는 제가 볼 때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실수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바른미래당이 중간에 깨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손학규 대표는 이런 논의 자체가 불편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녹취/손학규] 정치는 신사 정치를 해야죠. 정도의 정치를. 보수 개혁, 보수를 어떻게 뭐 다시 재편한다고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제대로 된 보수를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었고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또 구속을 만든 자유한국당은 다음 총선에서는 없어져야 될 정당입니다. 그분이 추구하는 보수는 이제는 버려야 할 수구 보수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또 정치가 평론가적인 입장에서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김원장 : 결국 야권이 재편되면, 지금 말씀하신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큰 그림의 야권. 유승민 의원까지 들어올 수 있는 야권.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손학규, 안철수의 중도 야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닙니까?
▶박상병 :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부담스럽죠. 상당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다음 총선 때는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비판적인 야권이 똘똘 뭉친다고 할 경우에는 부담되는 거죠. 나눠지면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눠지더라도 어떻게 나눠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눠지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나눠지는 것이..
▷김원장 : 제가 여쭤보는 건 그 큰 판에 안철수 전 의원은 절대 들어갈 것 같지 않거든요.
▶박상병 : 안철수 전 대표는 제3지대를 끊임없이 표방을 했기 때문에 제3지대가 무너지면 재건을 하겠죠. 재건을 할 겁니다. 그런데 방금 손학규 대표 얘기는 뭐냐 하면, 자유한국당, 지금의 이 자유한국당 가지고는 더 이상 그쪽 소나 잘 키우지 우리 당 이야기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그쪽에 만약 당이 혁신이 될 경우에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손학규 대표는 개혁된 자유한국당과는 함께 갈 가능성이, 여지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손학규 전 대표도 또는 안철수 전 대표도.. 아니, 손학규 대표도 같이 갈 여지도 남아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야권 전체의 정치 지형의 변화에서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겁니다.
▶박시영 : 저는 이제 지금의 양당제보다는 지금의 다당제가 당연히 민주당에 유리한데 안철수, 손학규의 중도판이 자리를 못 잡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국민 기대가 높고 혁신 동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동력이 지금 안 보인다는 거죠. 안철수의.. 안철수가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이면 그런 힘이 생기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고요. 때문에 양당 중심으로 차기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영호남에서 무소속 벨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김원장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병, 박시영. 두 분의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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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사사건건] 국정감사 사흘째, 가장 눈에 띄는 상임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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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12 15:59:59
- 수정2018-10-12 18:00:04

- 박상병 "(강정마을 주민 사면 복권 검토 발언) 재판 결과 나오고 나서 했어야"
- 박시영 "자유한국당이 사면권 얘기할 상황 아냐"
- 박시영·박상병 "(시선끌기용 국감) 몰아서 하기 때문...상시 국감이 대안될 수도"
- 박상병·박시영 "황교안 전 총리, 한국당 입당 가장 먼저 할 것"
- 박상병 "한국당 변화는 야권 전체 정치 지형에서 중요한 변수될 것"
- 박시영 "전원책, 노련한 중진에게 역공당할 수도"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 12일(금)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 박시영 윈지코리아 부대표
▷김원장 : 여의도 사사건건, 박상병, 박시영, 두 분의 행간을 읽는 정치 비평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프닝에서 제가 손혜원 의원과 선동열 감독과의 공방, 두 분이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 주시면요?
▶박상병 : 국민들의 수준만큼도 못하는 국정감사 질문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기 일쑤다. 이번에 생생하게 보여줬다.
▶박시영 : 송곳 질문을 좀 기대했거든요? 워낙 화제가 됐기 때문에, 선동열 감독의 이 증인 채택이. 그런데 먹을 게 없었고 내용 없이 좀 질책만 이어진 게 아닌가. 오히려 손혜원 의원한테는 굉장히 손해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병 : 우리가 흔히 우리한테 이런 얘기가 좀 나와서 문제 제기해 주기를 바랐는데 막상 질문하는 사람이 핵심을 못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다 보면 그 사람한테 화가 나기 마련이죠. 딱 이번에 그런 케이스입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사흘째입니다. 법사위에서 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들 사면 복권 검토 발언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화면 보겠습니다.
[녹취/강희봉] 지난 10여 년간 공동체 파괴의 갈등과 고통을 오늘 대통령님의 강정마을 방문을 계기로 모두 잊고 이제는 정말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녹취/문재인 대통령] 정말 야단 많이 맞을 각오하고 왔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면 복권은 관련된 사건의 재판이 모두 확정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련된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취/장제원] 대통령께서 강정마을 가셔가지고 정말 또다시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오셨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한테 사면 복권 해 주겠다, 사면 복권 받게 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법무부 국정감사 전날은 사면 주무부서인 법무부를 또다시 이 강정마을 사면 복권 논란으로 몰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정감사장을 아주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재판농단이죠? 사법부 무력화죠?
▷김원장 : 법사위가 지금 열리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오전 내내 파행이어서 질문 한 번도 못 했고요. 그래서 아깝다고, 시간 아깝다고 도시락 준비했던데, 그 뒤에 또 파행이라면서요?
