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고속도로 2천200㎞ 건설하면 남북 일자리 130만 개 창촐”

남북협력사업을 통해 북한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일자리 130만 개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이 작성한 남북협력 관련 연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도로교통연구원이 발간한 '북한 교통망에서 고속도로의 역할 및 구축 효과 산정'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지역에서 필요한 고속도로는 총 2천927㎞로, 현재 설치된 도로 727㎞에 2천200㎞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일자리 131만 1천43개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북한 지역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약 1천400억∼1천755억 원의 통행비용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아울러 2016년 도로교통연구원이 작성한 '남북한 도로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북한 SOC 건설에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들이 연간 최대 1조 5천억 원(15억 6천4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런 분석은 그동안 각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실적을 바탕으로 국제기구들이 약 10년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분석한 것입니다.

국제기구별 지원 가능 금액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2억 8천500만 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 3억 달러, 국제개발협회(IDA) 4억 9천700만 달러, IMF 4억 8천200만 달러 등입니다.

북한 SOC 중 도로 부문 투자는 약 15∼40% 수준으로, 매년 북한 도로 부문에 2천300억∼6천250억 원(2억 3천400만∼6억 2천5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위해서는 북·미·일 관계개선과 북·중 관계개선을 시작으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