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자치분권 종합계획 전면 수정해야"

입력 2018.09.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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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는
최근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정부의 계획에는
자치입법권 확대와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교섭단체 운영지원 등이 빠지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의회는
조례 제정의 범위 확대 조치 선행,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계획 마련 등을
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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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의회, "자치분권 종합계획 전면 수정해야"
    • 입력 2018-10-12 20:23:18
    청주
충청북도의회는 최근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정부의 계획에는 자치입법권 확대와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교섭단체 운영지원 등이 빠지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의회는 조례 제정의 범위 확대 조치 선행,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계획 마련 등을 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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