▶박시영 : 아, 그래요? 국감은 늘 시끄럽죠. 그런데 이번 장제원 의원의 말씀에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주 해군 기지가 11년 끌어온 대표적인 갈등 과제 아닙니까? 국책 사업을 둘러싸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민들이 지금 희생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대통령님께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 이런 부분들이 국가 안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갈등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직접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보고 정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사면권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거 하라고 대통령에게 사면권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리 정치인 사면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상병 : 좀 생각이 다르군요. 저는 문 대통령이 강정마을 가는 건 잘 갔다고 봅니다. 화해하고 치유할 대상이고요. 이 사업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2007년 4월에 결정이 된 겁니다. 당시에 절차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공안부에서,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에서 공안부에서 검사, 다수의 의원, 다수의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단체 회원들이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 재판 중이거든요. 이 상황에 문 대통령이 직접 가가지고 사과를 하고 치유를 하는 것은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히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 장제원 의원이 했던 발언의 메시지를 한번 보시죠. 이 내용은 지금 재판 중이에요. 재판 중인 사항을 대통령이 가가지고, 재판이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데 가서 사면 복권을 먼저 말해버리면, 더더욱이 법무부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그러면 대통령의, 대한민국 대통령의 힘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요? 이건 아니죠. 정말 했다고 얘기하면,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으로서 화해와 치유를 위해서 모든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로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말하면 너무도 좋았을 것을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가서 사면 복권을 먼저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재판하고 있는 판사나 검사나 어떻게 합니까? 법무부는요? 이거는 적절치 않은 거죠.
▷김원장 :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이 확정이 되면이라고..
▶박시영 : 재판이 마무리되면 하겠다는.
▶박상병 : 그러니까 그건 되고 난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김원장 : 그렇지만 지금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박상병 : 그럼요. 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 되기도 전에, 재판 중인데 대통령이 얘기를 해버리면 재판 당사자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외압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대목이죠.
▶박시영 : 상당분들이 이미 재판을 마쳤고요. 일부 이제 남아 있는데. 말씀 그렇게 하셨죠? 재판이 끝나면 사면 복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한 거고 이것만을 위해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주에 방문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가면서 이 해군 기지와 관련해서 갈등했던 이 주민들,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 통합을 해야 사실 선진 사회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상병 :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메시지는 맞아요. 맞는데 이 발언이 아니라 타이밍상의 적절성이라든지 법의 논리로 볼 때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개입한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 만큼은, 이거는 장제원 의원의 지적이 맞는 얘기죠.
▶박시영 : 그런데 진짜 자유한국당이 사면권을 이야기할 저거는 아니죠. 계재는 아닙니다.
▷김원장 : 관련해서 청와대가 오늘 사면 복권 대상은 재판이 끝난 뒤 사안별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박상병 : 이게 이제 사면 복권 대상도 그렇고요. 범위도 그렇고요. 그러면 시민단체도 포함됩니까?
이런 거를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먼저 던져버리면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이 결국은 사법 절차에 개입된다는 의혹을 받기 충분한 것이고 그걸 국정감사에서는 지적한 것이 맞는 얘기죠.
▷김원장 : 저희가 준비한 국정감사, 두 번째 장면 보시겠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신임 교육부 장관이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왔는데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요, 의원들에게. 이쪽은 아마 야당 의원들. 곽상도 의원, 우여곡절 끝에 국감은 시작됐지만 한국당은 차관에게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박상병 : 대통령이 현행법에 따라서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임명을 한 겁니다. 이거는요,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명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면 당연히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는 당초에 유은혜 장관에는, 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했고 그 이후에 또 대정부 질문 때 또 한 번 했고요. 오늘 또, 또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그 중간에 국민의 눈높이는 뭐죠? 이번에는 장관을 불러가지고 교육부 정책을 따지고 비판해야 할 대목이에요. 그거를 안 하고 차관한테 묻는다는 얘기는 오히려 정말로 중요한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유은혜 장관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까? 앞으로 계속이요?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거죠.
▷김원장 :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명만 때린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아닌가.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 일련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 9명인가, 헌재 재판관까지 해서요. 인사청문회를 9명 했는데 그중에 절반가량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는데 대통령이 다 임명해버리면 국회는 그러면 그냥 시늉만 하는 곳이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박시영 : 이게 인사청문회 도입된 게 2000년입니다. 15년 동안 이루어진 걸 보면 청문회 보고서가, 청문 보고서가 미채택된 경우가 39명 중의 3명만 낙마하고 36명이 모두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받았던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17명이 임명을 받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정권에 따라서 늘 뭐 달리해왔던 건 아니고 늘 있어 왔고 오래된 관행,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부총리, 경제부총리는 좀 국회의 동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제도 개선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쪽으로 좀 넘어가야 할 문제이지 유은혜 장관만 콕 집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난번 한풀이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대정부 질의 때?
▶박상병 : 그런데 이게 박시영 평론가는, 부대표님은 이전 정부에도 그랬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전 정부는 그래서 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정말로 이 문제가 자유한국당에도 정말로 문제가 있다.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네? 못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임명할 수 있는 걸 임명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이 문제는 인사청문회는 계속 여야 간의 정쟁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박시영 : 그러면 국회의 권력이 너무 세집니다. 국회에서 지금 정파적 대립이 그렇게 심한데 야당이 계속 만약에 청문회 채택을 안 해 주면,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해 주면 장관 임명은 계속 보류되고요. 그러면 국정이 마비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부총리 정도는 국회 동의로 수준을 높일 필요는 있다는 거죠.
