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초 유류세 인하…“고소득층에 더 혜택”
입력 2018.10.15 (06:13)
수정 2018.10.1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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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기름값도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0년 만에 기름값에 붙는 세금, 즉 유류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세 상공인이나 서민 등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정부의 의견인데, 혜택은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주 서울 휘발유 가격이 평균 천760원에 육박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천675원으로 일주일 새 15원 넘게 올랐습니다.
6월 넷째 주 이후 15주 연속 상승세로 약 4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가 1배럴에 80달러를 돌파하는 등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지적되는 건 기름값에 붙는 세금, 즉 유류세입니다.
유종에 따라 유류세의 비중이 50%가 넘는데, 이 때문에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운송용 에너지의 세금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기본 세율의 30%인 탄력세율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10%를 내리면 휘발유는 1리터에 82원이 싸지고, 경유는 57원이 저렴해집니다.
20%를 내리면 인하 폭은 그 두 배가 됩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영세상공인 등 취약층의 부담을 덜어줘 내수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집니다.
다만 문제는 그 인하가 일률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상공인의 유통비는 줄어들겠지만 기본적으로 혜택은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는 고소득층에게 더 크기 때문입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서민들은 보통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요, 고소득층은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소득 양극화를 벌리는,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우려할 수 있습니다."]
유류세가 인하되는 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있던 2008년 이후 10년만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기름값도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0년 만에 기름값에 붙는 세금, 즉 유류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세 상공인이나 서민 등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정부의 의견인데, 혜택은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주 서울 휘발유 가격이 평균 천760원에 육박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천675원으로 일주일 새 15원 넘게 올랐습니다.
6월 넷째 주 이후 15주 연속 상승세로 약 4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가 1배럴에 80달러를 돌파하는 등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지적되는 건 기름값에 붙는 세금, 즉 유류세입니다.
유종에 따라 유류세의 비중이 50%가 넘는데, 이 때문에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운송용 에너지의 세금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기본 세율의 30%인 탄력세율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10%를 내리면 휘발유는 1리터에 82원이 싸지고, 경유는 57원이 저렴해집니다.
20%를 내리면 인하 폭은 그 두 배가 됩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영세상공인 등 취약층의 부담을 덜어줘 내수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집니다.
다만 문제는 그 인하가 일률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상공인의 유통비는 줄어들겠지만 기본적으로 혜택은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는 고소득층에게 더 크기 때문입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서민들은 보통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요, 고소득층은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소득 양극화를 벌리는,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우려할 수 있습니다."]
유류세가 인하되는 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있던 2008년 이후 10년만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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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10-15 08: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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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기름값도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0년 만에 기름값에 붙는 세금, 즉 유류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세 상공인이나 서민 등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정부의 의견인데, 혜택은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주 서울 휘발유 가격이 평균 천760원에 육박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천675원으로 일주일 새 15원 넘게 올랐습니다.
6월 넷째 주 이후 15주 연속 상승세로 약 4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가 1배럴에 80달러를 돌파하는 등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지적되는 건 기름값에 붙는 세금, 즉 유류세입니다.
유종에 따라 유류세의 비중이 50%가 넘는데, 이 때문에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운송용 에너지의 세금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기본 세율의 30%인 탄력세율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10%를 내리면 휘발유는 1리터에 82원이 싸지고, 경유는 57원이 저렴해집니다.
20%를 내리면 인하 폭은 그 두 배가 됩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영세상공인 등 취약층의 부담을 덜어줘 내수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집니다.
다만 문제는 그 인하가 일률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상공인의 유통비는 줄어들겠지만 기본적으로 혜택은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는 고소득층에게 더 크기 때문입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서민들은 보통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요, 고소득층은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소득 양극화를 벌리는,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우려할 수 있습니다."]
유류세가 인하되는 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있던 2008년 이후 10년만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기름값도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0년 만에 기름값에 붙는 세금, 즉 유류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세 상공인이나 서민 등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정부의 의견인데, 혜택은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주 서울 휘발유 가격이 평균 천760원에 육박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천675원으로 일주일 새 15원 넘게 올랐습니다.
6월 넷째 주 이후 15주 연속 상승세로 약 4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가 1배럴에 80달러를 돌파하는 등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지적되는 건 기름값에 붙는 세금, 즉 유류세입니다.
유종에 따라 유류세의 비중이 50%가 넘는데, 이 때문에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운송용 에너지의 세금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기본 세율의 30%인 탄력세율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10%를 내리면 휘발유는 1리터에 82원이 싸지고, 경유는 57원이 저렴해집니다.
20%를 내리면 인하 폭은 그 두 배가 됩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영세상공인 등 취약층의 부담을 덜어줘 내수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집니다.
다만 문제는 그 인하가 일률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상공인의 유통비는 줄어들겠지만 기본적으로 혜택은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는 고소득층에게 더 크기 때문입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서민들은 보통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요, 고소득층은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소득 양극화를 벌리는,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우려할 수 있습니다."]
유류세가 인하되는 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있던 2008년 이후 10년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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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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