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예멘 난민’ 최종 심사 결과 발표…인도적 체류 허가 날 듯

입력 2018.10.17 (07:10) 수정 2018.10.1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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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 입국 예멘인들에 대한 난민 심사 최종 결과가 오늘 오전 발표됩니다.

법무 당국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전을 피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신청자 481명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심사 결과는 오늘 오전 11시에 발표됩니다.

결과는 난민 인정이나 불인정, 인도적 체류허가나 유보라는 네 가지 경우 가운데 하나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과 임신부, 미성년자와 부상자 등 23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대신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줬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체포나 구금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 자유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멘 난민 신청자들은 심사를 끝낼 때까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정부의 출도 제한 조치에 맞춰 제주에 머물며 최종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은 출도 제한조치에서 벗어나겠지만 난민 불허 결정을 받은 예멘인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소송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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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예멘 난민’ 최종 심사 결과 발표…인도적 체류 허가 날 듯
    • 입력 2018-10-17 07:11:35
    • 수정2018-10-17 07: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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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 입국 예멘인들에 대한 난민 심사 최종 결과가 오늘 오전 발표됩니다.

법무 당국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전을 피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신청자 481명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심사 결과는 오늘 오전 11시에 발표됩니다.

결과는 난민 인정이나 불인정, 인도적 체류허가나 유보라는 네 가지 경우 가운데 하나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과 임신부, 미성년자와 부상자 등 23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대신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줬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체포나 구금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 자유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멘 난민 신청자들은 심사를 끝낼 때까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정부의 출도 제한 조치에 맞춰 제주에 머물며 최종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은 출도 제한조치에서 벗어나겠지만 난민 불허 결정을 받은 예멘인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소송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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