▶박상병 :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고 만약에 국무위원들까지도 이렇게 하려고 얘기하면 국무위원 중에서는 이를 테면 기본적인 조건을 갖춰가지고 기준을 만들자 이거죠. 그러니까 매번 나와가지고 정쟁 시비만 하다 보면 이 중요한 국정감사에 유은혜 부총리의 도덕성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 경우에 국민의 이익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이건 국정감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김원장 : 국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하여튼 국감만 하면 이상한 게 등장합니다. 국회의원은 본인의 부고 빼고는 이름 나오는 거 무조건 좋아한다고..
▶박상병 : 그러니까 작전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언론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박시영 :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 제도적인 탓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시 국감이 열리지 않고 20일 동안 17개 상임위에서 일제히 국감을 하다 보니까 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사실. 시간은 없고 국민적 이목을 끌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합리적 접근보다 눈요깃거리에 자꾸 관심이 가는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분한테 도움이 될까? 오히려 약간 가볍다는 이미지가 축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콘텐츠로 승부하는 의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김원장 : 과거 국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사례들인데요. 2014년에 환노위 국감에서 괴물.. 뉴트리아죠? 언론의 관심이 역시 집중됩니다. 같은 해 방송통신위 국정감사장에서 성인 전화 서비스가 울려퍼졌는데요. 성인 서비스 2만 5000개 중 2만 여 개가 성인 인증이 엉터리다, 이렇게 해서 성인 서비스에 가입하는 걸 시연했어요. 소방방재청 국감에서 무거운 소방복을 입은 보좌관이 화제가 됐었고 그밖에도 이렇게 불 쇼도 있었고요. 낙지도 등장한 적이 있었고요. 1000만 원짜리 구렁이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니고 저렇게 화면 구성을 하고 나서 이렇게 봤더니 저분들이 다 뒤에 낙선했더라고요.
▶박상병 : 그렇죠.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앞서 우리 박시영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감사가 정해진 시간에 이 내용을 가지고 뭔가 주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화끈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뱀을 가져왔습니다. 뉴트리아 그거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그 지역구 구민들한테는 어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짜증나는 것 같고 결국은 롱런 못 하고 마네요.
▶박시영 : 그러니까 튀는 행동과 낙선과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부정적 이미지가 좀 형성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물들은 국감장에 그만 좀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로 정말 타당성이 있으면 모를까.
▷김원장 : 앞서 상시 국감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게 20일 만으로 되겠느냐? 상시 국감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도 피감기관들은 정말 국감 한 번 준비하려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박시영 : 차라리 상시 국감을 하면 그런 게 많이 해소됩니다.
▷김원장 : 차라리 낫다?
▶박상병 : 오히려 더 편하죠. 그럼요. 그러니까 특정 시간에 몰아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거예요. 1년치를 다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1년을 나눠서 하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시영 : 그리고 일하는 국회로 바꾸려면 상시 국감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녹취/김성태] 입당이라기보다는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또 감시하기 위해서는 범보수 대연합이 이루어져서 힘의 결집을 통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을 맞서는 길밖에 없다는 게 지금 우리 당의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김원장 : 그래서 돌발 퀴즈 준비했습니다. 화면 준비됐으면 띄워주십시오. 다음 중에 자유한국당에 가장 먼저 입당할 정치인은? 어느 정치인이 입당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까?
▶박상병 : 저는 황교안 전 총리. 당 대표직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없다.
▷김원장 : 워낙 신중한 분이라 늦게 하지 않을까요?
▶박상병 : 아니요. 늦게 하면 입당할 의미가 없는 거죠. 전당대회가 내년 2월쯤 될 겁니다. 좀 빨리 입당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느긋하게 하다가는 기차는 떠나버립니다.
▶박시영 : 모처럼 박 교수님하고 생각이 통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왜냐하면 지금 시기가 한국당이 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힘을 실어줘야 본인의 미래도 열린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당대회에 도전할 수도 있고 여의치 않으면 입당을 한 다음에 차기 총선. 그리고 그걸 거치고 대선에 도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 다시 한번 볼까요? 원희룡 지사는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입당할 생각도 아직은 없다. 오늘 이렇게..
▶박상병 : 무소속으로 당선됐는데 바로 입당하기에는 부담되죠.
▶박시영 : 그리고 도민들 정서가 있습니다. 제주도민들 정서가 있기 때문에.
▷김원장 : 그렇군요. 그런 것도 따져야겠군요. 말씀대로라면 황교안 총리만 입당해도 전원책 변호사가 자신은 소 잡는 사람이 아니고 소 기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주 큰 소가 들어옵니다.
▶박시영 :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축으로 자유한국당이 움직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황교안, 오세훈 이런 분들, 거물급들을 영입하는 거,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새 인물들을 찾아서 당협위원장의 일부를 교체하려고 하는 시도, 세 번째는 바른미래당 인사들을 접촉하면서 바른정당을 흔들려는 이 세 가지 청년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 생각은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조강특위 위원들, 자기가 3명을 외부 위원들을 위촉하지 않았습니까? 면면들이 그렇게 신선하거나 중량감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비대위원들, 조강특위 위원들도 그런데 이게 과연 물갈이가 이루어지겠느냐? 새로운 인물들이 과연 지금의 자유한국당에 들어갈 것 같으냐? 저는 뭐 회의적입니다.
▶박상병 :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범보수 대통합 앞서 박시영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의 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은.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는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앞으로 이것을 하기 위한 대전제가 있는 거죠. 대전제는 지금 나름대로 전원책 위원이 할 수 있는 인적 청산이 관건이에요. 이걸 그냥 시늉만 낼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할 수 있는 타이밍과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있을 경우에는 범보수 대연합과 오히려 바른미래당과의 통합도 가능한 것이죠.
▶박시영 : 그러니까 거기에 전제조건이 딱 하나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철저한 반성과 혁신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거를 관철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김병준, 전원책 둘 다 보이지 않고요. 철저한 반성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분들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김원장 :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정황을 따져보면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전원책 변호사가, 전원책 위원이 준비하고 있는 판, 큰 그림은 김무성 의원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황교안 전 총리 지금 언론에 오세훈 전 시장 또 원희룡 지사 이런 분들 모셔서 큰 판을 만들자. 여기까지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박시영 : 그렇습니다. 그런 면은 분명히 필요하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 지지율을 제고시키고 수권 정당의 이미지를 가지려면 대선 후보군들이 있어야 합니다, 대선 후보군이.
▷김원장 : 지난주에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그 링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두 분 다 전망해 주셨고요.
▶박시영 : 저는 이제 이렇게 본 거죠. 연말 이야기를 했는데, 연말연초에 유승민 의원이 선두 탈당을 할 것 같은데 당분간은 무소속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뭔가 3지대에서 새로운 세력들을 규합해서 보수 대통합의 뭔가 큰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 전원책 변호사의 소 기르는 계획은 지금 말씀대로라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들어올 사람들이 들어오면 나갈 사람들이 나가줘야 되는데 나갈 사람들이 나갈 것이냐. 전원책 변호사는 알아서 나갈 거라는 거예요?
▶박상병 :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야 되죠. 알아서 나갈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전원책 변호사가 누구누구를 지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당무감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연말쯤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당무감사를 통해가지고 인적 쇄신을 할 수 있는 리스크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야 된다고 하면 적어도 올 연말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 와중에 이 당의 끊임없는 반성과 혁신을 촉구할 경우에는 다수의 현역 의원들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당 지도부가 압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이건 나름대로 중량급의 새로운 인사들이 들어가서 당의 체질을 바꿀 수가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년 한 중반쯤 가서는 바른정당하고도 통합한다고 얘기하면 말 그대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범보수 대연합이 가시화될 수 있는 거죠.
▶박시영 : 그러니까 전원책 비대위원이 계속 지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매일매일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면 모순되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치 평론을 하면서도 약간 럭비공 스타일이었는데 정치 현실에 들어가서도 좀 그런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하다 보면 노련한 중진들한테 되치기 당합니다.
▷김원장 :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전원책 변호사가 방금 말씀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공화주의 말하는 사람은 공부 좀 해야.. 대선 주자급은 당의 중요한 자산, 김무성도 그중의 한 분. 그랬다가 스스로 빠지겠죠? 이러면서 김무성 대표도 나가나? 뭐 이런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자꾸 홍준표 전 대표 일을 언급해서 죄송한데. 안 나가겠다고 하면..
▶박시영 : 많이 언급해 주면 도움 됩니다.
▷김원장 : 원내도 아니고 나도 당 대표 나갈 거야, 내년 2월에. 통합 전당대회든 뭐든. 굳이 말릴 필요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크게 해보지?
▶박시영 : 그게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김병준 위원장이 오늘 꼬리를 좀 내렸습니다. 이분, 저분이 나와서 혼란스럽게 하면 본인이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전당대회 재출마 금지하겠다. 당헌 당규를 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흠집 내기를 하는 겁니다. 타격을 입히는 거죠. 발언을 통해서 김무성, 홍준표 이런 분들 나오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는데 이제 그런 정치적 압박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그동안에 너무 당헌 당규상으로 못 박으려고 했던 행위는 제가 볼 때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실수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바른미래당이 중간에 깨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손학규 대표는 이런 논의 자체가 불편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녹취/손학규] 정치는 신사 정치를 해야죠. 정도의 정치를. 보수 개혁, 보수를 어떻게 뭐 다시 재편한다고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제대로 된 보수를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었고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또 구속을 만든 자유한국당은 다음 총선에서는 없어져야 될 정당입니다. 그분이 추구하는 보수는 이제는 버려야 할 수구 보수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또 정치가 평론가적인 입장에서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김원장 : 결국 야권이 재편되면, 지금 말씀하신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큰 그림의 야권. 유승민 의원까지 들어올 수 있는 야권.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손학규, 안철수의 중도 야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닙니까?
▶박상병 :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부담스럽죠. 상당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다음 총선 때는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비판적인 야권이 똘똘 뭉친다고 할 경우에는 부담되는 거죠. 나눠지면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눠지더라도 어떻게 나눠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눠지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나눠지는 것이..
▷김원장 : 제가 여쭤보는 건 그 큰 판에 안철수 전 의원은 절대 들어갈 것 같지 않거든요.
▶박상병 : 안철수 전 대표는 제3지대를 끊임없이 표방을 했기 때문에 제3지대가 무너지면 재건을 하겠죠. 재건을 할 겁니다. 그런데 방금 손학규 대표 얘기는 뭐냐 하면, 자유한국당, 지금의 이 자유한국당 가지고는 더 이상 그쪽 소나 잘 키우지 우리 당 이야기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그쪽에 만약 당이 혁신이 될 경우에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손학규 대표는 개혁된 자유한국당과는 함께 갈 가능성이, 여지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손학규 전 대표도 또는 안철수 전 대표도.. 아니, 손학규 대표도 같이 갈 여지도 남아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야권 전체의 정치 지형의 변화에서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겁니다.
▶박시영 : 저는 이제 지금의 양당제보다는 지금의 다당제가 당연히 민주당에 유리한데 안철수, 손학규의 중도판이 자리를 못 잡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국민 기대가 높고 혁신 동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동력이 지금 안 보인다는 거죠. 안철수의.. 안철수가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이면 그런 힘이 생기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고요. 때문에 양당 중심으로 차기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영호남에서 무소속 벨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김원장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병, 박시영. 두 분의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시영 "자유한국당이 사면권 얘기할 상황 아냐"
- 박시영·박상병 "(시선끌기용 국감) 몰아서 하기 때문...상시 국감이 대안될 수도"
- 박상병·박시영 "황교안 전 총리, 한국당 입당 가장 먼저 할 것"
- 박상병 "한국당 변화는 야권 전체 정치 지형에서 중요한 변수될 것"
- 박시영 "전원책, 노련한 중진에게 역공당할 수도"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 12일(금)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 박시영 윈지코리아 부대표
▷김원장 : 여의도 사사건건, 박상병, 박시영, 두 분의 행간을 읽는 정치 비평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프닝에서 제가 손혜원 의원과 선동열 감독과의 공방, 두 분이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 주시면요?
▶박상병 : 국민들의 수준만큼도 못하는 국정감사 질문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기 일쑤다. 이번에 생생하게 보여줬다.
▶박시영 : 송곳 질문을 좀 기대했거든요? 워낙 화제가 됐기 때문에, 선동열 감독의 이 증인 채택이. 그런데 먹을 게 없었고 내용 없이 좀 질책만 이어진 게 아닌가. 오히려 손혜원 의원한테는 굉장히 손해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병 : 우리가 흔히 우리한테 이런 얘기가 좀 나와서 문제 제기해 주기를 바랐는데 막상 질문하는 사람이 핵심을 못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다 보면 그 사람한테 화가 나기 마련이죠. 딱 이번에 그런 케이스입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사흘째입니다. 법사위에서 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들 사면 복권 검토 발언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화면 보겠습니다.
[녹취/강희봉] 지난 10여 년간 공동체 파괴의 갈등과 고통을 오늘 대통령님의 강정마을 방문을 계기로 모두 잊고 이제는 정말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녹취/문재인 대통령] 정말 야단 많이 맞을 각오하고 왔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면 복권은 관련된 사건의 재판이 모두 확정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련된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취/장제원] 대통령께서 강정마을 가셔가지고 정말 또다시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오셨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한테 사면 복권 해 주겠다, 사면 복권 받게 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법무부 국정감사 전날은 사면 주무부서인 법무부를 또다시 이 강정마을 사면 복권 논란으로 몰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정감사장을 아주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재판농단이죠? 사법부 무력화죠?
▷김원장 : 법사위가 지금 열리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오전 내내 파행이어서 질문 한 번도 못 했고요. 그래서 아깝다고, 시간 아깝다고 도시락 준비했던데, 그 뒤에 또 파행이라면서요?
▶박시영 : 아, 그래요? 국감은 늘 시끄럽죠. 그런데 이번 장제원 의원의 말씀에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주 해군 기지가 11년 끌어온 대표적인 갈등 과제 아닙니까? 국책 사업을 둘러싸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민들이 지금 희생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대통령님께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 이런 부분들이 국가 안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갈등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직접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보고 정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사면권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거 하라고 대통령에게 사면권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리 정치인 사면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상병 : 좀 생각이 다르군요. 저는 문 대통령이 강정마을 가는 건 잘 갔다고 봅니다. 화해하고 치유할 대상이고요. 이 사업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2007년 4월에 결정이 된 겁니다. 당시에 절차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공안부에서,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에서 공안부에서 검사, 다수의 의원, 다수의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단체 회원들이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 재판 중이거든요. 이 상황에 문 대통령이 직접 가가지고 사과를 하고 치유를 하는 것은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히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 장제원 의원이 했던 발언의 메시지를 한번 보시죠. 이 내용은 지금 재판 중이에요. 재판 중인 사항을 대통령이 가가지고, 재판이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데 가서 사면 복권을 먼저 말해버리면, 더더욱이 법무부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그러면 대통령의, 대한민국 대통령의 힘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요? 이건 아니죠. 정말 했다고 얘기하면,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으로서 화해와 치유를 위해서 모든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로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말하면 너무도 좋았을 것을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가서 사면 복권을 먼저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재판하고 있는 판사나 검사나 어떻게 합니까? 법무부는요? 이거는 적절치 않은 거죠.
▷김원장 :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이 확정이 되면이라고..
▶박시영 : 재판이 마무리되면 하겠다는.
▶박상병 : 그러니까 그건 되고 난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김원장 : 그렇지만 지금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박상병 : 그럼요. 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 되기도 전에, 재판 중인데 대통령이 얘기를 해버리면 재판 당사자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외압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대목이죠.
▶박시영 : 상당분들이 이미 재판을 마쳤고요. 일부 이제 남아 있는데. 말씀 그렇게 하셨죠? 재판이 끝나면 사면 복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한 거고 이것만을 위해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주에 방문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가면서 이 해군 기지와 관련해서 갈등했던 이 주민들,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 통합을 해야 사실 선진 사회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상병 :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메시지는 맞아요. 맞는데 이 발언이 아니라 타이밍상의 적절성이라든지 법의 논리로 볼 때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개입한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 만큼은, 이거는 장제원 의원의 지적이 맞는 얘기죠.
▶박시영 : 그런데 진짜 자유한국당이 사면권을 이야기할 저거는 아니죠. 계재는 아닙니다.
▷김원장 : 관련해서 청와대가 오늘 사면 복권 대상은 재판이 끝난 뒤 사안별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박상병 : 이게 이제 사면 복권 대상도 그렇고요. 범위도 그렇고요. 그러면 시민단체도 포함됩니까?
이런 거를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먼저 던져버리면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이 결국은 사법 절차에 개입된다는 의혹을 받기 충분한 것이고 그걸 국정감사에서는 지적한 것이 맞는 얘기죠.
▷김원장 : 저희가 준비한 국정감사, 두 번째 장면 보시겠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신임 교육부 장관이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왔는데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요, 의원들에게. 이쪽은 아마 야당 의원들. 곽상도 의원, 우여곡절 끝에 국감은 시작됐지만 한국당은 차관에게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박상병 : 대통령이 현행법에 따라서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임명을 한 겁니다. 이거는요,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명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면 당연히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는 당초에 유은혜 장관에는, 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했고 그 이후에 또 대정부 질문 때 또 한 번 했고요. 오늘 또, 또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그 중간에 국민의 눈높이는 뭐죠? 이번에는 장관을 불러가지고 교육부 정책을 따지고 비판해야 할 대목이에요. 그거를 안 하고 차관한테 묻는다는 얘기는 오히려 정말로 중요한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유은혜 장관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까? 앞으로 계속이요?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거죠.
▷김원장 :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명만 때린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아닌가.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 일련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 9명인가, 헌재 재판관까지 해서요. 인사청문회를 9명 했는데 그중에 절반가량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는데 대통령이 다 임명해버리면 국회는 그러면 그냥 시늉만 하는 곳이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박시영 : 이게 인사청문회 도입된 게 2000년입니다. 15년 동안 이루어진 걸 보면 청문회 보고서가, 청문 보고서가 미채택된 경우가 39명 중의 3명만 낙마하고 36명이 모두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받았던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17명이 임명을 받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정권에 따라서 늘 뭐 달리해왔던 건 아니고 늘 있어 왔고 오래된 관행,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부총리, 경제부총리는 좀 국회의 동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제도 개선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쪽으로 좀 넘어가야 할 문제이지 유은혜 장관만 콕 집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난번 한풀이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대정부 질의 때?
▶박상병 : 그런데 이게 박시영 평론가는, 부대표님은 이전 정부에도 그랬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전 정부는 그래서 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정말로 이 문제가 자유한국당에도 정말로 문제가 있다.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네? 못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임명할 수 있는 걸 임명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이 문제는 인사청문회는 계속 여야 간의 정쟁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박시영 : 그러면 국회의 권력이 너무 세집니다. 국회에서 지금 정파적 대립이 그렇게 심한데 야당이 계속 만약에 청문회 채택을 안 해 주면,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해 주면 장관 임명은 계속 보류되고요. 그러면 국정이 마비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부총리 정도는 국회 동의로 수준을 높일 필요는 있다는 거죠.
▶박상병 :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고 만약에 국무위원들까지도 이렇게 하려고 얘기하면 국무위원 중에서는 이를 테면 기본적인 조건을 갖춰가지고 기준을 만들자 이거죠. 그러니까 매번 나와가지고 정쟁 시비만 하다 보면 이 중요한 국정감사에 유은혜 부총리의 도덕성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 경우에 국민의 이익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이건 국정감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김원장 : 국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하여튼 국감만 하면 이상한 게 등장합니다. 국회의원은 본인의 부고 빼고는 이름 나오는 거 무조건 좋아한다고..
▶박상병 : 그러니까 작전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언론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박시영 :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 제도적인 탓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시 국감이 열리지 않고 20일 동안 17개 상임위에서 일제히 국감을 하다 보니까 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사실. 시간은 없고 국민적 이목을 끌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합리적 접근보다 눈요깃거리에 자꾸 관심이 가는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분한테 도움이 될까? 오히려 약간 가볍다는 이미지가 축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콘텐츠로 승부하는 의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김원장 : 과거 국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사례들인데요. 2014년에 환노위 국감에서 괴물.. 뉴트리아죠? 언론의 관심이 역시 집중됩니다. 같은 해 방송통신위 국정감사장에서 성인 전화 서비스가 울려퍼졌는데요. 성인 서비스 2만 5000개 중 2만 여 개가 성인 인증이 엉터리다, 이렇게 해서 성인 서비스에 가입하는 걸 시연했어요. 소방방재청 국감에서 무거운 소방복을 입은 보좌관이 화제가 됐었고 그밖에도 이렇게 불 쇼도 있었고요. 낙지도 등장한 적이 있었고요. 1000만 원짜리 구렁이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니고 저렇게 화면 구성을 하고 나서 이렇게 봤더니 저분들이 다 뒤에 낙선했더라고요.
▶박상병 : 그렇죠.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앞서 우리 박시영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감사가 정해진 시간에 이 내용을 가지고 뭔가 주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화끈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뱀을 가져왔습니다. 뉴트리아 그거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그 지역구 구민들한테는 어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짜증나는 것 같고 결국은 롱런 못 하고 마네요.
▶박시영 : 그러니까 튀는 행동과 낙선과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부정적 이미지가 좀 형성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물들은 국감장에 그만 좀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로 정말 타당성이 있으면 모를까.
▷김원장 : 앞서 상시 국감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게 20일 만으로 되겠느냐? 상시 국감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도 피감기관들은 정말 국감 한 번 준비하려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박시영 : 차라리 상시 국감을 하면 그런 게 많이 해소됩니다.
▷김원장 : 차라리 낫다?
▶박상병 : 오히려 더 편하죠. 그럼요. 그러니까 특정 시간에 몰아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거예요. 1년치를 다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1년을 나눠서 하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시영 : 그리고 일하는 국회로 바꾸려면 상시 국감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녹취/김성태] 입당이라기보다는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또 감시하기 위해서는 범보수 대연합이 이루어져서 힘의 결집을 통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을 맞서는 길밖에 없다는 게 지금 우리 당의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김원장 : 그래서 돌발 퀴즈 준비했습니다. 화면 준비됐으면 띄워주십시오. 다음 중에 자유한국당에 가장 먼저 입당할 정치인은? 어느 정치인이 입당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까?
▶박상병 : 저는 황교안 전 총리. 당 대표직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없다.
▷김원장 : 워낙 신중한 분이라 늦게 하지 않을까요?
▶박상병 : 아니요. 늦게 하면 입당할 의미가 없는 거죠. 전당대회가 내년 2월쯤 될 겁니다. 좀 빨리 입당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느긋하게 하다가는 기차는 떠나버립니다.
▶박시영 : 모처럼 박 교수님하고 생각이 통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왜냐하면 지금 시기가 한국당이 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힘을 실어줘야 본인의 미래도 열린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당대회에 도전할 수도 있고 여의치 않으면 입당을 한 다음에 차기 총선. 그리고 그걸 거치고 대선에 도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 다시 한번 볼까요? 원희룡 지사는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입당할 생각도 아직은 없다. 오늘 이렇게..
▶박상병 : 무소속으로 당선됐는데 바로 입당하기에는 부담되죠.
▶박시영 : 그리고 도민들 정서가 있습니다. 제주도민들 정서가 있기 때문에.
▷김원장 : 그렇군요. 그런 것도 따져야겠군요. 말씀대로라면 황교안 총리만 입당해도 전원책 변호사가 자신은 소 잡는 사람이 아니고 소 기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주 큰 소가 들어옵니다.
▶박시영 :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축으로 자유한국당이 움직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황교안, 오세훈 이런 분들, 거물급들을 영입하는 거,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새 인물들을 찾아서 당협위원장의 일부를 교체하려고 하는 시도, 세 번째는 바른미래당 인사들을 접촉하면서 바른정당을 흔들려는 이 세 가지 청년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 생각은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조강특위 위원들, 자기가 3명을 외부 위원들을 위촉하지 않았습니까? 면면들이 그렇게 신선하거나 중량감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비대위원들, 조강특위 위원들도 그런데 이게 과연 물갈이가 이루어지겠느냐? 새로운 인물들이 과연 지금의 자유한국당에 들어갈 것 같으냐? 저는 뭐 회의적입니다.
▶박상병 :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범보수 대통합 앞서 박시영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의 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은.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는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앞으로 이것을 하기 위한 대전제가 있는 거죠. 대전제는 지금 나름대로 전원책 위원이 할 수 있는 인적 청산이 관건이에요. 이걸 그냥 시늉만 낼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할 수 있는 타이밍과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있을 경우에는 범보수 대연합과 오히려 바른미래당과의 통합도 가능한 것이죠.
▶박시영 : 그러니까 거기에 전제조건이 딱 하나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철저한 반성과 혁신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거를 관철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김병준, 전원책 둘 다 보이지 않고요. 철저한 반성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분들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김원장 :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정황을 따져보면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전원책 변호사가, 전원책 위원이 준비하고 있는 판, 큰 그림은 김무성 의원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황교안 전 총리 지금 언론에 오세훈 전 시장 또 원희룡 지사 이런 분들 모셔서 큰 판을 만들자. 여기까지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박시영 : 그렇습니다. 그런 면은 분명히 필요하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 지지율을 제고시키고 수권 정당의 이미지를 가지려면 대선 후보군들이 있어야 합니다, 대선 후보군이.
▷김원장 : 지난주에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그 링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두 분 다 전망해 주셨고요.
▶박시영 : 저는 이제 이렇게 본 거죠. 연말 이야기를 했는데, 연말연초에 유승민 의원이 선두 탈당을 할 것 같은데 당분간은 무소속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뭔가 3지대에서 새로운 세력들을 규합해서 보수 대통합의 뭔가 큰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 전원책 변호사의 소 기르는 계획은 지금 말씀대로라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들어올 사람들이 들어오면 나갈 사람들이 나가줘야 되는데 나갈 사람들이 나갈 것이냐. 전원책 변호사는 알아서 나갈 거라는 거예요?
▶박상병 :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야 되죠. 알아서 나갈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전원책 변호사가 누구누구를 지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당무감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연말쯤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당무감사를 통해가지고 인적 쇄신을 할 수 있는 리스크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야 된다고 하면 적어도 올 연말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 와중에 이 당의 끊임없는 반성과 혁신을 촉구할 경우에는 다수의 현역 의원들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당 지도부가 압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이건 나름대로 중량급의 새로운 인사들이 들어가서 당의 체질을 바꿀 수가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년 한 중반쯤 가서는 바른정당하고도 통합한다고 얘기하면 말 그대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범보수 대연합이 가시화될 수 있는 거죠.
▶박시영 : 그러니까 전원책 비대위원이 계속 지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매일매일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면 모순되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치 평론을 하면서도 약간 럭비공 스타일이었는데 정치 현실에 들어가서도 좀 그런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하다 보면 노련한 중진들한테 되치기 당합니다.
▷김원장 :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전원책 변호사가 방금 말씀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공화주의 말하는 사람은 공부 좀 해야.. 대선 주자급은 당의 중요한 자산, 김무성도 그중의 한 분. 그랬다가 스스로 빠지겠죠? 이러면서 김무성 대표도 나가나? 뭐 이런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자꾸 홍준표 전 대표 일을 언급해서 죄송한데. 안 나가겠다고 하면..
▶박시영 : 많이 언급해 주면 도움 됩니다.
▷김원장 : 원내도 아니고 나도 당 대표 나갈 거야, 내년 2월에. 통합 전당대회든 뭐든. 굳이 말릴 필요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크게 해보지?
▶박시영 : 그게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김병준 위원장이 오늘 꼬리를 좀 내렸습니다. 이분, 저분이 나와서 혼란스럽게 하면 본인이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전당대회 재출마 금지하겠다. 당헌 당규를 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흠집 내기를 하는 겁니다. 타격을 입히는 거죠. 발언을 통해서 김무성, 홍준표 이런 분들 나오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는데 이제 그런 정치적 압박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그동안에 너무 당헌 당규상으로 못 박으려고 했던 행위는 제가 볼 때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실수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바른미래당이 중간에 깨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손학규 대표는 이런 논의 자체가 불편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녹취/손학규] 정치는 신사 정치를 해야죠. 정도의 정치를. 보수 개혁, 보수를 어떻게 뭐 다시 재편한다고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제대로 된 보수를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었고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또 구속을 만든 자유한국당은 다음 총선에서는 없어져야 될 정당입니다. 그분이 추구하는 보수는 이제는 버려야 할 수구 보수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또 정치가 평론가적인 입장에서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김원장 : 결국 야권이 재편되면, 지금 말씀하신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큰 그림의 야권. 유승민 의원까지 들어올 수 있는 야권.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손학규, 안철수의 중도 야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닙니까?
▶박상병 :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부담스럽죠. 상당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다음 총선 때는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비판적인 야권이 똘똘 뭉친다고 할 경우에는 부담되는 거죠. 나눠지면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눠지더라도 어떻게 나눠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눠지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나눠지는 것이..
▷김원장 : 제가 여쭤보는 건 그 큰 판에 안철수 전 의원은 절대 들어갈 것 같지 않거든요.
▶박상병 : 안철수 전 대표는 제3지대를 끊임없이 표방을 했기 때문에 제3지대가 무너지면 재건을 하겠죠. 재건을 할 겁니다. 그런데 방금 손학규 대표 얘기는 뭐냐 하면, 자유한국당, 지금의 이 자유한국당 가지고는 더 이상 그쪽 소나 잘 키우지 우리 당 이야기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그쪽에 만약 당이 혁신이 될 경우에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손학규 대표는 개혁된 자유한국당과는 함께 갈 가능성이, 여지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손학규 전 대표도 또는 안철수 전 대표도.. 아니, 손학규 대표도 같이 갈 여지도 남아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야권 전체의 정치 지형의 변화에서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겁니다.
▶박시영 : 저는 이제 지금의 양당제보다는 지금의 다당제가 당연히 민주당에 유리한데 안철수, 손학규의 중도판이 자리를 못 잡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국민 기대가 높고 혁신 동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동력이 지금 안 보인다는 거죠. 안철수의.. 안철수가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이면 그런 힘이 생기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고요. 때문에 양당 중심으로 차기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영호남에서 무소속 벨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김원장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병, 박시영. 두 분의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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